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선 의원입니다. 옹진군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시정질의에 답변을 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300만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동안 옹진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걸림돌이 되는 현안사항에 대해 시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옹진군을 방문하실 때마다 군민들로부터 수차례 건의를 받으신 현안사항이라서 어려움 없이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섬 프로젝트 사업 2025년까지 2조 3,000억원의 예산으로 4개 분야 48개를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중 2개 항로의 접근성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섬에 사는 주민들은 여객선이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현재 연안여객선은 3개사가 13개 항로를 운행 중에 있는데 섬에 따라 운항하는 횟수와 입출항 시간이 달라 인천으로 나와 일을 보고 다시 섬으로 들어가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주민들은 여객선 요금인하와 운항횟수를 개선해 달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하여 시장님께서 섬에 사시는 주민들의 애환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군민의 대변자로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존경하는 시장님, 아직도 연평도 항로는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물때에 따라 운항을 하고 자월 항로는 이용인원이 적어 수요일을 제외하고 1일 1회 운항으로 거리가 연안부두에서 40㎞ 거리임에도 군청이나 은행 등에 일을 보러 나오면 2박 3일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지난주에 연평도 다녀오셨는데 연평도 주민들께서 연평 항로로도 타 항로처럼 정시 입출항하여 주민이나 관광객들의 1일 사용권이 되도록 불편함이 없이 다닐 수 있도록 건의하였고 또한 자월 항로는 타 항로보다 이용객이 적어 여객선사의 기피항로입니다. 여객선사에서도 주민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매일 2회 운항을 수차례 옹진군과 검토하고 있지만 손실이 커서 평일에 1회만 운항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당일로 다녀올 수가 없고 주민들은 2박 3일로 가장 가까운 섬임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들어 개선책을 요구하여 옹진군에서 평일 하루만이라도 2회 운항하면 손실금 보조조건으로 현재 수요일에만 2항차로 운행하고 있는데 해양주권, 교통주권을 발표하신 시장님께서 임기 내에 연평ㆍ자월 항로에 대하여도 개선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옹진군은 7개 면의 교통수단으로 6개 면이 여객선을 이용하고 영흥면 1개 면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옹진군에 가시면 제일 많이 들으시는 현안사항이 여객선과 버스의 준공영제 실시요청일 거라 생각됩니다.

영흥면을 운행하는 790번 버스는 옹진군청과 영흥면을 운행하기 위해 2005년 9월부터 현재 한정면허로 운행하며 운행기간 만료 전에 갱신하여 계속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790번 노선에 대해 버스요금과 거리에 대해 여러 차례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노력에 비해 결과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흥주민을 위해 노선을 추진할 때는 1시간 20분으로 운행하기로 하였지만 손실이 크다는 버스회사의 건의에 따라 안산시 오이도역을 중심으로 시화공단과 대부도를 경유케 하여 현재 40개의 정류장을 경유하여 영흥도까지 2시간 내지 2시간 30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790번이 인천 영흥주민을 위해서 있는 건지 경기도 주민을 위해서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말에는 영흥도에서 옹진군청까지 3시간, 4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버스는 팔구년이 된 노후차량으로 고장이 잦고 소음이 심할 뿐만 아니라 운전기사들도 고령자를 채용하여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은 늘 불안한 상태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강화군은 거리가 비슷한데도 4개 노선이 준공영제로 운영되며 2,200원의 요금으로, 영흥주민들은 2,500원의 요금으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790번 노선에 대하여 준공영제 실시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지난달 우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여객선은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이용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섬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접근성이 쉽고 여객선 요금이 저렴하여야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선거공약으로 연안여객 뱃삯 인하를 약속하셨는데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객선 준공영제가 필수적입니다. 버스ㆍ여객선의 준공영제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건의사항으로만 끝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검토하시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종도와 강화 간 연륙교 건설과 항공기 소음조사 관련 사항입니다. 이미 2010년에는 영종~강화 간 착공식을 하였으나 삽 한 번 뜨지 않고 현실에 와 있습니다.

지난 시정부에서도 용역을 한바 있으며 금년에도 2억 5,000만원을 들여 현재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에는 용역결과가 나옵니다만 북도주민들께서는 용역결과와 관계없이 인천공항으로 인해 소음피해를 제일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출연금으로 먼저 영종과 신도 간의 연륙교 착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의 출연금은 2014년 1월 12일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북도면을 방문하여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항임에도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은 우리 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 시가 인천공항공사와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민간사업이나 접경지사업비로도 구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는 북도면 주민들과 2015년 북도면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2017년 2월 북도면 주민들과 간담회 시 공항 주변 소음피해 조사 시에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대표를 입회토록 하기로 하고 상생발전협의회 회의 시 싱가포르공항을 벤치마킹하기로 한 약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천안함,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서해 5도 특별법에 의거 정주수당을 6개월 이상 거주하면 백령도ㆍ대청도ㆍ연평도 주민들에게 1인당 매월 5만원의 정주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지난 6월 12일 행정자치부에 월 25만으로 인상해 달라고 건의한바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시의 공공수영장 수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영장의 물 교환을 6개월에 1회,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수영장을 방문하여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물 교환을 연 2회 하는데 알고 있느냐 물어보았는데 회원들은 매월 교환하는 것으로 알고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영장마다 월 1회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데 기준치 이내입니다만 피부가 약한 사람들은 가려움증, 붉은 반점, 눈병 등 질병이 발생하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수질관리를 위하여 소독약품을 투입하고 정수하는 것도 좋지만 분기별 1회 정도는 깨끗한 물로 교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수도요금은 감면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 인천 환원입니다. 2017년 2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해경 단독 외청 부활 및 인천 환원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바 있으며 현 정부에서 선거공약으로 하여 부활 결정을 하였지만 아직 인천으로 환원 결정을 못 한 것으로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으며 현재 있는 세종시에 그대로 있어야 한다, 부산으로 가야 한다, 다시 원래 있던 인천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아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들 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또 인천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