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저는 서구 석남동, 가좌동 지역구를 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승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함을 표합니다.

또 함께 300만 인천시의 재정건전화와 그리고 행복한 도시 인천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청을 대리하여 참석해 주신 박윤국 행정국장님 그리고 233회 정례회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계시는 이일희 사무처장께도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한 인천, 행복한 인천.

지금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인천의 재해대책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인천시민이 편안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출근하면서 석남동의 절골부락이 침수가 됐다는 전화를 받고서 관계구청에 요청을 해서 하루빨리 복구를 하라는 그러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2월 30일 시청사 건립 마스터플랜을 위한 기본연구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결과에 대한 공식발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6월 30일 발표될 예정으로 알고 있었는데 시장님께서 아마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보고까지는 연구방향을 인천시 공무원의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현 청사에 증축하는 방안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검토를 하셨다가 청사 이전을 원하는 서구를 비롯한 지역의 반발이 심해지자 가정오거리 루원시티를 포함해서 5개 지역을 함께 비교ㆍ검토해 청사의 위치를 먼저 선정한 뒤 세부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하여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루원시티를 포함해서 5개의 지역을 대상으로 교통편리성과 사회접근성 총 9가지 항목을 정해 양호, 보통, 나쁨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평가가 이루어졌고 현 청사부지가 적당하다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비공식으로 인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상지역 항목별 기준평가 등의 전체적인 연구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225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과 청사 이전 용역에 대한 견해를 나눈 바 있습니다. 제 의견은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루원시티는 전임 시장께서 8년 전 인천시가 개발을 약속한 후 아무런 개발도 시행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발생되는 하루 이자만 해도 3억원, 1년이면 1,000억, 3년이면 3,000억, 5년이면 5,000억이요, 10년이면 1조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천시와 LH공사가 정산할 때 여기서 과연 어떤 결과가 초래하겠습니까?

인천시의 부채에 플러스가 돼서 결국은 인천시민의 혈세로 이것을 막아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저는 만일 시청사가 가정동 루원시티로 이전이 된다면 인근 지역의 토지매각 활성화는 물론이거니와 각종 사업이 동력을 찾아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거니와 시의 부채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달 30일 전면 개통되는 지하철 2호선과 그리고 지난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시장님께서도 공약에 하셨던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그리고 도시철도 7호선 그리고 또한 서구를 비롯한 계양ㆍ강화 등의 활력적인 도시의 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생각할 때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연구결과가 인천의 균형발전과 지역개발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연구용역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현 청사부지에 증축되는 결과가 나왔다면 과연 아무런 압력 없이 연구용역이 진행되었는지 결과를 정해 놓고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깁니다.

연구용역을 시행한 인발연은 바로 시장님께서 임명한 원장이고 또한 인천시의 소속입니다. 과연 이분들이 공명정대하게 연구용역을 시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물론 우리 인천시의 채무비율이 37%에 달하는 등 인천의 재정형편을 미루어볼 때 청사 증축이나 이전에 관한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천시 공무원의 22% 외부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고 인구 110만 시대에 지어진 현 청사의 한계점과 업무의 비효율성, 임대에 따른 추가비용 등을 생각할 때 더 이상 미루어져야 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사는 단순히 시 공무원들의 사무공간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도심의 발전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핵심시설이자 300만 인천시의 정체성과 미래비전을 설계하고 인천을 상징할 장소로 50년, 100년을 함께하며 시민들의 자긍심이 돼야 할 곳이기에 더욱 철저히 검토하고 시민의 총의를 모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시청사 건립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에 대한 결과는 연구과제로만 참고하시고 어떠한 정치적 입장도 고려하지 않고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인천발전연구원이 아닌 외부전문기관에 다시 한번 연구용역을 맡기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얼마 전에 영남권에서 공항선정 문제로 수십년 동안 골이 패어져 있어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습니다마는 외국의 평가를 통해서 공항이 선정됨에 따라 그 지역의 갈등을 덮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현 부지의 청사 증축을 추진 중이라면 여기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 등에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 건립 대상지역은 우리 300만 시민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천의 균형발전과 시민들을 위한 행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음은 물론 경제적 효율성과 지역균형발전의 성공적인 추진 그리고 정체된 도심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디 청사 이전에 따른 정책방향을 재논의하시고 지역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UN사무국 인천 송도 유치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은 한국의 3대 도시 중의 하나로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 그리고 경제구역과 함께 최고 수준의 컨벤션, 스포츠, 쇼핑, 글로벌대학을 갖추고 있어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일하고 즐길 수 있는 역동적인 국제도시로써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GCF사무국 송도 유치는 우리가 한마음 한뜻을 모아서 얻어낸 결과였습니다. 2012년 10월 20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이사회를 통해서 강력한 유치경쟁국이었던 독일을 물리치고 또한 멕시코, 폴란드, 스위스 등을 제치고 거둔 아주 값진 쾌거였습니다. 특히 우리 송도는 국제기후기금 GCF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UN거버넌스센터 등의 9개 UN기구를 포함해 13개의 UN 및 국제기구가 소재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써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인천시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아시아지역 더 나아가 벨기에 브뤼셀이나 스위스의 제네바, 파나마시티처럼 세계 주요 국제기구의 도시와 경쟁하려면 더 많은 수의 국제기구, 국제적 명성의 대학 등을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인천시에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 바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UN식량농업기구의 세계수산대학을 유치하고자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마치 해수부에서 부산이라는 특정지역을 선정했다고 해 가지고 아무런 여기에 대한 준비도 모든 것이 미흡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세계수산대학 유치신청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부산으로 뺏기고 말았습니다. 2019년 총회에서 세계수산대학의 정식승인 여부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처음부터 수산대학 유치가, 여기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여기에 손을 놓고 만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인천과 가까운 고양시, 의정부시 일부 지자체에서 UN 제5사무국 유치에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유치서명캠페인을 벌이고 그리고 한뜻을 모아서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최근에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실험 등 지속적인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남북관계의 긴장완화를 위해서 평화를 정착하는 해법 중 하나로 우리 한반도지역에, 그 중심에 있는 우리 인천에 UN사무국을 유치한다는 당위성에, 특히 접경지역인 인천은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UN사무국이 유치될 최적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UN사무국 유치는 이에 따른 상주인의 고용유발효과와 경제적 파급효과도 또한 여기에 따른 각종 기구들이 UN사무국 중심으로 해서 쏙쏙 들어옴에 따라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것은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본 의원은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인천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UN사무국 유치 준비를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해서 우리 인천시의 이에 대한 유치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다음에는 본 의원이 서면질문과 서면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서구지역의 미세먼지, 악취저감에 대해 그리고 또한 현대제철 앞 석남유수지 악취해소방안에 대하여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하다 중단된 석남완충시설녹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서면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서면답변을 바라고 함께 경청해 주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으로 함께하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