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상 의원 구정질문

의석에서 진행하세요.) 네? (

의석에서 저는 짧게 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윤재상 의원 윤재상 의원 화면 해 주셔야죠. (

의석에서 직원 좀 한 명 보내주세요.)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역사의 고장 강화군 출신 윤재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시 집행부가 의회 의원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예산편성기준을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2019년도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 4회 그리고 2020년 본예산 역대 최대 규모에 11조 3000억을 심사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산출기초 오류로 뒤범벅이 되어 예산운영의 편법과 위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 제8대 의회는 사회안전망 보강을 위한 보건복지 분야,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필요한 교통ㆍ물류 분야, 상하수도 및 환경 분야, 원도심 지역개발사업 등 오로지 시민들께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최대 한 존중하여 예산의 원칙인 시급성, 타당성, 기대효과가 수용된다면 집행부가 신명나는 분위기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심의하여 의결하고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운영기준서, 인천광역시 예산편성운영기준서를 준용하지 않고 2019년 본예산 271건 수정분, 2020년 본예산 77건 수정분, 예산편성 오류 등 일관성ㆍ형평성이 결여된 예산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우선 수당 관련해서는 상여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특수업무수당, 관리업무수당은 월봉금액 기준과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시 본청과 경제청, 의회사무처, 인재개발원 및 각 사업소가 똑같아야 하는데 인건비 편성이 예산편성지침의 상한액을 어기고 기관별로 단가가 편성기준과 다르게 편성한 점. 그리고 실비보상 성격인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연가보상금과 시장을 포함한 부서장 업무추진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도 제각각인 점 또한 공공요금경비 및 시설부대경비 등과 석유 지역판매 가격이 부서별로 다르고 하수도ㆍ상수도ㆍ도시가스ㆍ전기요금, 국내우편요금, 인터넷요금 등도 제경비 기준 시 본청과 사업소별로 각각 맞지 않는 점. 그리고 시설부대비 경비인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의 경우도 건설 부분 요인과 감리비 등은 사업비 금액별로 법적 퍼센티지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 또한 시 본청과 경제청, 사업소등이 다르게 편성된 점. 이 밖에 무기계약직ㆍ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수당, 기타직 수당,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상해보험료 등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운영기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인천시 예산행정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정작 격무에 시달리는 인천소방본부장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만 50% 증액 적용하지 않는 점, 일ㆍ숙직비를 편성하면서 부서마다 다르게 편성한 점 등 일관성ㆍ형평성이 결여된 예산안 편성으로 인해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순발력과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산과목조차 일관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 의원들께서 예산심사 시 많은 혼선을 가져오고 있으며 시민의 혈세를 다룸에 있어서는 진중함과 원칙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으면 반납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인천행정이 발전되겠습니까. 부서마다 제각각 다른 일ㆍ숙직비를 편성하는 등 운영기준을 아예 무시한 사례,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을 세입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기초적인 사례 등 수많은 건들이 지적된 바로 그 예산입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시장 박남춘 네. 윤재상 의원 시장님 요즘 코로나 대응으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한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시장 박남춘 감사합니다. 윤재상 의원 본 의원의 모두발언을 잘 들으셨습니까? 시장 박남춘 네, 잘 들었습니다. 윤재상 의원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추경은 추경예산대로 많은 오류를 발견하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 최고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시장 박남춘 네,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 하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지적사항 한 77건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번 제2회 추경에 예산 변동이 있는 부서의 경우 사업예산 69건을 수정하였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미반영된 8건에 대해서는 예산 변동이 없는 5개 부서의 것과 그 다음에 1건 때문에, 일부 부서에 1건 때문에 상임위를 다시 여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정리추경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하여튼 모든 일에 기본이 중요한데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운영규정을 준수하면서 예산편성을 잘 하도록 제가 각별히 주의를 촉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물론 예산실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각 처ㆍ청ㆍ원ㆍ실ㆍ국 예산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e호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입력할 때 각 부서장은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예산부서에, e호조란에 입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박남춘 네. 윤재상 의원 다음에 2019년도 본예산과 2020년도 본예산 시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시정요구도 했고 이게 신문에도 보도가 몇 번 났었는데 시장님 혹시 이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시장 박남춘 어떤 내용입니까? 윤재상 의원 예산편성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보도자료가 났는데 보고는 받으셨나요? 시장 박남춘 네, 보고를 받았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각별히 유념하도록 말을 한 기억은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지시는 했습니까? 시장 박남춘 네. 윤재상 의원 그에 관련된 지시와 회의는 했습니까? 시장 박남춘 별도의 회의는 하지 않았고요. 제가 다른 업무보고할 때 예산 관계자들에게 “그런 보도가 났던데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라.”는 그런 말은 했습니다, 기조실장 통해서. 윤재상 의원 본 의원이 시정질의하게 된 동기는 이게 한 번만 그런 오류가 발생된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수차례 났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하게 된 거고요. 혹시 우리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께서 관용을 베푸시고 너그러우셔서 우리 인천시 공직자가 긴장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시장 박남춘 시장이 참 일이 폭넓습니다. 제가 이런 것까지 좀 다 일일이 챙겨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하는 것도 또한 현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오류의 종류에 대해서도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크게 잘못해서 이렇게 지적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에 좀 너무 주의 깊지 못하고 이랬던 것들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을 막 중하게 다룰 사안이나 이렇게 또 판단까지는 들지는 않아서 강력히 주의 촉구를 하고 “즉시 시정을 하고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라.” 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 이번 추경안에 시정한 내용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윤재상 의원 가장 기본적이고 의회의 의원들은 예산을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1500페이지 되는 예산안을 전년도와 내년도 예산을 비교분석할 때 한 300건 이상 오류가 생겼는데 “이 예산안 가지고 심사할 수 없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시장 박남춘 네. 윤재상 의원 가장 기본적입니다. 시장님도 국회의원 재선하셨고 오래 행정에 계셨는데 예전에는 의회에서 감액될 줄 알고 사업예산을 10%, 15% 증액해서 오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인천시의회는 의원님들이 너무나 현명하시고 정말 인천시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예산은 마구 손질하지 않습니다.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박남춘 네. 윤재상 의원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고요. 본 의원도 1500페이지 두 권을 3000페이지를 약 2주 이상 주야간으로 준비를 함에 있어 본 의원이 예결위 종합심사 시 그 모든 것을 다 질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정도 안 되고 어떤 때는 억울할 때가 있어요. 밤잠 설쳐가면서 판독하고 이러는데 이것 시정은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의원도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반드시 고쳐놔야 되는데 그러면 인천시 운영기준과 행안부 운영기준이 있는데 이게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좀 늦긴 했습니다마는 3월달에 시정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지연돼서 이렇게 지금 시정질문을 드리는데 앞으로 인천시 행정이 정말 수준 낮은 행정으로 가면 안 됩니다. 시장 박남춘 그래서 제가 이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인건비 59건 같은 경우에 이게 윤달이 낀 것을 모르고 365일로 계산하고 일ㆍ숙직비 같은 경우도 윤달이 끼니까 251일 하루가 늘어난 것 반영 못 했고 유류비 7건은 또 부서별로 상이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주의만 좀 더 기울이면 불신을 받지 않아도 되는 항목인 것 같은데 기계적으로 정확히 적용해야 될 항목조차도 이렇게 오류를 범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기준을 잘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시장님도 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원래 큰 중요한 건은 장치가 마련돼 있어서 잘못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소한 데서……. 시장 박남춘 네, 그러니까요. 저도……. 윤재상 의원 이제 발견되는 거고요. 또 그리고 시장님, 시장님 말씀하신 것은 본 의원도 인간이고 사람입니다. 그 분야에 근무하는 분야, 공직자는 전문가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배치시켰고 그래서 시장께서. 우리는 전체 인천시 종합심사를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의회의 사전동의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고 당일 날 상임위 예비심사 때 동의를 구하고 예산심사를 진행합니다. (책자를 들고 펼쳐 보이며) 인천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52쪽에 보면 이렇게 출연ㆍ출자 동의 받게 돼 있습니다. 시장 박남춘 네, 말씀하시죠. 윤재상 의원 앞으로 이것도 동의 받도록 해 주시고요. 시장 박남춘 네, 의원님 말씀같이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예산편성 전에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같은 회기 내에 상임위별 예산안 심의 전 미리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안건처리한 후에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상 하자는 있지 아니하지만 당일에 두 절차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의회에서 이런 심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시정해 주십시오. 다음은 시장님하고 소통 관련을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장 박남춘 네. 윤재상 의원 인천시의원은 존재는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인천시 고위공직자에게 시의원 존재는 하찮고 우스운 존재입니까? 시장 박남춘 그렇지 않죠. 시민의 대표시고 또 시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권한을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으신 분들이라서 제가 가장 귀 기울이고 잘 소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재상 의원 본회의장에서 질문에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 본 의원이 지난 4월 24일 강화군 개인 사무실에 있을 때 긴급현안사항으로 박남춘 시장님과 시간은 2시 23분경, 한 번은 3시 6분경 전화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불발됐습니다. 좋습니다. 시장님이 인천 전체를 다루면서 업무처리하면서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그러면 추후라도 전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 박남춘 네, 저는 전화 오셨다는 사실조차 인지를 지금까지 못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정확히 자초지종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재상 의원 이건 시간까지 다 나와 있고요. 우리 직원한테 얘기를 해서 연락이 갔습니다. 이 정도로 시의원을 무시하고 공직자가 긴장을 하지 않습니다.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장님. 시장 박남춘 네. 윤재상 의원 우리 인천시청에 선호부서, 격무부서, 기피부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박남춘 네, 뭐 그렇게 인위적으로 나눴는데 사실 이게 참 이렇게 이런 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이게 사실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또 이게 저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렇게 운영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본 의원이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그것 질의 좀 하려고 했었는데 이유는 뭐냐면 일반 부서에 있을 때는 의회와 소통도 잘 되고 협조도 잘 됩니다. 그러나 그 공무원이 정책결정 부서라든지 이런 선호부서에 가면 이 공무원 자세가 확 바뀝니다. 특히 간부공무원이 그렇습니다. 혹시 시장께서 임명장을 줄 때 교육시키지 않죠? 시장 박남춘 그런 교육시키는 시장이 있다는 것은 좀 자격이 없는 사람이겠죠? 윤재상 의원 아니, 본 의원이 오죽하면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까. 그것도 좀 시정질의 좀 하시고요. 의원들 간에도 그런 소통이 안 되는데 다른 분들하고 얼마나 오죽하겠습니까. 시장 박남춘 네, 그러나 이제……. 윤재상 의원 시장님은 그런 것 잘 모르시는 겁니다. 누가 옳은 말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시장 박남춘 네, 하여튼……. 윤재상 의원 본 의원이 시간도 한정돼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어떤 경우에는 심각합니다. 제가 차근차근 그런 부분은 시정질문이 자주 없기 때문에 신상발언이나 5분 발언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남춘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지금도 몇 건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시장 박남춘 네. 주시죠, 뭐 저한테 직접. 윤재상 의원 시장님께 건의하는데요. 간부공무원 대상으로 업무평가라든지 갑질, 인사고충 등 관련 설문조사를 좀 하셔서 본 의원에게 범위 내에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남춘 네, 설문조사 거리인지는 뭐 고민을 좀 해 볼게요.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는 결국은 행정의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저는 듣는 것이 가장 소중한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복지국장 같은 경우 장애인, 노인단체 관련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과 어떻게 관계 맺고 이야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느냐 저는 이게 가장 큰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제 나름 그런 파악을 하는 방식이 있고 또한 이 조직 내에서는 다면평가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그 뭐라고 할까, 참조할 자료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필요하시면 주시고 소통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에게 또 바로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간부공무원 선정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박남춘 네. 윤재상 의원 자리하셔도 됩니다. 앞으로는 정책적인 문제와 총괄질문은 시장님께 질문을 하고 단순 행정적인 문제는 행정부시장께, 정무적 판단 관련 경제 문제는 정무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업무파악 잘 되셨죠? 행정부시장 최장혁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지난 5월 6일 본 의원이 상수도 인사 관련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당시 그 내용을 시장님께 결심을 얻고 발언내용을 본 의원께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왜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까? 행정부시장 최장혁 제가 5분 발언 듣고 나서 직원들한테, 우리 담당 부서에 그것 관련 개선책은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게 의원님께 전달이 조금 아직까지 못 된 것 같습니다. 윤재상 의원 행정관리국장께서, 이제 설명은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부시장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정책현안 문제도 있고 또한 지난 5월 31일 의회 원포인트 추경 있을 때 그것 관련해서 부시장과 협의하려고 연락을 했는데 지금까지 전화 안 주시고 못 뵀습니다. 원래 부시장님은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행정부시장 최장혁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아침저녁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 또 중앙부처 가서 회의를 못 하다 보니까 거의 맨, 거의 아주 자주 기재부나 국토건설부 이런 데 중간중간에 화상회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그런 일정 때문에 의원님들 못 만나 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의원님들하고 적극적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게 조금 미진했다면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전화도 못 합니까? 행정부시장 최장혁 아마 실무선에서 조금, 저한테 전달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아무튼 제가 유념해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앞으로 좀 협치하고 논의하고 이렇게 합시다. 행정부시장 최장혁 네. 윤재상 의원 다음 상식적인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예산과 추경안은 본회의 전 며칠에 의회에 제출해야 됩니까? 행정부시장 최장혁 본예산은 50일 전이고 추경안은 10일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우리 추경 지금 예산안 제출됐습니까, 10일 전에? 행정부시장 최장혁 이번에는 10일 전에는 제출 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왜 그렇습니까? 행정부시장 최장혁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워낙 긴급사태이고 또 이번에는 정부안이 결정되고 나서 우리 추경안이 결정되는 부분 예를 들면 지역사랑전자상품권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그 다음에 재난지원금 문제 등 정부 방침이 결정되고 나서 저희 추경이, 시 추경이 결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시급성이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부시장님. 행정부시장 최장혁 네. 윤재상 의원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천재지변이 아니면 맞춰줘야죠. 코로나에 전 직원이 다 매달리고 있습니까? 행정부시장 최장혁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방침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시 방침이 따라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좀 더 의원님께 미리 예산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행감 자료도 관련 규정이 있는데요. 매년 기한이 넘어서 오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행감 자료도 10월 26일까지 의회 제출하도록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시장 최장혁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앞으로 너무 의회를 무시하지 말고 ‘이렇게 해도 다 따라오겠지.’ 하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안 합니다. 행정부시장 최장혁 그런 생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재상 의원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소방공무원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의를 신청했는데요. 해당 간부공무원이 반성을 했고 의용소방대장과 많은 대화로 풀었고 사과를 했고 또 소방가족 3179명의 사기 문제 등으로 인해서 별도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소방본부장은 간부소방공무원의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갑질이 근절될 수 있도록 회의를 하시고 본 의원께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의소대장께도 회의를 나누고 대화를 나눈 다음에 본 의원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37명 인천광역시의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초심 잃지 않고 인천 발전을 위해서 활발하고 강력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은 행정은 시에 맡기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시는 데 거듭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윤재상 의원님과 박남춘 시장님 그리고 최장혁 행정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윤재상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의 잘못된 예산편성과 인천시장, 부시장의 정책현안의 원활하지 못한 소통에 대한 유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정창규 의원님께서 신상발언하셨는데요. 제가 동의는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발언해 주시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일괄질문ㆍ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전재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재운 의원 전재운 의원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검암경서동, 연희동, 오류왕길동 수도권매립지 인근 지역을 지역구로 둔 문화복지위원회 전재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매립지로 고통받고 계신 주민들께 빠른 시일 내에 종료를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존경받지 못하는 수도권매립지 서주원 사장님께 깊은 유감을 전해드리며 매립지 관련 인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박남춘 시장님께 수도권매립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는 2025년에 종료 예정인데 인천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2016년에 종료가 됐어야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종료를 위해서 인천시민 여러분들과 지역주민들 그리고 시민단체 여러분들과 수년간 투쟁을 같이해 온 것이 눈에 선합니다. 그중에 인천시당 군ㆍ구 지역위원회 당원들과 함께 매서운 겨울 날씨에 시청 정문 옆 천막 합숙 농성과 지역으로는 검암역 앞에서 지역주민들과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계절을 함께하고 시민단체에서의 집회 및 상여 퍼포먼스 등을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일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는 2025년 종료가 아니라 조기 종료를 위해 계속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의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그동안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이 환경피해 외에 수많은 민민 갈등, 법정 사건ㆍ사고 등 피할 수 없는 내용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책임 여부는 아주 미비합니다. 시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공사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주민들만 피해를 주고 매립지관리공사의 책임은 없는 건가요? 돈 줄 것 다 줬으니 문제가 생기면 주민들이 책임지라는 것인가요? 이런 행정은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다. 매립지관리공사는 수십 년 이런 식으로 회피하고 모든 피해는 주민이 보고 있었습니다. 공사는 인천 서구에 위치하면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셨나요? 묻고 싶습니다. 최근 일어난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전용 시험장 구축 관련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이 드론전용 비행시험장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조성할 예정이나 인천시의 부지 제공이 늦어져 착공이 지연되고 이로 인한 부실시공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는 자료였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매립지 양묘장의 일부가 드론사업장 부지 내에 편입되고 이에 대해 인천시는 이전비용의 일부만 검토해야 하는데 매립지관리공사는 양묘장 전체 이전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인천시는 앞서 수도권매립지 부지사용을 승인받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 서구청과 함께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설득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이런 고생을 했을까요? 이는 국비예산으로 환경피해의 오명의 매립지 주위를 4차 산업의 기술로 탈바꿈하려는 뜻도 함께한다 생각합니다. 인천시에서 위탁사업으로 이전시킨 중대형 시설급인 매립지 캠핑장 또한 그런 사업의 일환일 것입니다. 이런 사업은 오히려 매립지관리공사가 나서서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도움은 못 주더라도 방해는 말아야 하는데 인천시나 서구청에서 그곳에 사업을 하려면 사사건건 막혀 있는 곳이 매립지관리공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매립지관리공사 전ㆍ현직 간부들의 전 직장이 환경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전문가일 텐데 지역에 도움을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매립지관리공사는 매립종료 예정시기인 2025년에 종료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너네는 짖어라, 우리는 고임금에 만족하고 종료가 되든 연장이 되든 미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동안 매립지관리공사의 작태를 보면 인천시민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립지공사 사장, 매립지관리공사 수장이신 서주원 사장님. 사장님께서는 지역주민들의 면담요구를 지속적으로 묵살하셨더군요. 지역주민들이 무서운 건가요?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귀찮으니까 임기 동안 시간만 때우다가 봉급만 또박또박 받고 공사를 나가시려고 하시는 건 아닌지요. 왜 매립지공사 사장으로 오셨는지 인천시민들은 궁금합니다. 공사 사장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번 주, 이번 달 임기 동안 인천시민들에게 무슨 도움을 주었는지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업무 외의 일이라고 핑계 대시지 말고 성과를 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역주민의 피해와 현안에 대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행태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난 30여 년간 죽어가는 땅으로 변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해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시는 매립면허 관청으로서 공유수면법상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법적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야 합니다. 면허 관청의 법적권한인 국가 공권으로 대법원 판례를 통해 보장되어 있는 특별재량권을 행사하여 수면허에 대한 효력정지 또는 취소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최소한 1공구와 3공구 실시계획인가 조건에 의한 부분 준공처리라도 시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전체 부지를 한 번에 준공할 경우 현 친환경매립정책의 정책대로라면 50년이고 100년이고 계속 영구매립지로 남아 인천시 도시계획 및 관할권에 누적화 될 우려가 매우 크다 생각합니다. 설사 수면허자가 반대하더라도 수면허자는 사인의 지위에 불과하고 면허조건과 매립목적 변경인가 조건에 따라 도시계획상 공원녹지로 지정한다면 지분권 다툼도 자연히 해소될 수 있으니 자체에 면허 관청으로서의 법적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여 매립지공사에 대한 관할권 이관에 앞서 면허 관청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야 마땅히 사료됩니다. 만약 준공결정을 환경부 훈령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면 이는 인천시의 법적권한을 형해화시킴으로, 형해화시키는 것이므로 그 위원회와는 무관하게 처리함이 적법하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법적권한 행사에 대해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매립지관리공사의 경영공시를 들여다보면 2015년 4자 협의 당시 직원이 259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시로 이관되면 여러 근거로 1년에 300억, 10년이면 3000억의 적자가 발생해 인천시 재정에 큰 타격이 있다하여 저 또한 매립지 연장 반대 투쟁 시 공사이전 반대의견을 같이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매립지공사 직원은 357명으로 2015년 당시보다 100여 명의 큰 규모로 증원되고 있으며 당기순이익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4자 합의 이후부터 매립지공사가 강렬히 주장하던 경영적자의 장기심화 및 이에 따른 시 재정 악화 초래 주장과 정반대되는, 반대되는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매립지관리공사는 독립채산제 운영기관으로 적ㆍ흑자 발생과 시 재정은 전혀 무관하다는 견해가 있어 자료를 더 수집하여 추후 내용을 시정질문할 예정입니다. 오늘 기사내용을 보십시오. 우리 수도권매립지에 수백t의 불법건축폐기물 등이 묻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꼭 책임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전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재운 의원님께서는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하여 2025년도 종료 예정에 대한 인천시 준비사항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 등에 대한 매립지관리공사의 책임 여부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 그리고 매립면허 관청으로서 공유수면법상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백종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백종빈 의원 백종빈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옹진군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백종빈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의 끊임없는 확진자 증가세로 매일매일 긴장의 연속이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첫 번째, 인천시 도서지역항로 지정과 두 번째, 연평도 군사지역 통제 완화로 관광 활성화 기여와 세 번째, 송도국제도시를 시작으로 해서 옹진군 주요도서 지하도로개설 방안에 대해 총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인천시 도서지역항로 지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지역의 주민들 및 관광객들은 인천 연안부두에 기점으로 옹진군 내 목적한 도서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운항되는 여객선은 도서지역과 육지의 매개체로 유일한 운송수단입니다. 하지만 기상악화로 인한 잦은 결항은 도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발을 묶는 등 불안한 운항여건을 안고 있습니다. 2019년 선박검사ㆍ정비 등의 사유를 제외한 순수 기상악화로 인한 결항횟수는 전체 결항횟수의 약 30%였고 2018년과 2017년에도 각각 43%와 39%의 높은 수준을 차지합니다. 이에 왕복 2차선 4㎞ 구간의 도서지역항로 지정을 제안드립니다.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자료는 항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법정항로가 아니고 ‘아, 이렇게 다녀라.’ 하는 뜻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참고로 하면 저희들이 2주 전에 섬 발전 지질공원, 지질연구회에서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를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이틀 동안 안개로 해서 못 갔고 저번 주에는 일주일에 3일 동안 배를 못 가고 있고 오늘도 대기 중입니다. 이렇듯 안개주의로 해 가지고 여객선 결항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도상으로 보이는 도서지역항로를 구간으로 설정하게 되면 첫째, 날씨 영향이 최소화된 운항여건으로서 기상악화로 인한 결항횟수를 줄여 도서와 육지를 오고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도서주민의 편익증진과 함께 관광객의 섬 관광 시 느낄 수 있는 불편 및 불안을 없애고 폭넓은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도서지역항로 지점에 수로를 만들어 자연스러운 어선의 금지구역이 형성되면 산란장 역할을 추가할 수 있고 지속되는 수산자원의 고갈 해결로 어민들에게 경제적인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 도서지역항로 지정으로 지역주민의 요구와 경제성 등 실효성 부분에 큰 성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태풍과 같은 불가항력적 자연재해에는 선박결항이 불가피하겠지만 GPS 전파를 통한 항로지정 등은 비교적 엷은 안개에도 운항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 절실함이 담긴 주민들의 요구는 매년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 자동차는 고속도로 위를 달리고 비행기 운항을 위해서는 하늘길이 존재합니다. 기상으로 인한 통제와 별개로 도서지역과 육지를 잇는 바닷길을 열어주십시오. 인천시 도서지역항로 지정으로 기상여건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결항률을 줄이고 불안한 운항여건에서 벗어난 통행권 확보를 통해 옹진군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및 관광 활성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시 정부의 입장에서 적극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연평도 군사지역 통제 완화로 관광 활성화 기여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2020년 명품 섬을 만들겠다는 일환으로 찾고 싶은 섬 만들기를 통해 경관특화사업 추진으로 관광수요를 늘려 지역경쟁력 향상의 기여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인천을 대표하는 여러 섬들 중 특히 연평도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함께 안보의 중요성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섬들입니다. 하지만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진 섬으로 특색 있는 풍광은 실향민이나 관광객들에 의미 있는 곳이나 NLL 북방한계선과 가깝기 때문에 일부 지역이 갖는 군사지역의 통제 등의 이유로 현재 해상관광이 전무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특색 있는 역사와 문화를 지닌 곳을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관광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화면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 앞에 금 그어져 있는 게 NLL이고 옆에가 양쪽 옆에가 연평해전이 1, 2, 3차에 결투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어선이나 이런 게 통제돼 가지고 출입을 않기 때문에 이북이 자기네 땅이라고 그래 가지고 연평해전도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연평도 지도 아래쪽은 관광객이 가능한 반면 위쪽은 현재 군사지역의 통제를 받고 있어 해상관광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관광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군사지역의 통제 완화를 통해 해상관광 발굴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와 비슷한 백령도 두무진의 경우는 유람선을 이용한 선상관광코스 및 도보로 기암괴석을 관람할 수 있는 관광코스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백령도가 해상에서 8㎞까지 갈 수 있듯 연평도는 4㎞까지 해상관광이 가능합니다. 우리 인천의 섬들은 군사적, 영토적, 생태자원의 보고로서 갖는 가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특화된 지역에서의 관광체험은 어느 곳의 무엇보다도 특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 연평도의 매력적인 자원활용으로 해상관광 발굴의 길을 열어 적극적인 관광객 개발유치가 이루어지고 이곳이 다차원의 선순환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군사지역의 통제완화 방안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송도국제도시로부터 옹진군 주요도서까지 지하도로개설 방안입니다. 도서지역의 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것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서지역과 육지를 오가는 교통수단은 유일하게 여객선뿐입니다. 그러나 기상악화 및 여객선 선박검사ㆍ정비 등 매년 100여 건 이상의 결항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도래되면 일의 중요도가 갖는 크기와 이유를 불문하고 여지없이 포기해야 하는 일상이 다반사입니다. 이렇게 통행과 관련된 부분만 보더라도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는 인천시에 비해 매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도서지역의 정주 매력도는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송도국제도시 또는 영흥도를 시작으로 하여 옹진군 주요도서까지 지하도로개설 방안 추진 검토를 적극 요청드립니다.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인천에서 덕적도까지가 한 50㎞됩니다. 한 5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지금은 1시간 반 정도 여객선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섬이라니까 여러분들 저 섬이 조그만데 무슨 다리를 놓냐 하시지만 저 면적이 3개면이 합치면 63㎢로 연수구보다 더 큽니다. 저 다리, 저런 다리를 개통하면 연수구보다 큰 구가 생깁니다, 구가. 화면에서 볼 수 있듯 영흥면에서부터 덕적면까지는 인구 9500명, 면적 63㎢ 수준이며 송도국제도시에서 영흥도까지 20.1㎞, 영흥도에서 자월도까지 15.6㎞, 자월도에서 덕적도까지 14.6㎞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지하도로개설이 허용된다면 지하수와 빗물에 의존하고 있던 옹진군의 생활수는 추후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으로 바뀔 수 있고 그 밖에 전기, 도시가스의 파생결합이 용이할 수 있는 장점도 생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천시는 지하도로의 개설로 비단 도서주민뿐만 아니라 웰빙, 힐링 목적의 관광객들에게도 행복한 기회를 제공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사업을 시도할 때 일의 시작부터 계획에 앞서 걱정, 긍정에 앞서 부정, 성장에 앞서 분열 등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거제도부터 부산까지 8.2㎞ 연결되는 가덕대로의 가덕해저터널은 거리당 140㎞에서 60㎞로 짧아졌으며 이동시간은 2시간 10분에서 50분대로 단축되었습니다. 또 2019년 4월 개통된 신안천사대교는 26개의 연륙교 중 열한 번째 교량으로 배를 타고 30분 동안 들어가야 했던 곳을 단 7분 만에 다닐 수 있습니다. 또 2년 후에는 13개 다리가 개통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선행된 도로들의 연륙 역할로 볼 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관광객 증가 등 다수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져 걱정, 부정, 균열 등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옹진군 섬들은 실제 수도권 도심에서 바다를 보며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곳이며 4시간 내지 5시간 고된 이동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휴식 같은 섬들이 즐비한 곳입니다. 이 섬들만 해도 수영장에, 강원도보다 더 좋은 15개의 수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 도서지역도 인천의 일부이며 도서주민 또한 소중한 인천시민입니다. 어두운 등잔 밑으로부터 조금씩 밝은 곳으로의 이동을 위해 인천시 발전과 더불어 조속한 양질의 변화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인천의 미래가치를 높이고 지역이 갖는 특성으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서지역의 취약한 접근성 해소를 위한 지하도로개설 방안을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 상세히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백종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종빈 의원님께서는 인천시 도서지역 여객선 항로 지정과 연평도 군사지역 통제 일환으로 관광 활성화 기여에 대한 내용과 송도국제도시에서 옹진군 주요 도서 지하도로개설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o 신상발언 의장 이용범 전재운 의원님과 백종빈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앞서 정창규 의원님의 신상발언 신청에 대해서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창규 의원 정창규 의원 미추홀구갑 제2선거구의 정창규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0만 인천시민의 고통도 함께하겠습니다. 박남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신상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승기천 복원의 타당성을 여러분께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인천은 지명처럼 물의 도시지만 도심에서 어느 곳에서 하천을 볼 수 있는 곳은 없는 곳이 바로 인천인 것입니다. 굴포천, 승기천, 장수천, 수문통 등 많은 물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길을 볼 수 없는 곳이 바로 인천의 현실인 것입니다. 승기천 발원은 수봉산 일원에서 발원하여 기계공고를 지나 용일네거리, 동양장사거리를 지나 구월동 일원을 지나서 송도로 흐르고 있는 물길인 것입니다. 주안2동ㆍ4동 일원에 재정비촉진구역으로 2008년에 지정돼서 지금껏 발이 묶여서 공사가 진행이 못 되고 있었습니다. 건설행위 및 건축행위를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첫 삽을 떴습니다. 주안1구역, 주안4구역 분양을 완판을 시켰습니다. 또한 미추8구역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승기천 복원의 기대감 속에 완판이 이어지고 있고 미추홀구 주민들은 많은 기대감에 차 있습니다. 또한 2010년, 2015년, 2017년도에 침수가 있었습니다. 주안4동, 주안8동, 구월동 일원에 1000여 가구가 넘는 곳이 침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침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복원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절감 그리고 낙조를 보면서 우리 인천시민, 미추홀구 주민들도 랜드마크 명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용역결과에도 나와 있듯이 ‘주안1구역, 미추8구역 회차도로 개설과 신기네거리 좌회전 금지로 완화될 수 있다.’라고 용역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지하에 내려가서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8개의 관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들이 흐르고 토목공사로 많은 비용들이 든다고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 의원님들과 그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께서 내려가 보시면 이미 토목공사에 대한 기본베이스는 다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물 부족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 부족에 대한 부분은 인천지하철에서 나오는 용수와 만수하수처리장에 있는 물을 끌어다 쓸 수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오해할 수 있는 여러 사항들 이미 용역결과에서 검토가 끝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의 현안이고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현안에 대한 부분들을 꼭 도와주십시오. 또한 산업도시로 급변하는 성장하는 인천의 도시의 과정 속에 도시 하부구조가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질적 수준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형편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잘사는 도시 실현을 위해 취약계층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천은 이제 새롭게 도시발전을 모색하고 원도심 균형발전을 실행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삶의 질을 부르짖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함께 잘사는 시민이 주안인 도시로 도약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미추홀구도 이제 마음을 좀 쉴 곳, 산책할 곳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안2동 같은 경우에는 공원 하나가 없습니다. 이곳을 관통하는 것이 바로 승기천인 것입니다. 구도심이 있어야 신도심이 있는 것이고 신도시와 함께 조화롭게 번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기천 복원은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반드시 복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또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시는 300만 인천시민들께도 다시 한번 심심한 격려의 위로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범 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일괄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장님 답변을 들은 도중에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남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남춘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코로나19 지역확산 차단과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계시는 이용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는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재운 의원님과 백종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괄질문에 대하여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 2025년 종료 예정인데 인천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전재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강원모 의원님께 답변을 드릴 때 제가 구상하고 있는 대다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2015년 4자 합의를 전제로 지금 환경부와 3개 시ㆍ도 간에 입장 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수도권매립지를 닫는 문제는 물론 가장 아주 필수과제이지만 또한 자원순환에 있어서 세계 어디에 내놔도 가장 일류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의 구상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께서 특히 서구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꼭 실현을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과정 속에서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피해 외에 수많은 민민 갈등이나 법정 사건ㆍ사고 등 피할 수 없는 내용으로 고통받은 데 대해서 매립지관리공사의 책임 여부와 인천시의 입장은 어떠냐 이야기하셨는데요. 하여튼 저는 인천시의 이익과 우리 시민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수도권매립지로 인해서 환경피해가 없도록 또한 주민들께 피해를 끼쳐서 지역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발전의 책임 있는 주체로 우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노력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그러한 촉구를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30여 년간 죽어가는 땅으로 변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시는 매립면허 관청으로서 공유수면법상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4자 합의에 의해서 실시계획이 변경인가 돼서 매립면허 관청으로서 권한 행사에 한계가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 매립이 진행되는 중에도 드론전용 시험비행장을 비롯해서 골프장, 수영장, 승마장 등 체육시설과 공원, 캠핑장,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인천시민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2025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고 매립지와 주변 부지를 어떻게 잘 쓸 수 있는가 하는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이것를 위한 용역을 통해서 미래형 생태도시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뜻 그것을 가장 앞에 두고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할 예정이니까 우리 전재운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종빈 의원님께서 도서지역 여객선 항로 지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상주가 안개 때문에 섬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례도 수차례 봐왔고 굉장히 불편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안전 문제라는 것 또한 사실 저도 그 업무에 한때는 근무를 해 봤지만 굉장히 엄연히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항로까지 제시하시고 그런 논의나 이런 데 대해서 권한 자체는 해양수산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신 그런 정확한 안이나 이런 걸 제시하고 항로 지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해수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난번에 백령공항이 타당성 사업에 선정되지는 못하였지만 그와 같은 항공노선을 통해서 백령도에 접근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것도 또한 한 다른 경로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평도 군사지역 통제 완화를 통해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의향을 물으셨는데 사실 그동안 우리 판문점 회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평화무드가 조성이 되고 그간 어장 확대나 조업시간 연장 등 이러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 왔습니다. 또한 일출ㆍ일몰시간 기준으로 야간 1시간 연장의 성과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NLL 인근에 중국어선들이 와서 조업을 하고 있고 긴장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해5도 지역의 해상관광 활성화를 통한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는 인천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아마 백 의원님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국방부 및 관련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연평해전 평화기원 등대언덕 조성사업이나 DMZ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에 관련된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연평 평화의 항구 공공디자인 사업 그 다음에 연평 평화공감투어 운영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천관광공사 산하에 도서발전지원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도서관광 콘텐츠 개발연구와 관광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한 연평도 관광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송도국제도시와 옹진군 주요 도서 지하도로 개설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참 거창한 프로젝트를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도서지역의 개발 여건이나 통행 수요, 경제성, 지하도로로 할 거냐 교량으로 할 거냐에 대한 도로형식 그리고 또한 가장 큰 문제는 사업비입니다. 지금 우리 실무자들이 이렇게 정리해 준 자료에 보니까 3조 7000억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인데 확보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백 의원님께서 주신 고귀한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에서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해서 한번 추진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재운 의원님, 백종빈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모든 사항이 인천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의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답변서 의장 이용범 박남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남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 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시교육청 강현선 행정국장님과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김진규 부의장님, 안병배 두 부의장님과 함께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인천의료원과 보건환경원을 방문하여 격려와 건의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코로나19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인천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조례안 등 긴급안건을 처리한 후에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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