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혜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조성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코로나19로 애쓰고 계시는 우리 박남춘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보건의료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우리 인천시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시민의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소비자 정책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금의 소비자기본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4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소비자단체, 학계, 정부 등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소비자 권익이 상당 부분 개선되어 왔으며 소비자의 개념도 단순한 소비자에서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한 축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얼마 전 12월 3일 소비자의 날을 맞이해 열린 기념식에서도 정부는 소비자의 선택이 경쟁과 혁신의 시작이라며 경제ㆍ사회 혁신의 주체로서 소비자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 변화에 맞춰 소비자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모든 분들이 공감하듯이 최근 들어 가구형태의 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비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전자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일상이 되면서 수많은 전자상거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예식ㆍ여행 등을 취소ㆍ변경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위약금 문제 등이 새로운 소비자 분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서울은 지자체 중 유일하게 전자상거래센터를 구축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벌이고 있으며 경기도는 소비안전지킴이, 민생특별사법경찰관 활동을 강화하는 등 변화하는 소비자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서울시와 함께 올해 지방 소비자행정 우수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두 곳 지자체 모두 소비자 관련 문제를 서민경제의 최일선에 두고 조직과 운영체계를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이제 우리 인천도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소비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 모색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인천시에 통신판매업체로 신고된 곳은 약 5만여 개로 6개월에 1만여 개 정도씩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ㆍ경기 등 타시ㆍ도에 비해 느슨한 관리로 전자상거래 범죄의 사각지대로 인식되며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코로나19로 인한 전국 상담현황인데요. 부산ㆍ대구ㆍ경남에 비해서 인천이 서울ㆍ경기, 수는 적지만 3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추홀구 소재 업체인 와우싸몰에서 다수의 피해사례가 발생하여 한 소비자단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서울시에서 전자상거래 피해다발업체로 등록된 업체 9개 중 5개가 인천에 주소지를 두고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되었습니다. 한 소비자단체가 올해 전자상거래 업체 3만 7000여 개를 조사한 결과 도메인주소가 확인이 되지 않는 곳이 40%, 청약철회 약관이 없는 곳, 자체 약관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방해하는 곳이 10%가량 되어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인천시 차원에서 정기적인 지도와 점검을 통해 피해발생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인력은 시간선택제 2명을 포함하여 3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물가 부분과 합쳐져 있고 소비생활센터의 운영을 위한 상담원의 일도 함께 겸하고 있다 보니 넓어지는 소비자 보호와 상담, 예방, 피해구제 업무 범위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실정입니다. 그나마도 올해에는 상담원이 없어서 상담 관련 실적이 없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에 따라 소비자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도 2014년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부서에서는 올해 비대면 시대에 맞춰 고령소비자 보호를 위한 어르신 소비생활 정보 꾸러미를 1만개 배포하고 소비자방송국을 개국하는 등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대부분 공모사업에 의존하는 현실이며 변화하는 소비환경에 맞는 적극적인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재정적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 홍보비 2000만원과 공모사업비 8000만원을 증액시켜줬습니다. 그 결과 2021년도 예산안이 5억 5000에서 6억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거 인천시는 소비자 정책과 관련해 예산이나 조직 등에 있어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고 타시ㆍ도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되는 등 선도적으로 앞서나간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천시는 소비자 정책에 대한 관심도나 추진력이 많이 약화되었고 오히려 퇴보하였다고 인천지역 소비자단체나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소비자는 기업혁신을 유도하고 경제발전을 이끌어가는 주체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제 소비환경의 변화와 소비자의 위상과 역할의 변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과거 개별적 피해구제 등 소비자들을 단순히 보호하는 데에 그쳤던 소비자 정책에서 소비자가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소비역량을 강화하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으로 변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더 확장성 있는 새로운 소비자 정책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소비자 정책은 취약계층 소비자들의 디지털 정보접근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정보화담당부서와 마스크 등 생활안전 소비 분야나 이를 감시하는 시민안전본부의 특사경을 연계하는 등 전 부서가 함께 협업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 부서 간 연계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일자리경제과에 속해 있는 소비자물가팀과 소상공인정책과에 속해 있는 공정거래팀을 통합하여 서울시와 경기도처럼 공정경제과로 위상을 높이고 바꿔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장을 누구보다 발로 뛰시는 시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인천시 소비자행정과 정책수준을 몇 단계 끌어올려 시민 소비자가 시장경제의 주역으로 저력을 펼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할 의향이 있으신지, 정책 확산을 위한 예산 확대와 인력 확충계획은 있으신지, 아울러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문제와 관련한 앞으로의 인천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