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희 의원 구정질문

오늘도 수고하시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상임위원회 소속 정의당 비례의원 조선희입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기대가 컸습니다. 4년의 시정운영 방향과 지역 현안 해결방안을 토론하는 시정질문이 바로 민주주의 배움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보장, 민주주의 학습장, 시정질문 일정이 조절된 것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정이 축소되었음에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시장인 인천특별시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 애쓰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만들어 가시는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사건으로 희생된 노동자들의 합동영결식에 다녀왔습니다. 영결식은 마쳤지만 저희의 과제는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유가족분들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셔야 하는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적 재난이었던 만큼 근로감독 강화, 산업단지 안전관리계획 등을 통해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인 사회, 시민안전이 우선인 인천을 만들어 가기 위해 저희가 이 공간에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정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 문제인 삼산동 특고압선 관련 내용입니다. 학교와 주택가가 밀집한 인천 부평구 삼산동 일대 지하에는 현재 15만 4000V의 특고압선이 매설돼 있습니다.

한전은 수도권 서부지역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내년 말까지 인천 서구 화력발전소에서 서울 구로를 거쳐 경기도 시흥ㆍ광명까지 23㎞ 구간에 34만 5000V의 특고압 전력 케이블을 매설하는 공사를 추진했으나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중단되었습니다. 삼산동 주민들은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특고압선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한 초등학생은 청와대에 편지를 쓰기도 하고 주민들은 시청으로 급기야는 청와대까지 가서 외쳤습니다.

최근 특고압 대책위와 인천시의 정무부시장 면담을 통해 민관합동 특고압 피해 실태조사단 구성을 약속했습니다. 한전과 대책위가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전자파 피해를 측정하고 건강유해성 정도를 파악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늦은 감이 있지만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삼산동 지역구 의원이신 박종혁 의원님께서는 특고압 송전선로 전자파 대비 인체보호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준비하셨습니다. 주민들이 특고압선 문제를 알고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한 지 4개월여 만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녹음자료 재생) (녹취내용) -가장 심각한 동이에요.

그런데 앞베란다를 나가면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엄마 거기 2분 이상 있지 말라 그랬다고 들어오라고 난리 친다고요. 2분 이상 여기 서 있지 말라 그랬다고 전문가가. 그러면 나도 그렇지만 집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애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지도 못해 앞에 놀이터도 가지도 못해 얘가 다른 동네 가서 놀아요.

축구공을 들고 다른 동네에 가서 축구를 하고 온다고 매일같이. -저는 1층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집 거실 중간 베란다 쪽으로 전자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주를 안 하는 게 좋다, 아이들 물건이 있으면 안쪽으로 치워라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저는 오히려 집 앞에 놀이터가 있는 데가 우리 집보다 수치가 절반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그 더운 날도 여기에서 놀 바에는 나가서 놀아라. 저기 가 수치가 덜 나오니까 집보다 더 안전하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주민들은 실은 지난 5월달부터 이 폭염에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거리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가장 답답한 것은 벌써 4개월이 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결점이나 이런 것들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

어쨌든 인천시가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들의 이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이 시장이라고 했으면 시민들의 이런 고통과 이런 것들을 좀 직접 현장에 오셔서 한번 돌아봐 주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어렵게 싸워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같이 와서 손도 잡아 주시고 그러면 더 힘이 나지 않겠어요. 영상자료를 준비할까 뉴스에 나왔던 기사들을 준비할까 하다가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려드리는 것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의원은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새로 건설되는 34만 5000V는 주거지 밖으로 우회하거나 15만 4000V 포함 지하 100m 밑으로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부평구와 인천시는 이러한 주민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행정 불신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주민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시민이 시장이라고 말씀하신 박남춘 시장님께서 시민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인천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5만 4000V 특고압선에 대한 피해대책을 마련하고 추가로 건설되는 34만 5000V 특고압선에 충분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인천시만의 일이 아니기에 다른 지역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여당 차원에서 관련 법규의 개정 및 제정을 통해 법적으로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책도 마련하기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민관합동조사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대로 민관대책위원회를 꾸려 시민안전을 책임지는 시민이 시장인 인천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성평등 정책 구현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기억하실 텐데요. 지난 1월 부평역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성이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성폭력 피해 말하기 이후에 여성들은 미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남역 살인사건 2주기인 5월 17일에는 인천의 여성들은 구월동에서 517분동안 여성폭력 이어말하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여성을 응원하기 위한 모금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서명운동도 진행했습니다.

피해를 당한 여성의 어머니께서 당시 제가 여성단체 회장이었는데 제게 전화를 하셨었습니다. 피해여성이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어머니께서는 경찰, 병원, 시청 도대체 어디를 가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냐고 당신이 일일이 다 다녀야 하는 거냐고 한탄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난 6월에 만나 뵀을 때는 피해자가 재판결과를 듣고 많이 불안해한다는 말씀도 전해 주셨습니다.

박남춘 시장님께서는 국회의원 시절 데이트폭력방지법과 경찰의 피해자 보호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을 발의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대도 되고 그렇기에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외에도 데이트 폭력, 디지털 폭력, 불법촬영, 묻지마 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은 다양해졌습니다.

여성에 대한 각종 범죄로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느끼며 살고 있는 여성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현재 인천시에는 다양해진 여성대상 범죄,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인천광역시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아동ㆍ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양해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현재 여성폭력방지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 회복 및 재활을 위한 지원, 여성폭력 관련 기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여성폭력방지 종합계획 등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이 인천지역의 여성활동가들과 함께하는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평등 정책 구현 관련 질문입니다. 두 번째 피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다시피 인천의 지역 성평등 지수는 최근 중하위권을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특히 의사결정과 안전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의 지역 성평등 지수를 높이기 위해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의사결정 부분에서 낮은 점수는 이 공간이 바뀌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시정 전반에 성평등 정책을 구현하는 것은 여성정책과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님의 의지입니다. 성평등정책실이나 기획관리실에 성평등 정책팀을 만드는 것, 부서별 젠더담당관 신설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민관이 함께하는 방안, 분과별 회의를 4회 이상 내실 있게 진행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또 작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되어 올해 처음 실시된 인천 젠더전문가 양성과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마을까지 성평등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 운영 등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박남춘 시장님께서 시정을 펼치시는 동안 인천의 성평등 정책이 두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는 인천여성계의 오래된 요구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도 성평등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도시 인천을 만들어 가기 위한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 교육현안인 학교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지원을 약속하신 박남춘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중에 9월 18일 교육협치 공동협약식을 진행한다는 기쁜 소식을 접했습니다.

시민이 시장이다, 시민 교육감이라는 방향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4년간 지속적으로 인천교육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시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협치 공동협약식을 통해 교육도시 인천을 만들어 가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인 관-관 협치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협치의 기초적 형태가 관과 관의 협력이라면 더 나은 협치, 진정한 협치를 위해서는 민관 거버넌스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추진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광역 차원에서 기초자치 단위, 동 단위와 실핏줄 같은 마을 단위까지 민관협치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천시와 자치구에는 청소년 기관들이 있습니다. 학교와 연결되고 마을과 연결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공공도서관 간의 협의도 필요하고 마을 단위, 작은 도서관 간의 협력도 필요합니다.

인천에는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풀뿌리공동체 활동가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조직과 기관들의 네트워크 활성화에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는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민선7기 공약목록인 초등 돌봄 확대, 시민평생교육 여건 및 프로그램 강화, 초ㆍ중ㆍ고 성평등 교육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광역 차원의 민관학 거버넌스 활성화와 마을단위의 마을교육공동체 민관협력이 이루어질 때 인천이 교육도시로서 면모를 갖추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교육의 지속가능한 변화는 행정의 변화와 지원, 시민의 요구와 참여 활성화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과 함께 주요 과제를 정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협치 공동협약식이 시민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진정한 연대는 단순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문제 해결자로 나서는 것입니다.

시민이 시장인 인천특별시대, 공익적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 청소년, 학생, 시민과의 진정한 연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인천교육 재정 토론회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을, 이제 시작 시간이 지났는데 교육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토론자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4년간의 시정방향과 지역현안을 토론하는 자리, 초선의원인 저에게는 좋은 공부의 자리인데 잠시 자리를 비워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쉽지만 교육상임위원으로서 가야 하는 자리이니 만큼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