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혜 의원 구정질문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성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신은호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어제 존경하는 김병기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원도심의 노후화와 주거환경 악화는 인천시의 오랜 현안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동안 인천시가 도시균형발전과 인천형 원도심 재생사업의 하나로 추진해 온 저층주거지 관리사업과 더불어마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3년부터 인천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주거환경 관리사업이 도입된 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시행하였고 정비구역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2018년까지 사업비 약 860여 억원을 투자하여 마을을 정비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건립하였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17개 지역에 공동이용시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어 2018년 박남춘 시장님의 원도심 활성화 정책으로 기존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보완하여 더불어마을사업이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준비단계인 희망지사업을 신설하고 현재까지 20개 구역을 사업지로 지정해 사업지당 평균 4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마을사업은 기존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발전시켜 재개발ㆍ재건축 등 대규모 철거방식이 아닌 도시기반시설 정비와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계획ㆍ실행ㆍ관리하는 주민 주도의 원도심 재생사업이라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인 사업이라 생각하며 사업 초기 주민들의 기대감은 높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변화는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협의체 대표와 더불어마을사업지로 선정된 주민협의체 대표 그리고 전문가를 모시고 두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잠시 영상을 보시고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