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희 의원 구정질문

오늘의 주인공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조선희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진규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선7기 시정운영계획과 연계한 중장기 계획으로 인천 2030 미래이음이 지난 8월 26일 원도심 분야를 시작으로 11개 분야가 발표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중에서 복지ㆍ가족ㆍ건강ㆍ교육 분야에 대해 첫 번째 주제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며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았던 해이기도 한 만큼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역사인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생존자 지원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 2030 미래이음 계획을 보면서 예산확보 방안과 실행계획이 궁금했지만 이번에는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지난 9월 26일 재정 분야 미래이음 발표 시에 한 시민의 질문에 시장님께서 직접 사회복지예산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신 것 인상적이었습니다. 지난 9월 30일 미래이음과 인복드림, 인천복지기준선 연구 중간보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세 가지가 각자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고리를 가질 때 인천의 복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날 발표를 들으면서 인복드림을 최상위 개념으로서 복지비전이자 복지철학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인천복지기준선과 미래이음은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전략과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복드림이 오히려 미래이음의 하나의 추진과제로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인복드림과 2030 미래이음, 인천복지기준선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계획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