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호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1선거구 효성 1ㆍ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손민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원모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인천발전과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인천광역시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8대 의회 의원활동 초기부터 금융불평등 문제를 꾸준히 문제제기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5분 발언을 통해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대출이 신용불평등을 더 가속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저신용자들에게 신용보증을 하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로 소상공인, 서민 대출채무에 대한 채무불이행자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인천시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과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 1분기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로 인한 착시효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코로나19 대출상환 유예조치가 2021년 9월 끝날 경우 연체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PT 1번 띄워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2018년부터 2020년 3개년 동안에 수도권에서의 인구수 대비 파산회생 건수를 비교한 것입니다.

수도권에서 서울시는 인구 대비 동일하고 경기도는 19%가 적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인구수 대비 회생파산 건수를 보시면 인구 대비로, 볼 때 회생파산을 신청하신 분들이 인천시는 300만에 4만 건이고요. 서울시는 960만에 8만 건, 경기도는 인구가 1300만명인데 회생파산 신청 건수가 9만 건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인구 대비로, 수도권 2600만 인구 대비로 볼 때 인구 대비해서 회생파산 건수가 거의 동일하고요. 경기도는 약 19%가 인구 대비해서 낮은 결과로 나와 있고 인천광역시는 81%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인천지역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로 전락 시 압류로 인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 지역경제 침체의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각 시ㆍ도는 금융불평등 문제 완화와 서민금융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PT 2번 띄워주십시오.” 특히 경기도는 2015년 센터 설립 이후 코로나19 등 대내외 경제환경의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고자 내년 3월 경기서민금융재단으로의 조직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98년 외환위기,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등 대내외 경제위기는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서민들에게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의 1개 팀 3명의 조직구성으로 이에 대응한다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소상공인센터 내에 서민금융복지지원팀을 구성해 놓음으로써 소상공인 지원만을 한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어서 관련 업무의 대민소통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코로나19 이후 금융불평등, 부채문제 해결을 통한 경제적 재기 지원 등을 위해 서울시는 2013년 6개 센터 설립 이후 7년 동안 16센터 41명으로, 경기도는 2015년 설립 이후 최근 2년 동안 조직을 2배로 확대하여 현재 13센터 34명으로 서민금융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내에 서민금융복지 지원팀의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PT 3번 띄워주십시오.” 1인당 평균 실적을 비교해 보면 상담 건수나 채무조정 인원, 금액 모든 부분에서 수도권 타시ㆍ도 센터에 비해 업무량이 월등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2019, ’20년 파산면책,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지원 사업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T 4번 띄워주십시오.” 2년간 전체 채무조정 분석결과 개인파산이 92%이며 면책까지는 평균 1년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대부분은 사회취약계층의 수급자나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 등이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채무원금 6000만원 미만이 전체 채무자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조정 신청자의 총 채무금액은 채무원금 대비 240%로 실질적으로 상환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는 연체를 할 경우 지속적으로 연체이자를 가산하기 때문입니다. “PT 5번 띄워주십시오.” 모든 원리금 채무의 상환을 감면하는 파산면책과 일부 원리금 채무상환을 감면하는 개인회생 그리고 이자만 감면하는 워크아웃 제도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재기 지원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통해 채무불이행자 신분에서 벗어날 수는 있으나 최대 5년 동안 신용정보원에 감면제도를 이용했다는 정보가 또다시 등록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해당기간 동안 금융권에서의 자금조달이 불가능해져 회생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PT 6번 띄워주십시오.” 파산면책으로 채무문제는 해결되지만 이후 일정기간 신용정보원에 정보가 등록됨에 따라 신용회복기간이 길어져 자금조달이 어렵고 채무조정 전에 사전 채무구제 제도로 채권소각 방식을 활용하여 채권기관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해서 소각할 경우 빠른 신용회복으로 금융거래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비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제도는 파산면책과 개인회생 제도만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소요기간이 처리하는 기간만 1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리고 그 기간 이후에 공공정보가 등록이 돼서 그 정보가 사라지는 데도 5년의 기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채권소각이라는 방법을 통하게 되면 3개월 내에 처리할 수 있고 공공정보도 소각 후 1년 내에 사라짐에 따라서 바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는 것입니다. “PT 7번 띄워주십시오.” 지금 현재 서민금융지원센터에서 처리했던 2019년과 ’20년도의 처리금액입니다.

원금이 57억인데요. 이자가 135억이 붙어서 원리금이 190억인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PT 띄워주세요.” 이것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외부기관에 파산면책이나 회생을 신청했을 때 드는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부채증명서를 뗀다든지 이런 비용을 합치면 약 11억 7000만원으로 지금 이것을 해결하고 있는데요.

채권소각 방식으로 하게 되면 센터 운영에 드는 비용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각하는 비용이 아까 앞 PT에서 봤을 때 원금이 57억인데요. 그것을 사는 데 드는 비용이 원금의 약 3%로 채권을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센터 운영인원과 채권소각에 드는 비용을 다 합쳐도 5억 4000만원으로 6억 7000만원의 센터운영비의 차액을 세이브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 세이브 된 금액을 또 채권매입에 사용한다고 하면 지금 센터가 운영되고 신용회복에 지금 한 140명 정도를 했는데 훨씬 더 많은 인원의 회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관련 사항 설명을 마치고 시장님을 모시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이렇게 시정질의 시간을 갖는 것이 지금 세 번째입니다. 처음 제가 시정질의를 했던 것은 사회적 경제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질의를 했었는데 전향적으로 시장님이 검토하셔서, 사실 많은 것을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애써주시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약통제관을 신설해서 전국 최초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인천시만 시행하고 있는 계약통제관 제도를 통해서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공공구매에 참여하게 되고 금액도 상당히 늘어난 그런 제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