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희 의원 구정질문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비례대표 조선희 의원입니다. 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원모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차출석해 주신 조동희 행정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인천교육,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비전과 선언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실현하기 위해 과정을 만들고 계신 현장의 교육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현장실습 도중에 학생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실습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고 등교수업으로 불안감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을 품고 세계로 향하는 동아시아시민교육과 한누리학교 관련하여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학습권 보장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부터 공유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 더 심화된 학력격차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6월 공개한 2020년 학업성취도평가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모두 전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 4월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책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하위권 비중은 늘고 중위권 비중은 감소했습니다. 이제 학력도 K-격차인 것입니다. 또한 통계청과 교육부가 함께 실시한 2020년 초ㆍ중ㆍ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월 소득수준이 2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사교육비는 9만 9000원에 불과했지만 800만원 이상 가구는 50만 4000원에 달하는 등 빈부격차에 따른 사교육비 차이도 심각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정서격차입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이 지난 8월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들이 처한 환경에 따른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정신건강 관련 5개 항목과 8개 항목의 스트레스 조사에서 경제상황이 어려운 학생들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정서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는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이 제안되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미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기에 수행하고 있겠지만 학생들의 상황이 다양한 만큼 더 세심하고 촘촘한 실행 당부드립니다. 이제 시정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교육청은 인천을 품고 세계로 향하는 동아시아시민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문화교육과 한누리학교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동아시아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