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제4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김준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안병배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인천 교육행정ㆍ교육복지를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라는 슬로건하에 연일 고생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교시설복합화 문제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과거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순수 교육기능만 강조되고 운영돼 왔으나 현대적 의미에서 학교는 국민소득 증가 및 국민수준 향상과 사회발전 등에 따라 지역사회와 함께 공존하는 지역공동체의 구심점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학교는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만나는 공간으로써 본질적 기능 외에 지역사회의 중심점이자 평생교육의 장소로서 새로운 역할 수행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시설복합화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시설복합화는 학교부지 내에 문화ㆍ복지ㆍ체육시설 등 공공부문에 관련된 시설들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상호 공존하도록 하는 모델입니다.

다시 말해 기존 학교시설 내에 여러 유형의 공공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편의와 복지증진 및 학생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규정에 따르면 시ㆍ도교육감은 국공립학교에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복합시설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이나 부산 등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학교시설복합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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