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움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유세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규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인천특별시대를 열고 계신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시의 문화예술과 관련한 정책 그리고 현안과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가 추구하는 문화정책과 이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총 네 건으로 인천시의 도서관 정책, 인천문화재단의 조직구조 그리고 인천역사문화센터에 대한 간단한 질의, 인천시의 축제들에 대한 질의, 아시아경기대회 이후 경기장 운영방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15년에는 책의 수도 인천 유네스코 지정 사업을 화려하게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천이 도서 진흥의 선두에 서서 전국적으로 긍정적인 사례를 보여 주고 인천광역시의 인문 수준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폐막과 동시에 일회성 행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었습니다. 이 중심에는 컨트롤타워 없이 기관별 제각각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인천시는 도서관 정책과 운영에 관여하는 부서가 세 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속의 도서관정책팀, 미추홀도서관, 사단법인 인천도서관발전진흥원 이 세 군데가 정책과 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추가하자면 교육청의 도서관팀까지 네 군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문제는 하나의 결재 라인과 사업논의 라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은 곧 사업들이 다수 중복되고 운영되어 있는 행정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혼선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이 곧 2015년 책의 수도 인천 사업에서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도서관은 아시다시피 수익성보다는 민간영역에서 다루기 힘든 도서관만의 독보적인 공공성과 시민들의 또 다른 소통공간 그리고 교육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점점 도시화되고 있는 사회 안에서, 그 환경에서 공공의 네트워크를 담당하고 있는 한 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실무자 간의 원활한 소통은 곧 시민들의 편의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인천시의 도서관과 관련한 조직은 하나로 소통창구 역할을 만들고 정책 수립과 실행, 업무 관리와 감독의 효율성을 위해 일원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각 기관 간의 정책적 논의 테이블을 하나로 만들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업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공도서관 육성 관련 조례에서 나타났듯 대표 도서관은 시책 수립에 대한 명확한 기능, 진흥원은 육성 지원과 위탁 운영에 대해서도 적극적 관리ㆍ감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앞으로 인천광역시는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천문화재단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천시는 300만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는 별명이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문화의 불모지라는 별명입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2017년 인천광역시에서 조사한 표만 보더라도 안타까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인천문화재단은 인천광역시의 역동적인 문화정책을 펼쳐나가야 되고 타시ㆍ도보다 우수한 지원정책과 문화정책을 연구하여야 할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작년에 강행했던 인천문화재단의 조직개편에 관련한 기사입니다. 현장과 현실에서는 문화재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들려왔습니다.

계획된 예산이 아닌 출산, 휴직, 병가에 따른 잔여예산으로 무리하게 인력을 채용한 점 그리고 현재 조직개편을 통해 고용된 인력이 개편 당시에 재단이사로 활동해왔던 점, 조직개편 논의에 참여했던 점은 지역 예술계와 시민들의 비난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사는 내부 행정사무에 중심을 두는 목적으로 만든 사무처장님 자리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은 외부 행사에 참여를 하고 지금도 타 지역에서 내부 행사사무가 아닌 행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조율 능력과 사업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력은 노력이고 성과는 성과입니다. 이제 노력은 그만하시고 성과를 보여 주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인천문화재단이 더 나은 정책과 사업을 할 수 있다면 본 의원 역시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려는 현실로 다가왔으며 이 피해는 오롯이 인천의 예술가들과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보시는 표는 인천광역시보다 더 큰 서울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그리고 유사 규모의 대구문화재단과 대전문화재단은 4단계의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문화재단 역시 이와 같은 구조를 유지했었습니다. 조직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이와 같은 조직구조를 지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분위기 안에서 8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인천문화재단은 조직의 구조를 확대하여 5단계로 조정하였습니다.

무리한 개편이 낳은 후진적인 조직체계가 아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문화재단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 추진은 인천의 문화특별시대를 여는 데 분명 많은 효과를 가지고 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 인천~개성 간 고려역사문화 복원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과거에 있었던 강화고려역사재단이 지금도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효과를 가지고 왔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무리한 통폐합을 통해 인천은 또 아쉬움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디 다시 인천시가 평화의 전진기지로서 인천 역할을 위해 인천문화재단 안에 있는 인천역사문화센터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저는 특정 사업과 인사에 대해 맹목적 비판보다는 인천 문화의 중심에 있어야 될 인천문화재단이 보다 건강하고 효율적인 구조, 미래지향적인 사업 방향의 설계가 분명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른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인천은 지금 축제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민을 위한 축제가 아니고 축제가 축제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현재 인천에는 28개의 크고 작은 축제들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축제들 중 과연 몇 개의 축제가 인천을 대표하고 있는 축제인지 모호합니다.

이제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축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내릴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축제만큼은 그 지역의 삶과 모습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역의 철학과 가치를 함께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천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축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진정한 축제로서의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안성의 바우덕이 축제, 울산의 처용 문화제, 보령의 머드 축제, 안산 거리극 축제, 통영 국제음악제 등 그 지역의 대표 인물, 자연ㆍ역사를 담은 축제는 한 도시의 이미지와 위상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인천의 축제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관람형 축제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수성과 역사성, 정체성을 찾기 힘든 축제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축제들도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위해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위성 없는 축제들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때라고 보입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 참여를 떠나서 본질적인 축제의 의미를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야 할 때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사업 선정에 있어 보다 투명한 절차가 수반되어야 됩니다.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축제 사업이 아닌 인천의 가치를 선보일 수 있는 축제 콘텐츠 개발에 대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 체육경기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는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신설 경기장들을 건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장들의 일부는 위탁 운영을 함으로써 전문성과 수익성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들과 학부모, 선수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위탁 운영은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인천시의 공공시설물인 만큼 공공성의 확보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적자 운영에 허덕이고 있는 경기장의 운영방안과 향후 시민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는 경기장으로서의 기능개선 방향, 수지율 향상 등에 대해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특별시민시대에 발맞춘 인천의 특별문화와 청년시대를 선도하실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