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호 의원 구정질문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원모 의원님이 발언하신 것과 임동주 의원님 발언하신 걸 들었는데 사실 소각장 증설 문제는 강원모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필수요건입니다. 그런데 각 지역의 이해관계 때문에 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제가 속한 계양이나 부평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지역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사실은 인천시의 소각장 증설 문제가, 이전 문제나 증설 문제가 우리 얘기는 좀 아닌 걸로 방관하고 있지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라는 대명제에 동의하면서 또 필수요건인 소각장 문제는 각 지역의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게 있다 보니까 많이 어려운 문제죠. 소각장 문제는 광역시의 입장과 기초단체의 입장이 달라서 지금 현재도 진행이 어려운 사항인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상황에서 강원모 의원님이 제안하셨듯이 ‘인천시민의 공동선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떤 결정이 최선의 결정인지, 앞에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면 다시 풀어서 채워야지, 앞에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그것을 지금 돌이킬 수 없으니까 계속 잘못 끼워나가야 된다.’ 하는 논의는 우리가 좀 다시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부나 기초정부의 어떤 결정에 맡겨놓고 그냥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직무태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의회가 지역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임동주 의원님 말씀 이해 못 하는 바 아니죠. 그리고 강원모 의원님 발언도 어디를 비난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의견을 모아내자.” 하는 쪽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김희철 의원님 지역이지만 20년 전에 “기초계획 잘 세워졌다.” 그렇게 발언하신 바도 저희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총이든 아니면 의원 전원 회의든 의회가 뒷짐만 지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어 나가야 되는 데 동의하고 그렇게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