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의원 구정질문

먼저 시정질의에 앞서 수돗물 적수피해에 대해 서구ㆍ중구ㆍ강화 시민들께 시민의 대의견제자로서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못 한 시의원으로서 깊이 머리 숙여 사과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청라1ㆍ2ㆍ3동, 가정1ㆍ2동, 신현원창동 제3선거구 지역구를 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시의 산적한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박남춘 시장과 오늘 인천교육청 교차출석하신 우리 장후순 정책국장님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서구 수돗물 적수 사태와 관련 한 사항과 지역 주민들의 조성원가가 포함된 제3연륙교 건설과 시티타워, GRT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PT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본 사진은 지난 6월 16일 인천 서구 주민들의 검단완정사거리 공원에서 열린 인천 서구 수돗물 사태 규탄집회를 하는 장면이며 이날 시민들은 인천시와 상수도본부에 조속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구 청라가 지역구인 의원이고 인천광역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며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표명자로서 이번 사태가 조속히 수습되어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나 사태가 수습은 안 되고 장기화되어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이 가중되고 있는 점에 대해 55만여 서구 주민들께 머리 숙여 다시 한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 수돗물 적수 발생은 지난 5월 30일 13시 30분부터 서구 당하동, 검암동 일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서구와 중구, 영종지역에 이어 강화군에서도 수돗물 적수 사태가 확산되었으며 인천지역에 발생한 수돗물 적수 사태로 149개 학교가 급식피해 등을 입는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구지역 대단지 아파트 및 일반 주택지역의 수돗물 적수로 인한 피해는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적수피해는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수습과 대응이 미흡하여 시민들이 시 정책에 대한 신뢰를 불만으로 넘어 불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8일 환경부 정부 원인조사반에서 수돗물 적수 사태의 원인을 발표한 것을 보면 국가 건설기준은 역방향 수계전환 시에 장기간에 걸쳐 물을 흐르게 하여야 하며 흔들림과 충격 등의 영향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육안으로 이물질 발생 여부와 물 상태를 파악 후 탁도측정계의 결과에 따라 물 공급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극히 교본적인 업무수칙을 무시하고 평소보다 2~3배 많은 물을 공급하여 수돗물 적수 발생의 원인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수계전환에 따른 사전대비 및 초동대응에서도 상수도 수계를 전환할 때 수계전환 지역의 배관도와 밸브 등에 대해 도면을 작성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경우 통수 전에 대책수립과 사전준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 시 상수도본부는 수계전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시나리오는 부실하였으며 만약 사태를 대비한 대응방안 또한 없었습니다. 이는 300만 인천시민의 생명수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포기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수돗물 적수 사태를 장기화시키고 있는 공촌정수장 탁도계의 고장입니다.

탁도계의 고장으로 공촌정수장의 탁도가 기준치 이하로 유지되어 정수지와 급수지의 수질이 이상이 없다고 발표하고 오래된 수돗물을 계속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인천의 상수도 전문인력이 몇 십 명이 배치되고 매년 유지관리비용이 투입되는 정수장에서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인지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 못 할 정도입니다. 이렇듯 적수 발생 원인은 수계전환에 대한 전 과정의 준비 부족과 초동대처 미흡,대응 부실이 이번 사태를 발생하게 한 원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인천시와 상수도본부의 초동대응과 상황조치 등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기에 시정부의 불신과 대형사고의 확산을 촉발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수돗물 적수가 발생된 이후 많은 시민들로부터 왜 정확한 정보를 피해지역 주민에게 빨리 알려주지 않았느냐 하는 질타가 쇄도하였습니다. 사전에 시민들에게 수돗물 적수상황을 적기에 알렸다면 지금과 같은 지역들의 강한 분노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 사태의 초기부터 시 정책인 시민이 주인이라는 정책기준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소통을 중시하는 시장님께서도 수돗물 사태가 발생한 지 19일 만에 공개석상에 나오셔서 인천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장님이 수돗물 적수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원인이나 명쾌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시민들의 일관된 주장이며 대다수의 시민들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 또한 가장 실망스러운 것은 시의 적수 사태 발생 시 후 대응에 대한 부분입니다. 해당기관인 상수도본부에서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초동대응의 실패가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지역 전수조사와 지원 부실 등 인천시의 비상체계 등 대응능력은 허술하다 못해 정체가 없었습니다.

타시ㆍ도 또한 같은 수돗물 적수가 발생했을 때도 사태대응 능력은 우리 시보다 행정력을 집중하여 체계적이고 빠르게 마무리되는 걸 보면 인천시의 대응능력에 실망하고 분노까지 느낄 정도입니다. 이번 수돗물 적수 사태는 총체적인 부실이며 인재가 확실함을 인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시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우리 수돗물 적수 사태로 인해 인천시의 피해규모와 피해액이 집계된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좀 답변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