손철운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산1ㆍ2동, 청전2동, 부평 제3선거구 지역구 출신 새누리당 손철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인천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운행 첫날인 7월 30일 서구청에서 가좌역 구간 전차선 단전사고부터 8월 30일 신호장치 통신장애까지 수많은 사고가 발생하여 전동차 운행이 중단되는 등 이용하는 인천시민들의 불평과 원망이 극에 달하여 국내 방송사와 각종 신문 등 언론으로부터 사고철, 고장철이라는 별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안전지옥철이라는 치욕적인 오명을 얻었습니다. 또한 가좌역 1번 출입구와 2번 출입구 계단은 총 240개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에스컬레이터가 없어서 헬계단이라 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사고철, 고장철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9월 26일 인천교통공사로부터 종합시험운행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하였습니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시설물검증 시험결과는 선로시설 2개 항목, 전철전력설비 4개 항목, 신호설비 7개 항목, 관제설비 15개 항목 등 총 28개 항목 중 부적합 항목은 전혀 없고 모두 적합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영업시운전 결과는 안전분야의 경우 운전시간, 이례상황 대처능력 및 운행안정 등 20개 항목, 영업분야의 경우 영업서비스 준비사항 점검 등 20개 항목 중 부적합 사항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적합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기술기준의 적합여부,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 체계의 안전성 여부, 정상운행준비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부적합 항목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철도종합시험운행계획은 개선ㆍ보완사항 21건, 미완료사항 3건, 시설물검증시험은 개선ㆍ보완사항 12건, 영업시운전은 개선ㆍ보완사항 5건 등 총 41건이 개선ㆍ보완사항을 제시했고 보완ㆍ시정조치한 뒤 영업개시가 가능하다는 종합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시장님, 종합시험운행결과보고서와 교통안전공단 검수 결과 부적합 항목이 단 한 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그토록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종합시험운행결과와 교통안전공단 검토결과가 사실이라면 그렇게 많은 사고가 발생할 수 없고 사고철, 고장철, 안전지옥철이라는 별명은 얻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시험운행결과와 교통안전공단이 검토결과를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인천교통공사는 8월 8일에는 사고를 훈련이라고 거짓 해명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급거 귀국한 시장님께도 같은 내용으로 허위보고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8월 10일에는 철도안전감독관의 현장 확인 방문 때도 거짓 훈련 계획과 거짓 훈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도 기만하고 우롱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탈선사고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사고가 아니라 훈련이라고 하면서 9월26일 본 의원에게 제출한 거짓 훈련 계획과 거짓 훈련 결과보고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인천시의회와 300만 인천시민을 감쪽같이 속였다는 점에서 혀를 찰 노릇이고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공기업으로써 지켜 야할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성을 무참히 짓밟아버린 너무나도 비열한 행위입니다. 시장님, 사고를 허위보고하고 은폐ㆍ조작한 부도덕한 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8월 사고가 주는 교훈을 시정에 확실하게 반영해 줄 것을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사기극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 있는 자에게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응분의 신상필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고발생 시점이 8월 7일이고 현 교통공사 사장은 8월 29일 임용되었기 때문에 금번 사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다만 철도 관련 전문가라고 하여 교통공사 사장으로 임용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8월 29일 이후에는 훈련이 아닌 명백한 사고라는 것을 현 교통공사 사장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본 의원의 요구자료에 9월 26일 이 거짓 훈련 계획과 거짓 훈련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너무도 화가 나서 말문이 막힐 정도입니다. 이는 현 교통공사 사장도 의회를 경시하고 300만 인천시민을 우롱한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장님, 개통 후 한 달 동안 많은 사고가 발생한 근본 원인은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인천교통공사의 무능과 무책임에서 기인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인천2호선 업무를 수행한 도시철도건설본부와 교통공사 직원 중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소위 해당분야의 공학박사나 기술사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전문성이 부족하여 종합시험운행결과보고서, 내용적정여부, 교통안전공단검토결과 적정여부, 현대로템 콘소시엄이 제출한 성과물의 적정여부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 또는 감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강한 책임감을 갖고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만이 환영받을 수 있도록 조직문화의 혁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셋째, 추후에는 8월 7일 사고와 같은 허위해명이나 보고는 절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안이든지 있는 그대로 보고하고 자신이 수행한 업무결과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나락으로 떨어진 불신을 해소할 수 있고 인천시 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가좌역 1, 2번 출입구는 당초 설계에는 에스컬레이터가 반영되어 있었으나 무책임하게 도 공사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하여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편의시설인 에스컬레이터를 왜 삭제하였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주시고 향후 조치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도심권 발전을 위한 부평역 지하공공보도 및 지하상가 개발사업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과거에는 부평이 종로라고 불리울 정도로 부평상권과 문화의 중심지였던 부평시장은 서민의 애환을 간직한 70년 역사를 가진 재래시장으로 부평구상업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또한 부평시민들의 문화와 안식처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1980년 3월 문을 연 이 지역 부평시장지하도상가는 장기불황, 낙후된 주변 환경, 쾌적치 못한 쇼핑공간 구조 등으로 고객유치에 실패하여 많은 영세상인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는 안타까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초기에는 부평시장지하도상가도 부평재래시장과 함께 일시적으로 잠깐 호황을 누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가 생기고 부평역지하상가 ’86년 9월, 부평중앙지하상가 ’89년 6월, 부평대하지하상가 2004년 4월 등이 새롭게 건설되면서 쇼핑 유동인구가 역세권 지하도상가로 집중되면서 상권이 피폐화되고 매출감소로 인한 폐업점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그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쾌적한 시장만들기 차원에서 재래시장의 현대화와 주차공간 확보 등이 그 예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평시장 주변 주민들과 상인들은 이러한 정책들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동안 인천시와 부평구에서는 부평문화의 거리와 해물탕거리를 조성하여 부평재래시장과 연계한 시장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공간적 한계에 부딪혀 그 성과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면서 교통은 편리해졌으나 그 혜택은 고스란히 인근 부천 상동이 누리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부천시 신세계복합쇼핑몰센터가 인근 상동에 입점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만약 신세계복합쇼핑몰센터가 입점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부평재래시장 및 지하상가의 지역 상권은 고사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시장님, 300만 애인시대에 즈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스스로 위기대처 능력을 키우고 자생력을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능동적인 행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부평시장지하도상가 문제도 그 대책의 일원일 것입니다.

이 지역 주민 및 상인들은 부평역세권 상가와 문화의 거리, 부평재래시장, 해물탕거리를 한축으로 묶어야 되는데 부평 역세권 지하상가와 부평시장지하도상가 간 지하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단절이 되어 있어 재래시장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지 못하는 데서 시장침체와 상권 활성화 부진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사업과 관련된 일련의 사업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2008년 11월 7일 본 의원이 부평구의회 의원 재임 시절 부평구에서 사업제안서를 인천시에 최초로 제출했고 2011년 5월 23일 인천시의회에서도 사업 타당성을 인정하여 본 안건을 가결했으며 인천시 관련부서와 많은 협의와 토론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상급기관인 건설교통부 및 행정안전부의 법률적 검토를 받은 것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비슷했던 2012년 12월에 준공된 영등포시장로터리 및 지하도상가는 지하공공보도 및 지하도상가를 영등포시장, 타임스퀘어, 지하광장과 연결하여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영문인지 우리 인천시는 이처럼 성공한 타시ㆍ도의 성공한 사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저 남의 일인 것만 같아 마냥 부럽기만 합니다.

시장님, 우리 부평지역 경제발전과 역세권 활성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부평역지하상가와 부평시장 로터리지하상가간 연결지하도로를 설치함으로써 유동인구의 편안하고 원활한 소통과 잦은 교통사고 유발 및 교통흐름 요소를 제거하여 도시기능 회복과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둘째, 혼잡하고 협소한 부평 굴다리에 위치한 마사회를 부평시장 바로 옆에 위치하여 10여년 동안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해 왔던 앱스201자리로 이전ㆍ배치하여 도시미관을 재조성한다면 최상의 상권이 조성됨으로 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노후된 부평역세권인 구도심권을 발전시키기 위한 이와 같은 정책이 실현된다면 존경하는 56만 부평구 구민들은 인천시 부평구 민생정책과 관련하여 환호와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백성이 곧 하늘이오, 백성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니 그들을 하늘처럼 받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목민관이 되라 하셨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숭고한 말씀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