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철운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산1ㆍ2동, 청천2동 부평 제3선거구 지역구 출신 새누리당 손철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인성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6,000여 공직자 여러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우리 인천시의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정론직필의 보도를 위해 늘 애쓰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육청 인사정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연 교육감님의 파격을 넘은 인사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제220회 인천시의회 제5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에서 교육감님께 교육계의 상식에 맞는 인사정책을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거론하지 않을 수 없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작금의 교육청 인사를 살펴보면 교육감 직선제가 되면서 선거과정에서 도와준 사람들에게 보은인사도 해야 되고 또 다음번 선거를 위해 자기 진영의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정치판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항간에서는 장학사를 하려면 같은 지역 출신이어서 표가 좀 되어야 쉽게 된다라는 자조 섞인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겠습니까? 참으로 교육가족의 사기를 심히 저하시키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능력보다는 정치적으로 줄을 잘 서야 승진한다는 체념 섞은 말이 아니겠습니까.

왜 아직도 이런 말이 나오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은 적어도 교육 현장에서만큼은 정치와는 다른 어떤 교육적 가치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교육청이 교육행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저의나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공직을 내 사람을 심기 위한 전리품쯤으로 여긴다면 작금의 불미스러운 교육청 사태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교육행정을 믿고 맡긴 시민들의 실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교육감님 우리나라의 극단적인 양극화로 인한 구조 속에서 교육감께서는 소위 진보진영의 도움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 인천교육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 것은 다소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예 특정 진영에 자리매김해서 그 진영의 논리에 갇혀있지 말고 대승적으로 인천교육에 관한 모든 의견들을 수렴하고 균형 있는 시각으로 인천교육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 또한 같은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의 인사와 관련하여 교육감을 위한 정실인사가 아닌 교육가족의 보편적인 상식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인사를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장학사 인사 관련 내용이 사실이라면 아직도 인천시교육청에서는 능력보다는 정치적 배려를 위한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이청연 교육감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안정성과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정치적 배려에 따른 보은인사가 아닌 오직 능력에 따른 공평무사한 인사정책을 펼쳐주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현재 정책기획조정관실을 비롯한 일부 부서에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들이 포함된 여러 가지 성격의 협의체 또는 위원회 등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인적구성에 있어 충분히 형평성이 고려되었는지 그 활동내용이 주로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현재 사무관 승진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2년째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개선ㆍ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근무평정이 심사대상 기준을 넘으면 올림픽 경기처럼 일단 출전자격이 충족되면 동일선상에서 경쟁을 시작하듯 오로지 평가된 그 직무능력으로만 판단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시스템은 재차 근무평정이 심사에 반영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하지도 않고 다수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교육감님, 본 의원은 우리 교육청의 인사가 매우 공정하고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다만 몇 달 전에 교육청의 주요 국장 보직에 다음은 누구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회자되는 것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그 말대로 실현된 사례를 지켜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승진심사에 있어서도 어떤 자의적 주관이 없을까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을 위하여 승진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관 승진뿐만이 아니라 6급 승진 등 여타 직급에서도 승진 시 그 직에 적합하도록 직무능력이나 자기계발을 위한 일정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실행 중인 사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발전적인 의견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열악한 교육재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 이하 직원들이 인천교육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본 의원이 인천시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때 지켜보아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켜본 결과 인천시교육청은 무엇보다도 교육재정의 확충이 가장 당면한 과제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을 드립니다. 십정동 상정여중 부지매각을 위한 공고를 얼마 전에 보았는데 근처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매각공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2015년 10월 28일 제1차 매각공고를 시작으로 2016년 9월 28일 현재 제5차 매각공고까지 다섯 번이나 유찰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이나 재개발 등으로 사정 변경에 의해서 설립계획이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정확하지 않은 수용계획으로 필요 이상의 유휴교실이 남는 경우가 생기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어 가뜩이나 어려운 교육재정을 압박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상정여중의 경우 설립이 백지화된 지 10년이 다 되도록 사실상 방치되어 있습니다. 다섯 차례나 유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대책이라고는 매각 입찰공고 상호 지속적 진행 예정과 인근 주민들의 무단경작, 무단출입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여 펜스를 치겠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교육재정인데 언제까지 구태의연하게 공허한 매각공고만 되풀이하고 있을 것입니까? 무사안일,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상정여중 설립이 백지화된 이유는 충분히 짐작은 가지만 그 이후에 처분이 안 되는 이유와 향후 처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동적, 형식적으로만 수립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관행을 벗어나 정말 어떻게 하면 열악한 교육재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교육행정의 혁신이 아닙니까. 돈이 없으면 안 쓰면 되지 이런 발상을 벗어나서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도 오시고 우리 교육위원님들한테도 가시고 시장님한테도 가셔서 어떻게든 부족한 재정을 개선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 공중파방송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아키타 국제 교양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자유학기제 또는 대안학교 교육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례연구가 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유학기제의 실시를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 및 관리와 같을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충분한 프로그램이 지원되지 않으면 그 본연의 취지는 물론 소기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귀중한 시간만 낭비케 하는 실속 없는 구호성 정책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실행결과에 따른 효과를 계측하기 어려운 정책이므로 가능한 한 모든 평가모델이 개발되어야 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있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학기제 실시에 따른 인천시교육청의 특화된 수행모델을 비롯한 전체적인 준비상황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북부교육문화센터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이 국가ㆍ사회적 화두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설마 하는 안일한 인식이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초ㆍ중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생존수영교육 실시현황과 시설인프라 확보현황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때마침 부평구 소재 북부교육지원청 관내의 가칭 북부교육문화센터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부평구 소속 시의원으로서 56만 부평구 구민과 함께 기쁨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실망스러운 것은 애당초 교육청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닐지라도 어떤 과정을 통했든 이렇게 귀중한 인프라를 확보하게 되었다면 당장 부족한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시설활용이라든가 지역의 부족한 체육시설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면밀한 계획을 세워 준비하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해당 교육청에서는 원치 않는 골칫덩어리를 떠맡았다는 느낌이 드는 태도입니다. 심지어는 준공을 불과 몇 달 남겨둔 시점에서 별다른 방향도 설정되어 있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2016년 9월 8일 교육위원님들과 현장 방문 시에 북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 자료와 답변을 보면 2013년 8월 5일 시교육청에서 모든 시설 운영주체를 북부교육지원청으로 결정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영장 운영비에 대한 주체가 정해져 있지 않아 걱정이 태산이라는 생뚱맞은 소리를 했습니다.

교육감님, 과연 이러한 태도가 무엇을 반증하는 것이겠습니까.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감님이 바뀌면 약속도 바뀌고 정책도 바뀌는 겁니까?

교육행정이 일관성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님, 현시점에서는 모든 시설 운영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부탁드리면서 모든 시설 운영 및 방법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설계도를 보면 수영장에 레인 규격이 다른 두 종류의 풀이 설계되어 있어서 일반인과 전문 수영선수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교육감님, 이렇게 아마추어 같은 발상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떻게 전문 수영선수와 일반인들이 한 공간에서 나누어서 수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수영장 운영의 효율적인 방법입니까? 전문가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런 정황을 살펴보면 마치 하기 싫은 일을 마지못해 한다는 느낌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적어도 공직자들은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책임을 덜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운영 관련 재정 부담까지 최소화하는가 지켜봐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또 지역의 복합적인 시설인 만큼 지역주민들과의 공유문제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목표가 우선이냐도 판단해야 합니다.

제가 학원을 운영하는 지역주민에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공교육이 시설이나 인적자원이 더 나은데도 많은 사람들이 왜 굳이 사교육에 매달릴까요. 그 사람 왈 생계가 달린 일이니 절실함에서 차이가 있다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수영장 운영비가 그렇게 걱정이 되고 운영재정 부담을 줄이고 운영의 경직성을 지양하고자 한다면 공공기관보다는 공공성을 살리면서도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문화 체육단체나 혹은 해양소년단 같은 육성 명분이 있는 교육청 유관단체에 위탁ㆍ운영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아니겠습니까? 부평구 관내 본 의원 지역구에 2003년도에 개장한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수영장만큼은 흑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의 필요한 자료나 업무에 참고할 만한 자문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육위원실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생수영장의 현재 시설 및 운영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