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중구 북성동, 송월동, 신포동, 영종, 용유, 운서동 지역구이며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정헌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청에 이기흠 정책관님께도 감사드리며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남권 신공항 건설ㆍ김포공항 노선확대 추진과 관련하여 동남권 신공항 건설ㆍ김포공항 노선확대 추진현황과 그에 따른 인천공항에 미치는 영향과 인천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무조건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반드시 필요할 경우 시기와 규모 등을 고려하며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다른 고려에 의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이를 살펴보면 공항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공항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우리의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은 신공항 건설과 증설을 통해 동북아의 항공산업에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곧 인천공항에는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항은 인적ㆍ물적 자원과 정보와 문화의 통로로써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산업으로 인천공항은 우리나라의 경제와 인천의 경제활성화의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인천공항건설 1단계 5조 6,323억원, 2단계 2조 9,688억원을 투입해서 여객 4,400만명과 화물 450만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여객 상위권, 화물 세계 2위의 처리능력을 갖춘 허브공항으로 운영되어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상향시키고 국가와 인천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4조 9,303억원을 투입하여 3단계 공사가 2017년에 완료되면 여객 6,200만명, 화물 580만톤이 처리되어 명실상부한 세계 허브공항으로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2013년 환승객 702만명을 기점으로 하향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이루어진다면 13조 5,314억원이 투입된 인천공항의 허브기능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 항공 관련 산업을 추진하는 인천의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공항의 중요 기능 중 환승객 1인당 경제효과가 100만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를 방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인천공항의 세계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에 주력할 때입니다. 실제로 동남권 신공항 개발의 타당성 및 입지조사 연구결과를 보면 여객수요는 인천공항이 약 10%, 화물은 약 4% 정도를 장식할 것으로 보이며 인천발전연구원의 정책연구과제를 보면 여객 이용은 8%가 감소할 것이며 김포공항의 경우 국제선이 증편될 경우 수도권 수요 이탈로 인해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을 건설할 경우 비용 대비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인천공항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 있기 때문에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인천시의 대응방안 강구도 강력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인천공항의 운영수익이 2014년에는 6,000억원이며 2015년에는 7,000억원 이상을 상회할 것이고 이 중 국토부에서 운영수익을 약 33%인 2,000여억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는 운영수익을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인천지역에 환원하는 노력과 인천공항 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인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인천 에어시티 건설과 향후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비한 공항 접근 교통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인천공항은 서비스 부문 공항평가 세계 1위를 10연패하는 위업을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우리 인천 지역과 인천시민들에게 하는 사회공헌에 대해서는 그리 높은 점수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차제에 인천시민과 지역주민들에게 사회공헌과 서비스를 확대하여 인천시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내항 재개발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천내항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8부두의 전면 개방이 아닌 부분 개방으로 인해 우리 시가 추진하는 창조개항도시 건설사업이 심각한 차질을 받고 있는데 해결방안은 무엇이며 제1ㆍ2 국제 여객터미널이 2017년 남항 아암물류단지 신국제여객터미널 건설과 함께 이전키로 계획되어 있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제여객터미널 주변의 상권이 붕괴되어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이 피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해양수산부가 약속하고 추진되고 있는 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의 전면개방이 아닌 인천내항 8부두의 부분 개방은 시민들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기만행위입니다. 8부두 개방을 통해 친수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염원과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한 인천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사업을 선정 받더라도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만재개발 사업과 개항창조도시재생사업은 내항 재개발을 통해 가능한 것인데 개방이 안 되면 무슨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입니까? 항만기능 재배치를 통해 수천억원을 들여 북항부두를 건설하였으면서도 8부두가 개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항만 관련 종사자와 시민들 간에 갈등이 깊어지게 해양수산부와 인천시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부두도 역시 다름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국제여객터미널이 이전되면 구도심을 유지해 오던 중추시설이 빠져나가게 되고 신도시인 아암지구에 건설 운영하겠다는 계획인데 구도심을 활성화하겠다는 인천시의 주장은 공염불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현 국제여객터미널에는 환전상과 화장품ㆍ식당ㆍ김치 등 가공식품 무역업 등 수백 개의 점포가 영업하고 종사자는 수천명에 이르고 있는데 터미널이 떠나면 이들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행여나 기회가 되어서 새로운 사업지로 이주하면 그 다음 구도심지역에는 뭐가 남겠습니까?

휑하니 점포만 남아서 쓰레기만 나뒹굴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해수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당지역에 터미널을 존치하는 방안과 이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구도심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이에 해수부와 인천시의 해결방안을 촉구하면서 차제에 인천시의 발전과 인천시민과 직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와 자산을 인천시에 이관할 수 있는 이러한 적극적인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용유역 개통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 3단계 건설공사가 진행 중으로 현재 인천공항 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을 잇는 공항철도가 건설 중이나 용유지역에는 역사 건립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향후 지역경제활성화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건설 진행 상황을 묻는 것입니다. 2014년도 전반기에 용유ㆍ무의관광복합단지 개발사업인 에잇시티 사업을 포기하면서 용유ㆍ무의지역 750만평 중 90%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현재 미단시티와 공항지역에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용유ㆍ무의 지역에는 투자유치 등 개발사업이 사실상 전무하다 한 현실입니다. 더구나 공항철도가 인천국제공항 3단계 건설사업에 맞추어 제2여객터미널 건설과 함께 연장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나 용유지역을 경유하면서도 용유역 건설은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에 지역주민들의 상실감과 고통과 분노가 극에 달한 시점입니다.

그나마 용유지역의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역과 10%밖에 남지 않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용유역 건설이며 유일한 희망입니다. 자료 화면을 켜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항여객터미널이고 지금 3단계 공사가 추진되는 지역이 이 지역 T2터미널입니다, 2여객터미널.

그런데 지금 우리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에서 보듯이 고속도로가 서울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항철도 역시 상당 부분은 서울 중심으로 되어 있고 또 1터미널에서 2터미널으로 이전하는 코스가 이렇게 용유지역을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항공사나 국토부는 공항의 운영상 정시성을 강조하면서 이쪽 지역의 용유지역 개통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 750만평의 용유지역이 개발이 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접근성이라든가 교통이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여객터미널 제2터미널 공사에 반드시 용유역을 개통하셔서 향후에 용유지역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운행 중인 공항여객터미널과 신규 건설 중인 제2여객터미널 중간에 공항철도 용유역을 지금 착공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인천시가 인천시 예산으로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그나마 지금 아니면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 측의 동의를 받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기한 현안문제는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중대사안인 만큼 때를 놓치고 나서 후회하는 만시지탄을 초래하지 않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