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빈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옹진군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백종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원모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인천 발전과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인천광역시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인천 백령항로 대형여객선 건조, 백령공항 건설사업 관련한 인천시의 현재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인천 백령항로 대형여객선 건조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백령도와 대청도 등 서해5도 주민들에게 인천 연안부두를 오가는 여객선은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섬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받거나 아파서 병원을 갈 때, 가족과 친지, 경조사를 위해 움직이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여객선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악천후나 파도가 높아도 운항이 가능한 대형여객선 도입은 서해5도 주민들에게는 가장 절실한 숙원사업입니다. 현재 백령도, 대청도를 운행하는 여객선은 2000t급의 하모니플라워 한 척, 400t에서 500t급의 배 두 척 해서 모두 세 척입니다. 2000t급의 배는 3m 정도의 파도에도 운항이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불가능해 툭하면 결항이 잦습니다. 2000t급 하모니플라워는 해양법상 선령 제한기준에 따라 오는 2023년 5월까지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등에 의거 옹진군은 금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매년 12억원씩 120억원을 여객선 사업에 지원코자 하나 배를 건조할 선사에서는 초기사업비로 금년 50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옹진군에서 120억 사업비를 전액 군비로 부담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천시의 재정지원이 절실합니다.

인천시는 ‘모든 길이 인천에 있다.’고 합니다. 인천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천시 서해5도의 길을 열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인천시나 인천교통공사가 주체가 되어 여객선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이전의 자유를 확보하고 북한과 거리가 1.5㎞에 불과하여 서해5도 주민들의 유사시 신속한 주민대피와 물자수송은 주민의 삶에 매우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건조와 관련한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인천시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백령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7년도 국토부의 백령공항 건설 타당성용역 최종보고회 발표 이래로 백령공항 건설사업은 백령도 주민의 또 다른 숙원이 되었습니다.

국토부 투자심사위원회 심사통과와 국토부, 국방부 간 협의도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이 2020년 기획재정부 국가재정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두 번의 부결에 따라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국방부의 OK사인이 나왔는데 기재부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동력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부결된 이유가 어찌 되었든 현재 추진 중인 국토부 전국 6개 다른 공항에 비해 백령공항은 비용편익값이 2.19로 사업성이 높고 공항예정부지가 옹진군 소유로 되어 있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민관과 군이 함께 사용할 50인승 소형 공항 건설로써 간척지에 건설하여 사업비가 다른 울릉공항 등에 비하면 훨씬 저렴하며 환경 및 주민민원 등에서도 여타 공항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전혀 없습니다. 백령공항의 건설은 잦은 여객선 결항이나 지연운항에 따른 백령도 주민을 위한 교통수단 접근성과 다양성을 제공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처할 수 있음은 물론 관광사업의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여지가 큽니다.

해양경찰의 전진기지 역할 수행과 유사시 군에서 공항을 군사적으로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주민의 재산권과 안전을 보호하고 병원진료와 군 장병 외출ㆍ면회 등에 이삼 일 소요되는 상황에서 일일 생활권 보장은 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인천시는 더 이상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기재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백령공항의 건설은 주민의 안전 보호만이 아니라 해양경찰과 군사적인 필요성,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등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가 큰 사업입니다. 백령공항 건설문제에 대해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한 인천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