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움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유세움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원모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둡고 기나긴 코로나19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박남춘 시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원모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무분별한 지적을 한다든가 질책을 하는 자리가 아니기에 또 이 자리가 여러분과의 소통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습니다. ‘빌거지’, ‘엘사’, ‘휴거지’, ‘전거지’ 심지어 이제 임대주택은 난민촌이라는 비하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저도 빌거지입니다. 이런 말들이 지금 여러분의 자녀 또는 손자들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너 몇 평 살아?”라는 질문이 이제 사라지기는커녕 조금 더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연수구의 임대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지금은 특성화 학교가 되어서 많은 부모님들께 호응을 받고 있지만 제가 이 학교에 다닐 적만 해도 기피 1순위 학교였습니다. 이유는 주변에 임대단지의 학생들이 다닌다는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임대단지와 소위 4단지, 원룸촌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이 학군에 속해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학생 중 하나였습니다. 이 이상한 전통적 대물림은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불변의 법칙이 되고 있습니다.

임대단지는 곧 불량학생이라는 공식이 성립되고 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임대단지 아이들이 놀이터에 오는 것을 막겠다는 공고문을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주거의 환경이 아이의 미래까지 예견하고 비하하는 전형적인, 저는 이것을 천민자본주의의 민낯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뒤에 사진은 얼마 전에 좀 논란이 되었던 한 웹툰작가가 그린 임대단지, 행복주택의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듯이 임대단지라든가 행복주택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거주하는 분들이 이런 데 살고 있다라는 사회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이 이미지는 그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저희 사회가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부동산 값을 안정해 달라든가 개발사업의 이익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천시민이라면 어디에 살든 어떻게 살든 얼마에 살든 누구든 차별을 느끼지 않게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인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단지들의 대대적인 관리와 조경, 내부 리모델링, 아이와 어른들 휴게공간의 확보와 조성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광역시의 주거재생, 도시재생, 주택정책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이상한 차별의 격차를 조금이나마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잘사는 인천의 시작은 일상의 행복감을 평등하게 느낄 수 있는 인천의 주거정책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주거자존감을 높이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여러분들 이 현수막을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특히 선학동에 있는 윤성아파트 주변에 붙어 있는 현수막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천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과 재개발ㆍ재건축, 신축사업 등으로 그 주변 원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에 대한 인천시의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마 이와 비슷한 현수막이 이곳뿐만 아니라 인천시 곳곳에 붙어 있는데 이유는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학 윤성아파트뿐만 아니라 그린리모델링 사업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향후에 입주할 분들은 좋을지 몰라도 그것들을 위해서 고스란히 원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엄청 대단한 보상을 원한다든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앞에서는 경청하는 모양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대안이라든가 시정조치 사항들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린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거주 주민이 보낸 메시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음은 어찌 막을 수 없다 하여도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하는 공사를 진행하며 분진막 차단을 위하여 천막을 친다고는, 저기 보이는 사진처럼 걸쳐만 놓고 있는 상태이며 환자가 대다수인 아파트인데 인간 취급을 안 하는 처사로 보입니다.

민원제기하는 사람에게 막말을 하고 민원인과 대응하지 않고 민원인 말을 무시하라고도 지시했다고 합니다. 도시공사에서는 8월 13일 간담회를 한다고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동대표 3인만 참석하였고 모인 동대표가 공사를 수락한 것도 아니고 23일 공사를 한다고 통보받은 형식인데 도시공사 천 모 씨라는 분이 지금에 와서 동대표와 통반장들에게 허락받았다는 식으로 응대하여 동대표와 통반장들이 영문도 모르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보상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런 오류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공사는 만나서 살고 있는 입주민의 말을 경청해 달라는 것입니다. 민영아파트에서는 아파트 근처에서 아파트 짓는 공사를 해도 소음과 비산먼지 등으로 못 살겠다 피켓을 들고 난리인데 선학아파트는 대다수가 노인과 환자들뿐인데 아우성 치려해도 힘이 없습니다. 돈 없는 수급자 세대임에도 이 문제로 인해 월세방을 얻어 나가 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거주하시는 분의 문자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또 다른 공사로 주민들이 소음 등으로 시름하고 있습니다. 개발하는 것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개발 전에는 인근 원주민에 대한 대책과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까지 문제로 인식하고 진행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질의 이후에 검토를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곳 주민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인천시 장애인체육회의 몰지각한 대민서비스 자세입니다. 저는 지난 7월 존경하는 김준식 의원님과 함께 인천시 장애인체육회와 관련한 민원청취를 지속적으로 청취했고 이에 대해 해결방안을 수개월 간 집행부에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용자들과의 대화와 소통을 집행부에 요구했는데 급기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부에서는 탄원서까지 내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답과 해결은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입니다. 심지어 면담을 요구한 민원인들에게 역으로 고소를 하겠다며 말도 안 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며 뒤로는 불통과 단절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시민이 시장’이라던 인천광역시가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시장님은 꼭 답변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민원인들은 실망을 넘어 부도덕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탄원서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애인국민체육센터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수기 민원함으로 민원인을 응대하고 있으며 이조차도 임의대로 민원을 묵인하는 등 민원을 해결하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국민체육센터의 이용 접수방식 또한 문제를 여실히 드러나게 해 줍니다. 선착순 방식만을 고집하여 이용자들은 접수를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서 대기해야 합니다. 이 상황을 초래한 장애인국민체육센터는 화장실조차 개방하지 않았으며 대기자들의 화장실 개방 요구를 무시하고 접수방식 개선 요구도 무시해 왔습니다.’ 이것이 탄원서이고요.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사진들이 방금 제기했던 민원인들이 새벽에 프로그램 선착순 접수를 위해서 텐트를 치고 밤에 기다리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화장실이 개방되지 않아서 생리적 현상조차도 잘 해결하지 못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접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입니다. 일반 시설보다 편의를 더욱 증진을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혹독하게 이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장애인체육회는 이용객은 물론 시민들에게 당장이라도 진심 어린 사과와 해결방안에 대한 직접적 대화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의 사퇴를 촉구할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서면질의로 대체했는데요.

본 의원의 최대 관심사안이기도 한 인천문화예술회관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제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 만에 드디어 인천문화회관이 대대적인 리모델링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리모델링 사업은 단순히 기기교체와 수리를 하는 사업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연장에서는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기술과 환경을 도입해서 공연자와 관객의 행복감을 증대시키고 밖에서는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문화예술회관은 저의 꿈을 키운 공간이기도 하며 인천 문화예술의 요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축 극장들에 밀려 낙후와 소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상권이 취약해지고 극장의 환경과 시민들의 발걸음을 닿게 할 만한 매력이 점점 사그라져 갔습니다. 랜드마크로서 대접받아야 할 예술회관이 그저 그런 동네극장이 되었습니다.

시장님 인천시 문화 예산의 4%를 넘어서 최고 수준에 이르는 진정한 문화도시의 시작에 인천문화예술회관이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사업의 예산과 정책 수립에 큰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천문화예술회관이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최고의 공연장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사업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인천광역시가 작명을 하고 있는 심각한 한자와 한글의 혼용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10월 9일은 한글날이었습니다.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해 국경일로 지정되었던 우리 한글날입니다. 역사적이고 지리적 환경 때문에 한문의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모두가 알고 장려해야 됩니다.

하지만 새로 지어지거나 이름을 변경하는 부분에서 아주 부자연스럽고 읽기도 힘들고 규칙도 없는 혼용을 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어도 목적어도 구분이 힘든 작명도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들이 공모를 하여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심사 당시에 이를 방지할 요건과 조건을 기재하고 고민을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인천애(애)뜰, 인천시민애(애)집, 인천애(애)의회 그 다음 인천애(애)길 그리고 또 알파벳까지 섞은 인천e음 같은 경우에도 그 자체로도 꼭 알파벳 ‘e’가 들어갔어야 됐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낱말은 전 세계 언어에서 가장 어감이 좋은 말이 한국어 중에 ‘사랑’이라고 전 세계인들이 답을 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정작 사랑 ‘애(애)’ 자를 꼭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법과 문법을 훼손하면서까지 이름을 넣었어야 되나라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우리 인천시에서는 한글에 대한 보호와 그리고 이것들을 발전시키는 것에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