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주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임동주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해 주신 신은호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방금 강원모 의원님께서 서구 소각장 이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는데 그에 대해 본 의원의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라소각장 이전은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그간 많은 청라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당초 2001년 12월 청라소각장이 들어설 당시만 하더라도 그 지역은 인적이 드문 외진 지역이었고 주변에 율도위생환경사업소, 화력발전소 등 주민들이 외면하는 시설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시 정책의 변화에 따라 그곳은 2003년 8월 경제자유구역이 되고 그에 따라 개발에 점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율도위생환경사업소도 일찌감치 폐쇄되었고 이제 그 지역이 더 이상 인천시의 외곽지역이 아닌 핵심개발지역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만명의 주민들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고 유동인구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행정은 변하는 외부환경에 따라 적응해 유연하게 변화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민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각장 이전은 서구 자원순환정책주민참여단의 공론화 등을 바탕으로 지역주민결정을 통해 서구와 인천시가 이끌어낸 합의사항으로 주민참여단 논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이루어낸 주민지향 행정의 결정체입니다.

지역 내에 소각장을 새로 건설하고 강화지역 쓰레기까지 소각하기 때문에 지역이기주의와도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적으로도 신규시설 비용은 약 1600억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20년 뒤 시설의 대보수비용 1159억원과 비교하면 441억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 비용은 어차피 외부건물건립에 따른 비용 차이인데 대보수의 경우 추가 소각시설에 따른 건물 외부 확장공사 및 리모델링 비용이 국비지원 없이 전액 시비로 충당되므로 실제 비용 차이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시기적으로 지금은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소각장 이전 발표가 난 뒤 벌써 5개월 시간이 흘렀고 이미 주민들 사이에는 소각장 이전이 사실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만약 시의 정책결정이 주민이 만족할 만한 실현가능한 대안 제시 없이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면 시민들은 더 이상 시의 정책결정을 신뢰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에 따른 거센 주민반발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