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주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4선거구 석남1ㆍ2ㆍ3동, 가정3동, 가좌1ㆍ2ㆍ3ㆍ4동에 지역구를 둔 산업경제위원회 임동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께 장기미집행 공원의 자동 실효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공원이 실효되고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현재에도 부족한 인천시의 녹지공간이 축소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공원 결정 후 20년 이상 미집행되어 2020년이 되면 자동 실효되는 공원 현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와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원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되며 이를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기미집행 공원 중 서구 원신공원, 신현동 일원에 소재한 원신근린공원 조성사업은 2012년에 1단계 사업이 완료된 이후 2단계 사업이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데 향후 언제까지 완료될 수 있는 건지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공업지역에 둘러싸여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서구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급히 사업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부족한 재정여건을 메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당초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개발행위나 사업자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공원을 직접 이용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신중히 검토, 결정되어 추진되어야 할 현재 추진 중인 사업 현황과 이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심생활에 있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공원의 역할과 중요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강조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에만 치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공원조성사업을 지금껏 미루고 있다가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이 일몰제에 걸려 한꺼번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은 생겼지만 예산부족 등의 핑계로 그마저도 포기하고 녹지공간을 훼손시킨다면 이를 복원하거나 대체 공간을 마련하는 데 나중에 몇 배나 더 큰 경제적 부담과 시간이 소요될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원시설 등 녹지공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시간에 쫓겨 공원조성사업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여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며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