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호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효성1ㆍ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손민호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원모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께 300만 인천시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사업과 국제교류협력 업무와 관련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세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도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급격한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서는 공유재산 입주 임대상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임대료 인하방안을 마련하여 임대료 감면 정책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PPT 1번 띄워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천시도 2020년 2월에서 7월까지 6개월간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3729개 업소를 대상으로 52억 30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해 준 바 있습니다.

본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피해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어서 질의내용을 좀 간단하게 해서 질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기는 했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작년에 저희가 저렇게 피해지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시ㆍ도와는 다르게 하반기에는 저희는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