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호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효성1ㆍ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손민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증대에 대하여 박남춘 시장님과 시 정부에 질문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사회적경제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한 20분 정도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사회적경제가 무엇이고 어떤 것이고 그리고 재정과 공공자산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정부는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법상 공공조달 시 사회책임 조달 강화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책임 항목의 가점을 개선하고 있고요. 또 기재부와 행안부, 고용부는 국가 및 지자체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이번 정부 들어서 배점을 높이고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제도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등 경영평가제도도 사회적 가치 분야를 평가하는 방안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료화면을 보며)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는 이미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통해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ㆍ공단 그 다음에 지방의료원 등 841개의 기관들을 대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해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시 사례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시와 인천시 그리고 전국 평균을, 이것은 지금 기준이 고용노동부에 보고되고 있는 인증 사회적기업을 기준으로 한 구매실적입니다.

서울시와 전국 평균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인천시는 매해 실적이 들쑥날쑥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유재산 대부 및 관리위탁 사례입니다.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 조례,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공간 대부라든지 혁신파크 공간,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위탁관리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중간지원센터, 서울혁신파크, 청년 무중력지대, 마을예술창작소, 마을활력소 등의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적경제 공간 활성화 사업인데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자치구별 공간조성사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은평구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는 지금 13개의 구가 함께하고 있고 공간 조성에 드는 비는 시비와 구비가 9대1 정도 매칭사업으로 진행돼서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실적까지 166개의 업체가 클러스터에 입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료화면을 보며) 전국 구매실적인데요. 다음 페이지.

인천시 공유재산 임대현황입니다. 저는 인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작년에 개정한 바가 있고요. 올해는 인천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조례의 개정과 제정은 불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했던 이유는 이것이 사회적경제과 내에서도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을뿐더러 다른 부서들은 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로 직접구매 부서가 이 조례를 관리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임대현황이 뭐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통계가 아니라 그냥 개별업체를 표시하고 있으니까요. 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현재 인천의 사회적기업 수는 202개이고요.

마을기업과 협동조합까지 우리가 통상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의 수는 737개입니다. 현재 공유재산 임대는 열 군데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는 능동적인 사례들을 두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한 곳은 경상북도 사회적기업인 경북종합상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동영상 한번 띄워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