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휘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인천광역시 3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중구에 지역구를 둔 산업경제위원회 조광휘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발전과 우리 3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허종식 정무경제부시장님, 박준하 행정부시장님 이하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합동영결식이 있었는데 남동공단 세일전자 희생자분들의 영면과 또 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연륙교 미개통과 비싼 통행요금으로 인해서 영종ㆍ용유ㆍ무의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이 투자의 어려움과 함께 거주의 어려움이 십수 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하루빨리 개선하기 위해서 제3연륙교 조기건설 및 통행료 무료화가 절실합니다.

이에 따라 시장님께서도 공약 협약서를 통해 약속한 제3연륙교 조기착공 및 조기개통에 대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시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상부도로 서울방향 통행료 지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종지역이 지금 현재 인구가 7만 명입니다.

과거에 한 1만 5000명이 살고 있다 가 지금은 약 6만 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개발되면서 인구가 늘고 있으며 인구의 약 40%가 서울ㆍ경기에서 들어오신 분입니다. 서울ㆍ경기에서 오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종에 직장이 있는 게 아니라 직장이나 사업체는 서울ㆍ경기에 있고 집은 영종에 있어 부득이하게 하루에 한 번씩 통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영종ㆍ용유지역 주민의 경우 공항고속도로 북인천IC영업소의 경우 3200원 전액이 면제되고 인천대교는 6600원 중 3700원을 감액하여 18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항고속도로의 상부도로 서울방향 통행료는 인천광역시 통행료 지원 없이 6600원 전액이 부과됨으로 인해 주민들은 통행료 절감을 위해 북인천IC영업소로 나왔다가 다시 청라IC영업소로 진입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청라IC영업소를 통한 통행료가 2500원으로 4100원의 주민 부담이 줄어들게 되나 물리적인 시간이 15분 이상 추가되어 청라주민과 출근시간대가 겹쳐 청라IC가 상당히 혼잡하여 실제로 30분 이상 소요됩니다.

이러한 교통혼잡 및 미세먼지 발생 등 교통환경 해소에 원활한 교통체계 유지 및 영종ㆍ용유지역 주민 간 통행료 감면에 형평성을 감안하여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인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행료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 대형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에는 종합병원 열아홉 개 중 상급 종합병원이 세 곳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영종지역 내에는 인천국제공항에 응급의료센터 외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생명권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장받는 권리이며 모든 기본권에 전제가 되는 시원적 권리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산하기관으로부터 생명권을 당연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상이나 감전ㆍ감염성 질환, 뇌경색증, 호흡장애, 폐색전증, 심근경색 등 사망에 이르거나 치료를 위해 구급 출동하여 대학병원으로 후송하는 경우가 2014년도에는 2764건, 2015년도 3033건, 2016년도 3397건, 2017년도 3399건으로 응급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외에도 근처 작은 의원에서 치료가 어려워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건너 종합병원을 이용한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수만 건이 넘을 정도로 대형종합병원 부재로 인한 영종지역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영종, 운서, 용유, 무의, 장봉, 신도, 시도, 모도지역에는 거주인구가 7만 명 이상, 공항 상주인구 3만 8000명 또 매일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평균 18만 명 또 하늘도시와 미단시티, 공항 3단계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을 합한다면 약 28만 8000명이 넘는 인구가 상주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종합병원 설립은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최근 모 신문기사를 보면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A씨가 음식을 먹던 중 기도가 막혀 쓰러졌지만 의료센터 인력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2터미널 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은 공항 이용객뿐만 아니라 만약에 발생할 항공기 사고에 대비하여 이카오(ICAO) 국제민간항공기구협약에 따른 공항비상계획을 수립하여 공항 인근병원과 협정체결을 맺고 운영하게 되어 있으나 정작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종합병원은 약 60분가량 이상 소요되어 구급환자를 이송 도중 골든타임을 놓쳐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날로 대형화되는 항공기 사고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지만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신속한 인명구조와 응급의료체계가 확보되어 조치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주변에는 성형외과와 피부과, 건강검진센터가 운영되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의료관광객까지 많이 찾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뛰어난 의료기술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의료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또 1억 명 이용객 돌파 서비스 세계 1위인 인천국제공항의 신속한 응급의료체계 확보와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공항 당국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이 나서서 정책적 배려를 통하여 반드시 종합병원 설립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통합요금제 대상인 공항철도가 인천의 영종지역에는 시행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는 인천, 서울,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협의를 통해 공항철도를 포함한 수도권전철 27개 노선과 버스에 대해 갈아타는 교통수단과 환승 횟수에 상관없이 총 이동거리만큼 운임을 내고 할인혜택을 받는 제도로써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권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정책입니다. 그러나 공항철도의 경우 유독 인천 일부지역 구간만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를 적용하지 않아 해당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공항철도 요금체계를 이원화하여 서울역에서 청라역까지는 도심이라 하여 환승할인혜택을 받고 이후 영종~인천국제공항 구간은 환승할인을 받지 못해 비싸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영종역이 개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종지역 주민들은 버스를 타고 청라역까지 이동하여 공항철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항철도 역시 요금을 책정할 때 총 공사비와 금융비, 운영비와 이용객 현황을 근거로 모든 구간을 거리에 따라 요금을 균등하게 책정함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핑계로 인천 영종지역 구간만 요금체계를 달리하는 것은 인천시민에 대한 차별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같은 노선에 요금체계를 달리하는 것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항철도밖에 없으며 더욱이 영종도 노선은 버스와의 환승이 안 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실정으로 매일 추가요금을 더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천시민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차별의 피해를 입고 있는 데 대하여 박남춘 시장님께서도 당연히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은 인천시민과 이전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건의하였으나 국토부와 협의해서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하고 국토부는 인천시와 협의하겠다고 서로 떠넘기는 지금도 지역 주민들의 인천시와 정부에 대한 불신과 원성은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공항철도 요금기준을 일원화하여 인천시민의 권리 회복과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장님께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