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숙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동인천역사 재생사업과 수인선 신포역과 1호선 동인천을 지하로 연결하는 계획과 KTX 조기개통에 대해 질문드리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인천 원도심을 대표할 수 있는 동인천역사가 현재는 비가 오면 심한 누수현상까지 있어 화재 등 재난 위험에 노출된 상태입니다. 교통이 편리한 지하철 역사는 고밀도로 개발되어 원도심의 중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애물단지로 전락돼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동인천역사의 인허가 현황을 화면으로 간략하게 보시겠습니다.

PPT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동인천역사는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로 주요 허가내용은 쇼핑몰, 주차장 개축, 역사 시설 증축이 추진되었으며 그동안 세부 추진사항을 보면 2010년 2월 건축허가를 받아 2016년 11월 대수선을 하면서 리모델링 시공사가 한양건설에서 보배종합건설로 변경되었고 2017년 7월 다시 보배에서 창성건설로 변경하며 적극 추진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2017년 12월 점용기간 만료 후 국가귀속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동인천역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간의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8년 4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동인천역사의 점용료 약 140억 미납에 대하여 채무이행불가 판단하고 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2018년 6월 1심 기각판결로 동인천역사가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불복, 동인천역사가 항소 제기하여 현재 계류 중인 상태로 지역사회의 마찰과 고민은 매우 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 원도심에 수많은 난제가 많이 있는데 이 중의 핵심인 동인천역사를 인천시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인천시가 민간과 국가정부의 현안사항으로 만 미루기에는 원도심의 재생과 더불어 시민의 안전 확보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비난의 목소리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인역이 인천역까지 개통되면서, 2019년 말 수인역이 완전 개통되면 인천을 방문하는 관광객 유치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중구지역 슬럼화로 주민 이탈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음, 화면에서 중구 구도심 지역의 2000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의 인구감소율을 보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2005년 6만 2000명의 정점 이후에 현재 4만 9000명으로 13년 만에 1만 3000명이 감소되었고 교통과 관광자원이 훌륭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지역 주민은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있는 현상은 인천시에서 지켜 볼 일만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근대건축물이 산재되어 있는 중구 원도심에서만 느낄 수 있는 옛것과 새로운 것의 조화로운 도시재생이 필요할 것이며 그런 인프라 구축은 지역 주민이 더 살고 싶고 지키고 싶은 지역으로 변화될 것이며 이것은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둘째 2017년 11월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일환인 인천개항창조도시 활성화 계획에 반영된 신포역과 동인천역 지하공공보도 연장 330m 사업은 전체 공사비 약 260억원이 투입 예정으로 잡혀있습니다. 또한 자료에서 보듯이 새로 만들어지는 점포에서 장기적인 임대수익이 연간 1억 8000만원이 발생하므로 지상 원도심 활성화와 더불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또한 인천역 KTX 개통은 인천을 비롯해서 경기, 안산, 시흥, 화성 등 서남부 650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고속철도 이용불편을 해소 또 고속도로 수혜 획득을 위해서 조기개통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요. 올해 6월 초 언론에서 삼사 년 개통지연 보도가 나오자 국토부는 정상 추진 중이라는 보도, 참고자료를 냈고 고시와 인천주민 대상 공청회에서도 2021년 개통으로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적 기구도 아닌 박남춘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선거기간 중 2021년 개통으로 알려졌던 KTX 송도~어천 구간이 2020년 하반기에 착공해 빨라야 2024년에나 개통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브리핑하여 인천시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행위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힘 있는 시장을 주장하던 박 시장님이라면 당연히 인천을 위해 정부와 맞서서 원안 추진을 관철시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일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인천발 KTX사업 개통시기 연기 논란과 관련 오락가락한 국토교통부의 태도에 대해 김현미 장관을 질타했습니다. 인천발 KTX 조기개통은 지자체장 치적에 좌우될 사항이 아닌 300만 인천시민의 교통복지와 직결된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 인천시, 국민을 위한 문재인 정부라면 행정의 일관성, 안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당초 목표인 2021년 개통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국비가 확보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올 초인 2월 5일 한 언론이 “인천발 KTX 착공 늦어지나”라는 보도를 하자 국토교통부는 바로 보도자료를 내서 6월 중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며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는 설계 및 시공 등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예정입니다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9월 현재까지 국토부 고시는 그대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가깝고 정권의 실세라는 박 시장님께서 원안을 관철해 내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토부 차관 출신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까지 했는데 첫 작품이 전임 시장의 최대 치적인 인천발 KTX 사업을 3년 연장하는 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잘 추진되던 인천발 KTX 사업이 박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어이없는 현실이 발생했습니다. 원안대로 관철시킬 것인지 이에 대해 시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에서는 동인천역사 재생을 위한 대책방안 및 추진의사가 있으신지 둘째, 우리 시에서는 신포역과 동인천역의 지하도 연결계획과 지상 원도심 재생 대책방안 추진을 하실 것인지 셋째, 인천발 KTX 조기개통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