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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김종인 의원 구정질문

251회 제5본회의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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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구 청라1ㆍ2ㆍ3동, 가정1ㆍ2동과 신현원창동 지역구를 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인천시에 산적한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박남춘 시장님을 대신하여 오늘 교차출석하여 주신 차경원 교육협력담당관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인천교육과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3만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학원연합회 회원님과 광성중학교 학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청라국제도시 과밀학급과 가정동 루원시티 학교 설립에 대하여 시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청의 학급편성 기준을 보게 되면 초등학교는 학급당 26.5명과 중학교는 30명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청라 내의 학교당 학생 수는 먼저 청일초 27.6명, 해원초 31.4명과 청람초 30.9명이며 청라중학교는 38.4명과 청람중은 37.3명으로 청라지역과 가정동 대부분 학교가 기준을 초과하여 오래된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PPT 영상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로 인해 과밀학급이 된 학교는 일반교실 부족에 대한 자구책으로 학교 내 특별실인 미술실과 음악실, 과학실 등 그리고 일반교실을 써야 하는 부분에도 바로 수업을 이어가는 실정으로 예술과 창의ㆍ과학수업도 병행해야 될 공교육이 학교시설 부족이라는 기준 이하의 이유로 일방적인 주입식 수업만을 진행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학교는 운동장과 급식실 공간도 부족하여 학생들은 2교대에서 3교대로 바꿔 급식을 시행하는 등 청라국제도시 행복배움학교, 혁신학교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에서 가칭 청라 청호초ㆍ중학교 초ㆍ중 통합학교 한 개교가 또 신설이 확정되었으나 이 결과로는 지금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조금 해소할 뿐이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향후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는 청라국제도시는 내년에 청라6단지 신규 아파트가 바로 3개 단지가 입주를 예정하고 있고 먼저 입주가 된 단지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학생유발률이 650여 명의 학생이 늘어나게 되고 청라 해원초는 학급당 학생 수가 40명에 육박하게 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이 PPT 영상을 보시면 청라 해원초 학부모들이 바로 학교의 과밀에 대한 이 부분에서 농성과 시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2020년 3월에 지금 개교 목적으로 학교 증축을 하고 있는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 이 부분 또한 지금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심히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님,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은 기존 학교 교실 증축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학교 신설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궁극적 문제의 해결방안이 돼야 할 것이며 교육부에 끊임없는 학교 신설 요청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천경제청은 도시개발계획 변경 시 교육청과의 학교 신설 규모 등 정확한 협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번 과밀학급 문제 해소는 바로 10만여 명에 육박하는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의 간절함과 절박한 상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간 청라가 아닌 인천시민들의 또 다른 아픔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청라국제도시 과밀학급 문제는 반드시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교육감님 연단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도 잘 알다시피 청라국제도시는 현재도 그렇고 도시가 개발되고 주거형 아파트 공급이 지속적으로 되는 인천 대표적인 국제도시입니다.

알고 계시죠?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