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만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병만 의원입니다. 먼저 행복한 시민, 희망찬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승희 의장님과 선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인천의 가치 재창조와 3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과 정부합동감사 준비로 휴일까지 반납하며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시 부채는 대략 11조원이며 그중 우리 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부채는 약 8조원으로 전체 부채의 73%에 해당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천시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산하기관의 부채를 줄이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되며 또한 시장님께서도 가장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인천시에서는 부채 감축을 위하여 작년 8월에 시 재정 건전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12월에는 유사ㆍ중복 기관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 조직을 슬림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 분야 공공기관 통합계획을 확정ㆍ발표하였습니다. 그 계획은 그동안 독립적으로 운영하던 테크노파크, 경제통상진흥원, 정보산업진흥원을 하나로 통합해 중복기능은 일원화시키고 특화기능은 강화함으로써 이를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및 운영비 절감에 관한 내용으로 중복되는 예산 지출은 방지하고 구조조정 없이 기존인력을 적재적소에 재배치하여 고객인 중소기업에게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인천시 산하기관에 의한 효율적인 운영과 재정 안정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확인하는 의미 있는 성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얼마 전 이와 역행하는 행보를 보이시고 있어 본 의원은 이에 대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1년에 인천도시공사로 통합되었던 인천관광공사를 작년 7월에 재출범시킨 것도 모자라 예전에도 논의됐으나 시 재정난과 일부 복지관 관련 기관ㆍ단체의 반대로 중단된 바 있는 인천복지재단이 설립을 준비하는 시장님의 일관성 없는 공공기관 혁신 정책에 대해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올해만 해도 인천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투입되는 예산이 4조 4,296억원인 상황에서 내년에 또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위해 30억원을 출연하고 매년 10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납세자인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혜가 인천시 산하기관 재정을 채우는데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천복지재단은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천발전연구원 등 기존의 조직과 기능이 중복되어 행정자치부의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시는 인천시 전체 예산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지만 시민의 복지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사업, 노인복지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적립한 사회복지기금을 30%나 헐어 복지재단을 설립하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예산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기초연금, 보육료 등 정부가 떠넘긴 복지사업을 중단하느라 증가된 것이며 오히려 인천시 자체 복지사업은 재정위기로 인해 매년 축소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 시민의 복지 체감도가 낮아진 더 큰 이유라 여겨지며 또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공사처럼 또 다시 시장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복지재단을 추진한다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분담하고자 했던 시장님의 호소에 어느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며 진정성마저도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산하기관 설립의 신중과 경영 합리화에 대해 그동안 수없이 강조하여 왔습니다. 산하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지방정부 재정은 압박되고 결국은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하여 시민의 살림과 지방자치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인천시 산하기관은 이런저런 이유로 확대되고 설립되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큰 폭으로 증가되어 왔습니다. 이에 비슷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의 상호 융합적인 통합과 역할 분담, 기존의 인력과 사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인천시정에 획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온갖 허술한 계획과 합리화가 용인되었던 것이 이제는 더욱 정밀하게 계획되고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증대되어야 할 것을 강조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통ㆍ폐합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한 방향과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들에 대한 경영 효율화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인천시는 무엇을 하였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천복지재단 설립 필요성과 인력 채용, 주요업무, 기능 등 향후 운영계획 및 재정운영 방안 등을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