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서구 검단 제1선거구 검단1ㆍ2ㆍ3ㆍ4ㆍ5동 지역구를 둔 김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마전도서관 건립사업과 검단복지회관에 다목적실 증축 등 2016년도에 본예산에 반영되었던 사업예산 삭감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예산으로 변경한 사항과 아시안게임 경기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전도서관과 건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인천시와 한진중공업은 북항 배후부지 등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사회공헌 차원에서 서구지역에 검암도서관과 마전도서관, 가좌영어도서관 건립하여 인천시로 기부채납하는 내용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기부채납한 토지 또는 토지매각대금을 활용하여 도서관 건립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변경 2013년 4월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에서 해당 도서관 건립비용은 기부채납한 토지매각대금으로 건립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조건부 통과된 바 있습니다. 건립 사업비를 2016년도 본예산에 시의회 의결을 거쳐 반영하였으나 금번 제1회 추경 시 일반회계에서 사전에 아무런 설명 없이 예산을 삭감하고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변경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행위는 본 의원을 비롯한 인천시의회 의원 전체의 의결을, 의결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당초 계획대로 도서관 건립비용은 북항 배후부지 매각대금을 사용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특별회계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른 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또한 마전도서관의 건립비용 규모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구 검단지역 현재 인구가 15만명에 앞으로 검단신도시개발 등으로 인구유입이 크게 늘어나는 지역으로 같은 서구지역에 청라에 있는 2015년에도 신규 청라호수도서관과 청라국제도서관 등 총 연면적 6,400㎡나 되는 도서관 두 개를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마전도서관은 10여년 전에 사업비 78억원에 꿰맞추기식 연면적 3,200㎡에서 2,800㎡로 당초 계획보다 줄여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는데 이는 현실여건을 무시하는 불합리한 행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북항 배후부지 매각으로 사업비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당초 계획된 도서관 건립사업에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엉뚱한 사업에 예산으로 쓰여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향후 검단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증액시켜 건립 규모를 최소 5,000㎡ 이상으로 늘려 진행시키는 것이 향후 도서관을 추가로 건립하는 것보다 예산을 절감하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전도서관 건립비와 같이 검단복지회관 내 다목적실 증축 등 모두 2016년 본예산 승인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변경하여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는데 이로 인해 정작 사용돼야 할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사업에는 예산이 사용되지 못한다면 가뜩이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고통과 불만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예산은 서구나 매립지 주변지역의 다른 사업비를 삭감하고 대신 사용하는 땜빵용 예산이 아닙니다.

당초 목적에 맞도록 서구지역을 포함한 수도권매립지 지역 주변의 환경개선을 하고 주민들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신중히 검토하고 선정하여 유용하게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면서 신규로 지어진 경기장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면서 신설된 경기장은 주경기장을 포함하여 총 16개의 현재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큰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서구지역의 주경기장은 현재 무용지물로 방치되는 실정인데 특히 수도권매립지 내의 수영장, 승마장, 사격장 등은 아예 문을 닫고 있습니다.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