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연수구가 지역구인 문화복지위원회 김준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박남춘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해서 시정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조선희 의원님, 이병래 의원님과 중복된 질의가 될 수 있지만 그만큼 공공의료 필요성과 정책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된 질의는 간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는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수익성이 낮은 응급ㆍ분만 등의 공급부족을 해결하며 대도시 및 상급병원에 집중되는 현상을 개선하고 과잉ㆍ과소 진료를 예방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공공의료 필요성에 대해서는 화면을 보시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공감되는 내용이고, 말은 없지만 많이 공감이 됩니다. 공공의료에 대해서 국민적 요구도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중앙국립의료원이 실시한 조사에서 ‘의료서비스가 공적인 자원이다.’에 대한 동의비율이 코로나 이전 22.2%에서 코로나 이후 67.4%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인천의 경우 지난 10월 발표한 ‘민ㆍ관ㆍ학 협력으로 시민이 함께 만드는 인천복지기준선 보고’에서도 제2인천의료원 설립 추진은 건강영역에서 중점계획으로 선정되어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인천시민의 요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료 확충’ 국가도, 지방정부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267회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제2인천의료원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진계획을 독려한 바 있습니다.

제2인천의료원 건립 필요성은 공감하나 최소한 10년 이상 추진기간이 소요되는 장기 사업으로 막대한 재정예산이 예상되어 공공의료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시 집행부에서는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2019년 우리 연구용역 결과와 공공의료전문가 그리고 시민들의 요구도 제2인천의료원 설치가 조속히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향후 계획으로 내년에 제2인천의료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용역 실시 후 정책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제2인천의료원 건립에 대한 추진의지와 세부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인천적십자병원과 경인의료재활센터 활용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이병래 의원님이 적십자병원 관련해서 또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간략하게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권역별 재활병원으로서 급성기 치료 후에 재활을 필요로 하는 환우와 지역사회 장애인을 포함한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인천광역시가 설립하여 적십자사에 위탁운영되고 있어 그 손실에 대해서도 인천시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에는 어린이재활센터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정은 병원급 이상만 가능한데 인천의 경우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이 요양병원으로 종별 등급을 받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정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요양병원 종별 지정으로 인해 간병비를 낮추고 환자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간호간병서비스도 불가능하며 방문치료 및 취약계층 공공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도 참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은 전국 권역별 재활병원 중 유일하게 단일 진료과를 운영하기 때문에 협진미비로 중복질병환자 입원에 제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관리 면에서도 적십자병원과 경인재활병원의 의료체계는 취약한데 양 병원의 행정은 이원화되어 있으나 관리자는 겸직을 통해 통합돼 있고 약국 통합운영, 건물 로비와 1층, 2층 등 재활병원의 많은 공간을 적십자병원이 사용하거나 통합하여 의료법 위반 소지와 함께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또 잠시 화면이 보이시죠.

화면과 같이 전국의 재활병원 현황을 보면 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주도를 제외한 강원, 충청, 영남의 운영기관이 대학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은 더 큰 문제가 운영주체에 문제가 있거든요.

권역 재활병원은 주로 대학병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위탁하는 대학병원에서 재활센터로 진료 연계 및 인프라 지원을 통해 수입은 증대되고 지출은 감소하는 효과가 존재하는 데 반해 인천적십자병원은 의료체계 및 진료역량이 취약하여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으로 진료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재활병원이 적십자병원을 지원하는 역진현상으로 수입감소 및 지출증대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적자규모는 매년 19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인천시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좀 바꿔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과 같이 재활병원이 우리 인천재활병원이죠.

이용현황을 보면 외지 환자가 이용하는 비율이 3년치입니다. 15%에서 30%까지 외지 환자가 이용하는데 2020년도에는 30% 이상 외지 환자가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병원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국비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후장비 현황을 살펴보면 내용연수 5년 의료장비 중 10년 이상 사용 중인 의료장비는 144개 품목 806개에 이릅니다. 이는 인천적십자병원과 재활병원이 운영ㆍ활용에 대해서 정책방향을 결정할 때입니다. 점점 노후화되는 장비의 수리와 교체비용도 향후 인천시가 부담해야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연구용역과 공공의료 관련 토론회를 통해 의료전문가들은 인천남부진료권 내에 적십자병원의 진료역량 강화를 통해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남부지역 취약계층을 포함한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의료안전망 구축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인천적십자병원의 관리운영 주체를 인천시로 전환하여 적십자병원을 증축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과 인천적십자병원 통합과 증축을 통해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에 박남춘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적십자병원 용역결과 제시된 인천적십자병원 매입 및 증축을 통한 제2인천의료원 설립에 대한 의지는 있는지요? 두 번째, 경인의료재활센터의 적자구조 완화 및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있는지요?

바람직한 의료공급체계는 국민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낮은 의료 접근성이 사망률 등 건강수준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해 주시기를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