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호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손민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원모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인천의 국제ㆍ대외사무 준비태세 관련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세계화 추세에서 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방외교가 강화되어 왔습니다. 올 웨이즈 인천(all_ways_Incheon)을 표방하는 인천시 역시 동북아 평화번영 선도도시를 지향하며 국제ㆍ대외사무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세계화의 패러독스(paradox)라고 얘기할까요. 전 세계가 밀접하게 연결된 상황에서 저희 인류는 역설적으로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기오염과 환경파괴, 글로벌 범죄 그리고 저희가 맞닥뜨린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확산 등 세계화가 가져온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공존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휴먼 시큐리티(human security) 인간안보가 도시의 국제사무 의제로 요구받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미 자매우호 결연과 같은 초보적 형태의 국제교류를 탈피해서 국제ㆍ대외사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 의거하여 국제도시화 위원회의 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무부서인 국제협력과를 일자리경제본부 산하로 옮겨 투자유치와 교육지원에 적합하도록 조직체계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인천시의 국제ㆍ대외사무는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시민의 안전과 세계인의 공존이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인천시는 2017년부터 2021년을 계획기간으로 국제교류 및 국제도시화 기본계획을 세워 자치외교 역량강화, 전략적 교류 협력, 국제기구 특화도시, 외국인 친화도시 등 균형 잡힌 국제ㆍ대외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서인 국제협력과의 2019년 예산집행 결과를 살펴보면 국제기구 지원에 63.1%, 주중인천대표처 운영에 9.9% 등 예산의 74%를 국제기구와 인천대표처 운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국제기구와 해외사무소의 지원금 또는 임대료에 편중된 예산 운용으로 급변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ㆍ대외사무의 기획과 집행이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광역지자체 국제ㆍ대외 부서는 서울ㆍ부산ㆍ세종 등 특별ㆍ광역시는 기획조정실 산하에 관련 부서를 운영하는 도시외교형으로 그리고 광역도 및 울산ㆍ대구 등 일부 광역시는 투자유치에 유리한 경제통상형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시민의 안전과 세계의 공존을 지향하는 도시외교를 펼쳐나가는 데 있어 일자리경제본부에 주무부서가 배치되어 있는 인천의 경제통상형 국제ㆍ대외사무 체계가 적합한지 의문이 듭니다.

도시외교형 부서체계를 운영하는 특별광역 지자체와 같이 정무부시장 또는 기획조정실 산하에 도시외교 부서를 배치하여 국제ㆍ대외 시정의 허브조직으로서 국제협력과에 역할을 부여한다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처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소통협력, 남북교류, 대변인실의 해외홍보 등 국제ㆍ대외 유관 시정과의 보다 유기적 공조와 협력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순환보직제의 지방공무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보완해서 국제ㆍ대외 지방사무의 전문화를 꾀하고 국제교류재단 또는 국제센터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국제평화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2005년 인천국제교류 전문기구를 설립해 10년간 운영했지만 2015년에 출범한 인천관광공사에 합병되었습니다. 인천관광공사 합병 이후 기존 국제교류재단에서 시행했던 국제교류사업이 지속되고 있는지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국제ㆍ대외사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이같은 전문기구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시정질의 때 사회적경제 관련된 질의를 서로 주고받았었는데 시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이를 추진해 주셔서 그 분야에 대해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시정질의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변하는 이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ㆍ대외사무의 기획과 집행이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 의문인데요. 국제기구 지원이라든지 해외사무소 임대료 위주의 이런 예산편성과 집행은 어떻게 좀 자치역량 쪽에 예산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