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의원 구정질문

의석에서 - 정회해야 될 것 같은데.)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서요. 민경서 의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긴급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정회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신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시정질문 중에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우리 민경서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의 시정질문은 내일로 연기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오후 일정은 교육청 시정질문 일정으로 제2부의장님이신 우리 백종빈 부의장님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백종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 부의장 백종빈 의사일정 제2항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문ㆍ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신청하신 교육위원회 김종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종인 의원 김종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3선거구 청라1ㆍ2ㆍ3동, 신현원창동, 가정1ㆍ2동 교육위원회 소속 김종인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오늘 사회를 보시는 백종빈 부의장님께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교육청은 고등학교 수업료와 학교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전 학년 대상 교과용 도서교육을 지원하는 등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통한 책임교육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개발ㆍ배포하고 감염병 전문 TF, 핫라인을 운영하는 등 코로나19 국면에 대한민국 학교방역의 새로운 표본을 제시하였습니다. 인천시민을 대표하여 대단히 환영하며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위기극복을 위해 힘을 보태주고 계신 인천시민과 의료진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청라국제도시 고등학교 신설의 필요성과 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PPT자료를 잠깐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인천과 부산의 지역규모와 학교 수를 비교한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인구는 300만명에 조금 모자라는 수준으로 부산광역시 인구인 340만명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에 반해 고등학교 수를 살펴보면 인천은 125교, 부산은 142교로 부산이 무려 17교가 많은 상황입니다. 1교당 학생 수를 700명으로 추산하여 학생 1만명 이상의 학생수용시설을 인천이 덜 갖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인천 내에 청라국제도시는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및 청라 스트리밍 시티 조성사업과 한화금융그룹센터 본사 이전 그리고 청라스타필드, 청라시티타워 그리고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등 많은 개발 호재로 타 지역의 대규모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사전에 교육환경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인구유입이 현실화되면 학생수용시설 부족은 지역개발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이 부분에서는 동의하십니까? 교육감 도성훈 청라국제도시에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라서 학생 유발률이 현저하게 증가돼서 학교를 신설할 만한 요건 정도가 충족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인 의원 동의하시는 거죠? 교육감 도성훈 동의를……. 김종인 의원 네, 동의하시고요. 당초 청라국제도시 내 고등학교 학교용지는 두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교육감 도성훈 네. 김종인 의원 하나는 가칭 도담고 부지였고요. 또 가칭 하나는 청람고 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지가 청람고 부지는 지금 현재 청호초ㆍ중으로 변경돼서 내년 ’21년도 3월 1일 날 개교를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그렇죠? 교육감 도성훈 네. 김종인 의원 결국 우리 교육청에서는 청라국제도시 거주 학생을 검암경서동에 위치한 학교로 통학하거나 또는 신현동, 가정동, 가좌동 쪽으로 대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라국제도시 아이들이 상당히 먼 거리로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일부? 교육감 도성훈 인천시 학교군이 3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서구는 통째로 3학교군에 속합니다. 그래서 청라국제도시 아이들이 그 주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학교군에 속합니다. 김종인 의원 그 여건은 마련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지금 보시면 청라국제도시 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현황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중학교와 고등학교 현황을 보면 2020년 4월 기준으로 했을 때 청라지역 중학교 수는 총 5개가 학교가 있어요. 거기는 4449명 정도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다니고 있고요. 반면에 고등학교 수는 남고가 1개 그리고 여고도 1개 그리고 남녀공학 1개 총 3개교가 있습니다. 학생 수는 한 2500명 정도 되는 거죠. 향후 3년간 청라지역에 고등학교 신설 계획이 없다는 점에서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청라국제도시에 거주하면서도 거주지에서 2㎞ 이상 떨어진 학교로 다 위치한 학교로 이동을 하거나 원거리 통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잘 알고 계시죠? 교육감 도성훈 네. 김종인 의원 본 의원은 어린 시절에 먼 거리를 걸어서 학교에 오가거나 만원 버스에서 다른 승객들과 몸을 부대끼면서 통학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 내 아이도 경험하게 해 주고 싶은 한 때의 즐거움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교육감님도 아마 학창시절에 이런 경험은 해 보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네, 많이 걸어 다녔습니다. 김종인 의원 학생들의 학습시간 확보가 어렵고 장거리 통학 시 체력소모를 야기한다면 거주지 인근 고등학교로 배정받아 통학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학습권을 침해받는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청라국제도시에 초등학교 수가 7개로 학생 수가 8922명입니다. 약 9000명임을 감안한다면 청라국제도시 고등학교 신설이 장기적으로 미뤄지게 된다면 더 많은 아이들이 청라와 그 외 지역으로 통학을 해야 되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세 번째 영상을 보시면 PPT죠, 자료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진은 청라국제도시 내 고등학교에 배정되지 못한 아이들이 타 지역으로 배정을 받는 거죠. 세게 누를까요. 제 손에는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오네. 지금 아, 여기 반사가 되나 보다. 여기 안 보이죠, 밝아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사진을 보시면 청라국제도시 아이들이 서인천고나 대인고, 신현고, 가정고, 그 밖의 가좌동 쪽에 있는 학교로 지금 계속 통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거리를 제가 환산해 보면 거의 2㎞ 내에서 3㎞, 멀게는 4㎞까지도 통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버스를 최소한 두 번을 탄다든지 아니면 학부모가 아이들을 직접 차량을 태우고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 상당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검암 역세권 개발을 또 앞두고 있어요, 우리 서인천이나 대인고 같은 경우에는. 불과 거리는 2㎞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이 개발계획에 있는 학교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그러면 근접해 있는 학교로 우리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근거리 통학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재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서도 보고라든지 우리 인천시 도시개발에 대한 부분적인 것 알고 계신가요? 교육감 도성훈 도시개발 관련해서는 지금 그 얘기는 제가 검단이나 검암에 새로운 신설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것은 알고 있고요. 거기에는 거기 나름대로 또 학생 유발률에 따라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유발률이 중투심사 기준에 적합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의원 우리 교육감님도 잘 알고 계시고 아마 이 부분이 머지않아 상당히 큰 현안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큰 문제는 청라국제도시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천시가 300만이 도래가 됐고 또한 원도심이 계속 도시재생사업을 해 가지고 아파트 재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 일반도로화를 하게 되면 가좌동이라든지 석남동, 우리 가정동 또한 부평 쪽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밖의 원도심들이 개발을 계속 하게 되면 아이들이라든지 인구유입이 상당히 많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여기 지금 행정국장님께서도 나오셨지만 우리 도시개발국하고 계속 아마 소통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저번 2018년도 교육감 후보시절에 상대 후보하고 지역주민들하고의 간담회라든지 소통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교육감 도성훈 제가 인천지역의 아주 중요한 과제로 신도시와 원도심 간에 교육격차 얘기를 했고요. 그 교육격차 가운데에서 신도심에서는 과밀학급하고 신설학교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김종인 의원 제가 그 영상까지는 여기다 띄우지 않겠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우리 학생들의 과밀학급 개선을 위한 그런 노력을 하겠다.” 그것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김종인 의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라국제도시가 지금 원래 9만 5000명 정도의 어떤 개발계획의 인구였지만 지금 11만이 넘고 또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아까 스트리밍 시티라든지 시티타워라든지 그 밖의 어떤 청라에 국제업무지구가 개발이 되게 되면 여기에도 쉽게 말하면 공공주택 자체가 또 들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도담고 부지가 있습니다, 도담초등학교 바로 옆에. 그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지역주민들이 국제도시로 벗어나는 그런 이탈되는 현황을 좀 파악이 돼서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또 다른 원도심은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유입이 계속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채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어떤 신도시의 학교부족에 대한 부분적인 것은 간담회장에서 말씀했듯이 이 부분은 획일적으로 한번 잘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가능하시죠? 교육감 도성훈 제가 2018년 7월부터 교육감 역할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가장 중요했던 문제 가운데 하나가 학교 신설에 관한 문제였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 이전에 시하고 사전협의가 잘 안 돼 있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학생 유발률들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수요와 현실하고 맞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노정이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또 학생 유발률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빅데이터를 도입을 했는데요. 빅데이터하고 그 이전에 상황하고 고려를 해 보니까 약 30% 정도의 학생 유발률이 차이가 났어요. 그것도 예측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문제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생활형 숙박시설이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개발이 다 되고 난 뒤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서 학생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 어려운 요인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호초ㆍ중을 우리가 신설을 하게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그런 유발률이, 학생 유발률이 예측이 된다면 거기에 맞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종인 의원 지금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잘 파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제가 지금도 현재 교육위원회에 있지만 제가 초선 때도 교육위원회에서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라국제도시의 과밀 때문에 해원초등학교가 그 앞에 유휴부지가 있는데도 신설 학교가 아닌 학교를 증설을 해 가지고 증축을 한 거죠. 해 가지고 지금 70개실이 넘는 큰 학교로 성장이 돼 있어서 또 지역주민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경연초ㆍ중을 6단지에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갈등이 그대로 남다 보니까 우리 3ㆍ4단지 또한 청라 그쪽에 아까 얘기했던 청람고 부지에 청호초ㆍ중을 어렵게 교육감님께서 신설을 해서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낸 성과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고등학교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지역주민들은 뼈저리게 간절히 원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아까 빅데이터를 통해서 130%의 어떤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이 아마 교육감님께서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상당히 공감을 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선도적으로 교육감님께서도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 본 의원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하여튼 그렇게 학생 유발률이 높아지면 거기에 걸맞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설이나 또는 증축과 관련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지도를 만들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점들을 시하고도 선제적으로 더 협의를 하고 또 지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빨리 통과되면 훨씬 더 과학적인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신설과 증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종인 의원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이러한 신설 고등학교부지 확보 부족 현상이 장기적이나 단기적으로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까 크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가 학생 수를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초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을 통해서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겪으실 불편과 고통이 커질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교육감님께 여쭈겠습니다. 우리 청라국제도시의 각종 사업에 따른 타 지역의 대규모 인구유입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에 따른 인천시교육청의 입장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각종 문제에 대해서 대책은 아까 빅데이터를 통해서 학생 유발률을 뽑으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저희들이 현재 알고 있는 정보로는 주상복합주택 계획이 약 2974세대, 유발 고등학생이 266명 정도 예측이 된다. 그런 정도에만 지금……. 김종인 의원 현 상황으로 파악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감 도성훈 네, 그 정도의 상황만 지금 저희들한테 파악이 돼 있는 거고요. 앞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종인 의원 지금 아까 2600여 세대에 한 200여 명의 학생들이 더 유발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호초ㆍ중은 개교를 앞두고 있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경연초ㆍ중이 1년 전에 개교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쪽에는 개발계획을 상당히 많이 담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청람초등학교가 증축을 했고요. 거기 에일린의 뜰이라든지 그 밖의 아이들의 인구유발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상황을 인지하시고 모든 계획을 세우셨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각 학급당 학생 수가 우리 초등학교 학생 수가 상당히 다른 타 지역보다는 많은 숫자가 있는 것은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역주민들은 그 아이들이 그대로 성장해서 올라가게 되면 중학교 내지는 고등학교 신설은 상당히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개발계획에 따른 인구유입으로의 초과밀학급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저항이나 고등학교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그 말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마련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본 의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저희들은 학생 유발률에 대해서 아주 시시각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준비들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의원 그러면 지금 도담고 부지는 잘 알고 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활용방안에서는 그러면 아까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고등학교 신설에 대한 부분은 마련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지? 교육감 도성훈 그것은 아직 다른 것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종인 의원 학교부지 존치하고……. 교육감 도성훈 존치하면서 앞으로 청라국제도시라든가 또는 서구 전체와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그대로 학교부지로 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인 의원 그리고 교육감님, 바로 옆에 보면 지금 우리 연희공원특례사업지구가 있습니다. 거기도 초등학교 하나를 신설하려고 부지 확보를 아마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얘기 들으셨죠? 그리고 경서3구역이 있습니다. 경서3구역은 지금 거의 1가구 2주택으로 오피스텔이 책정이 됐는데 거기도 5000세대 이상의 오피스텔이 개발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고등학교에 대한 필요성과 또 학교의 신설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교육감 도성훈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계획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움직이는 것은 분양공고가 나야만 중투심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가정을 해 가지고 할 수는 없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다가 올릴 때는 정확하게 분양공고가 나야 되고 또 학급당 33명 기준으로 해서 24학급, 유발학생이 792명입니다. 이 선이 넘어야 그때 교육부에다가 승인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김종인 의원 그것은 고등학교 수치인 거죠? 교육감 도성훈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한다고 영종도에 중학교도 벌써 여러 차례 선제적으로 올려서 준비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승인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의원 어쨌든 교육청 당국에서도 인천광역시 내 학교수요에 따라서 총량제에 따라서 상당히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를 상당히 질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고스란히 학생들과 학부모한테 모든 게 다 전달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영종, 송도, 검단신도시 개발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상당히 목말라 하는 게 학교 신설의 필요성이거든요. 지금 아마 행정국장님이 앞에 앉아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서 계속 교육부를 설득하고 중투위에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도 그것보다도 더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적인 것은 저희가 도시계획국에도 어떤 개발에 대한 부분이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 교육청과 꼭 협의를 해서 학생 유발이라든지 개발에 대한 어떤 인구유입에 대한 부분을 꼭 협의하고 같이 맞춰서 개발에 맞추어져서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꼭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당부를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아마 이 부분도 선제적……. 교육감 도성훈 꼭 필요한 일입니다. 김종인 의원 그 부분 알고 계시죠? 교육감 도성훈 네. 김종인 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내용에 대한 어떤 동의나 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마지막에 더 하겠다는 어떤 각오의 말씀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이 해야 될 당연한 의무입니다. 지금 우리 인천이 아까 부산하고도 비교를 했지만 인구는 45만명이 적지만 학생들 숫자가 부산을 넘어서 있습니다. 한 1500명 이상 인천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수뿐만 아니라 예산에서도 5000억 정도 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어떤 불균형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될 수 있는 노력을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에 있는 선생님들과 직원들께서 정말 아이들에게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여전히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원도심은 원도심대로의 그런 교육환경개선 그리고 신도심에서는 학교 신설의 적기 신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 당국하고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더 밀접하게 협의를 해서 최대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인 의원 교육감님 끝까지 말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지역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염원의 부분은 우리 교육감님께서 잘 숙지하셔 가지고 잘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알겠습니다. 김종인 의원 교육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교육감님을 상대로 해서 청라국제도시의 학교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요. 또한 인천광역시가 지금 직제 편제에서는 조금 뒤져 있지만 부산광역시하고 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분이 행정적으로 조금 낮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 또한 우리 교육감님께서 이런 부분에서는 더 노력하신다는 얘기를 들은 저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납득을 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실현해 주신 교육 당국과 또한 우리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코로나19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약화되지 않고 있는 면에서 우리 시민 여러분도 함께 거리두기와 꼭 생활 속에서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생활습관을 더욱 견고히 하셔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백종빈 김종인 의원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김종인 의원님께서는 청라국제도시 내 고등학교 신설 필요성과 구체적인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윤재상 의원 윤재상 의원 역사ㆍ문화ㆍ유적이 살아 숨 쉬는 수도권 제1의 관광지, 인천의 보배, 무한 발전 가능한 지역 강화군 출신 그리고 막강 산업위원회 소속 윤재상 의원입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존경하는 도성훈 교육감님, 먼저 행안부에서 주관한 2020년 기록관리 기관평가에서 인천시교육청이 17개 시ㆍ도에서 1위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축하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강화 마니산유치원 누수 관련해서 양쪽 측면과 뒷면에 방수공사를 실시해서 해결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전면은 방수공사를 하지 못해서 지난번 늦가을 꽤 많은 비에 누수가 발생됐습니다. 그것도 역시 조속한 시일 내에 방수공사를 실시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마니산유치원 주차장 설치 관련 본 의원은 제266회 본회의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두 차례 마니산유치원 주차장 확보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마니산유치원 인근 주변 토지 확보 등 주차장 설치방안에 대해 검토하셨는지요? 그리고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검토를 했습니다. 인근부지 매입으로 마니산유치원 단독 진입로하고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윤재상 의원 좀 크게 말씀하십시오. 마스크를 쓰셔서 정확히 안 들리거든요. 교육감 도성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근부지 매입을 통해서 마니산유치원 단독 진입로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했는데요. 그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근저당권으로 2억 7600만원이 설정이 돼 있고 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에 의거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토지소유자가 그 땅값에 대해서 감정평가액 이상을 요구한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그 이하는 협의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법 규정에 따라서 매입은 불가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그게 1안입니까? 1건입니까? 땅은 그것밖에 없습니까, 그 주변에? 교육감 도성훈 들어가는 입구에 대해서는 그것을 조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조산초등학교 운동장 쪽을 진출입로로 쓰고 있는데 조산초등학교 운동장이 넓기 때문에 거기에 진출입로를 만들고 유치원까지 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경사로를 만들어서 올라가는 방안을 지금 학교하고 유치원하고 교육청하고 함께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재상 의원 1안은 토지주가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했고 또 근저당권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고 2안은 초등학교 운동장 외곽으로 해서 한번 구상을 하셨고 또 3안은 있습니까? 교육감 도성훈 그렇게 두 가지 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윤재상 의원 두 가지 안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다 이 말씀이시죠? 교육감 도성훈 네. 윤재상 의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어느 누구도 본 의원에게 그런 내용을 전달하지 않아요. 지금 운동장 외곽으로 해서 진입로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은 저는 보고 들은 바가 없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지금 검토 중이기 때문에 아마 보고를 못 했을 겁니다. 윤재상 의원 검토 중인데 교육감님은 왜 말씀하세요? 교육감 도성훈 질문하시니까 답을 하죠. 윤재상 의원 그래도 본 의원이 두 번에 걸쳐서 했으면 지금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교육감 도성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그리고 주차장을 언젠가는 해결해야 되죠? 교육감 도성훈 머지않아서 해결이 될 겁니다. 윤재상 의원 그러니까 해결돼야 되죠? 교육감 도성훈 해결해야죠. 윤재상 의원 이게 영원히 안 될 것 같으면 본 의원도 이렇게 질의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주차장은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감님께서 정말 적극적인 그런 행정으로 추진하여 주십시오. 본 의원의 의정활동 경험에 의하면 모든 일은 그 기관장, 부서장 대표성을 띤 사람들이 얼마만큼 의지가 있냐 없냐에 달려있더라고요. 맞죠? 교육감 도성훈 직원들이 잘 판단해서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판단은 교육감님이 하시는 거죠. 직원들한테 미루지 마세요. 교육감 도성훈 그래도 현장에서……. 윤재상 의원 교육감님은 교육청의 행정 총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미온적으로 그렇게 교육행정하시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은 딱 언제까지 하겠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왜 못 합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도 큰 것도 다 추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온적으로 하시지 말고 이제 10년 됐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0년 전에 설계할 때 주차장이 빠진 것 물론 비단 도성훈 교육감님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라도 발견이 됐으니 잘 처리합시다. 교육감 도성훈 잘 될 겁니다. 윤재상 의원 잘 될 거예요? 성과를 좀 얻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님 오셨죠?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강화에서 오셨어요?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희 네. 윤재상 의원 지금 눈이 다 녹았습니까, 도로에?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희 많이 녹았습니다. 윤재상 의원 오시는 데 불편함은 없으셨다 이 말씀이시죠?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희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윤재상 의원 다행입니다. 역시 본 의원이 제267회 1차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서 교육청의 잘못된 폐교 임대 행정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강화군 화도면 덕포리에 소재한 마리산초등학교는 1999년 2월 폐교 이후 현재까지 공개입찰도 없이 특정인과 21년간 계약을 이어가고 있어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으며 지난 11월 3일 자 경인일보 기사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시의회와 교육청에 진정민원까지 접수했습니다. 강화교육장께서는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희 감사합니다. 저는 윤재상 의원님께서 강화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애쓰고 계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리산초교는 20년째 한 분과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남들이 보기에는 뭔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대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거기에 덧붙인다면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 규정에 맞춰서 봤을 때 절차나 용도에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상 의원 우리 존경하는 강화교육장님.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희 네. 윤재상 의원 그것 적어온 것…….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희 제가 메모해 왔습니다. 윤재상 의원 한꺼번에 다 읽어주면 내가 질문할 것 많은데 레퍼토리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에 집중했다가 그것만 얘기해요. 아셨죠?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희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죄송하지만 중단시키고 제가 화면 보여드릴게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저 건물이 마리산초등학교 임대한 학교입니다. 출입문이 되겠고요. 경고문이 있습니다. 보시고 계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희 네, 보입니다. 윤재상 의원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증명이 됩니까?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희 네, 저 사진을 보면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윤재상 의원 지금 폐교 앞에, 관리가 안 되고 있죠?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희 네. 윤재상 의원 무단침입 경고문까지 붙어 있고 지역주민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산책이라든지 운동장을 사용 못 하게 경고문 붙여놨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에는 지역주민들이 가벼운 운동도 좀 할 수 있고 또 동문들이 체육대회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약속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문들이 한 번 사용하려면 아주 힘들게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에 이 폐교 활용법의 목적인 지역주민의 평생교육과 소득증진을 위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희 네, 저 마리산 폐교 초등학교는 지역주민과 강화지역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윤재상 의원 그런데 지금 대부계약하고 21년 동안 저렇게 관리도 안 하고, 저기 울타리입니다, 학교 울타리. 누가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지속적으로 임대를 계속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오해할 만하죠. 안 그렇습니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볼 때?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희 알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그 다음에 현 임차인은 대부 이후 대외작품 활동과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2019년 12월에 8일 동안 전시회를 개최한 것 외에는 어떠한 근거자료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희 네,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 폐교관리가 조금 안 되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고 저는 들었고요. 윤재상 의원 어떻게, 다시 말씀하십시오.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희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이미 깨끗하게 학교가 정비되었고 방금 사진 보여준 자료는 저쪽에 창고 같은 곳이어서 거기는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원이라고 하는 데는 대부하신 분의 작품이 굉장히 고가의 작품들이 많이 있어서 함부로 이렇게 공개를 하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재상 의원 지금 화면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강화교육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깨끗이 잘 관리하고 또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런 증빙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셔야 돼요. 자료 있습니까, 관리된 자료?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희 네, 할 수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자료 지금 있어요?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희 지금은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저분이 도예 연구하시는 분인데 학생들에게 체험활동을 하고 싶다고 계속 하셨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그런 것을 못 하신다고 안타까워하신 이야기를 들었고 또 그분이 그동안 작품활동을 해 온 도록 같은 것을 저에게 가져오신 적도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어쨌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부계약서 임차관리법에 보면 제가 메모는 했지만 “대부계약서 임차인 관리를 게을리하거나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사용목적에 따라 착수하지 않을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최근 대부일자가 언제입니까?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희 10월 12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지금 몇 개월 경과됐습니까?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희 지금 아직 3개월 전입니다. 10월, 11월, 12월 3개월……. 윤재상 의원 그러면 1월 12일이면 3개월 되는 건가요?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희 네, 그렇게 날짜는……. 윤재상 의원 그러면 사용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희 저는 지금 현재……. 윤재상 의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희 저는 현재 계약을 유지할 상황입니다. 윤재상 의원 사용목적에 맞게 활용 안 해도 계약을 유지합니까?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희 지금은 어떻게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는 것에서 이 목적은 학생들의 체험활동으로 도예활동을 하는데 지금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여기를 대부함으로써……. 윤재상 의원 교육장님,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규정을 위반하는데도 불구하고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희 저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아직 보지 않고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제가 그 대부계약서를 지금 제 사무실에 가지고 있는데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면 그 계약서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유지한다. 그것은 단편적으로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 대부계약한 분한테 재촉을 한다든지 사용목적에 맞게 운영하시라고 권고를 한다는 그런 답변은 있을 수 있지만 막연하게 그냥 “계약을 유지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공인으로서.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희 공교육기관으로서 한 번 계약한 것은 그분이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금방 그걸 바꾼다는 것은 조금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윤재상 의원 교육장님, 계약서라는 것은 쌍방 간의 합의가 도출돼서 그 용도에 맞게 활용하라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하시는 것은 모든 다른 계약이, 계약했다 그래서 맞지 않아도 그냥 유지하겠다는 말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이것 있을 수 있는 답변입니까? 잘못해도 그냥 가는 겁니까? 교육감 도성훈 지금 계약과 관련돼서는 큰 문제는 없는 거고요. 관리가 안 됐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판단으로 교육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 계약서는 제가 못 봤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계약서를 보고 작성을 했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유지한다는 것은 답변이 너무 궁색하지 않나. 교육감 도성훈 글쎄요. 지금 코로나 상황……. 윤재상 의원 권고를 한다든지 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접근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가야지 그냥 유지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써 왔어요?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희 아니요. 교육감 도성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적극행정을 펼치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계약이 위반됐는지도 봐야 되지만 지금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안 지켰다고 그래 가지고 또 지키라고 지금 당장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은 적합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하여튼 저는 이 부분까지는 지역교육장이 더 잘 알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감님도 그 내용을 못 보셨다고 하니까 한번 챙겨보십시오. 교육감 도성훈 알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다 이것은 잘해 보자고 하는 거거든요, 제 의도는. 의도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잘해 보자고 개선해 보자. 그분들도 열심히 운영하고 또 다른 분이 있으면 다른 분이 운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화군과 지역주민들이 한번 활용해 보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답변이 “교육청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교육청에서 활용 안 하고 또다시 그분한테 대부계약 했잖아요. 그런 증거자료가 다 있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님? 교육감 도성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인천시 내 11개 폐교가 있는데요. 영흥도 같은 경우 선재도의 그 폐교는 교직원수련원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활용계획이 서 있어서 집행이 되고 있고요. 도서지역에 있는 폐교를 비롯해서 지금 하나하나 주민들과도 협의를 해 나가면서 자체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그 마리산초등학교도 이번에 계약이 돼 가지고 1년은 가겠지만 그 사이에 저희들이 활용계획을 잘 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 의원 교육감님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관심 가져 주시고요. 그 지역에 또 지역주민들과 조금 민원이 발생됐어요. 물론 그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민원이라는 것은 상대성이 있는 건데 그 부분을 좀 조속하게 우리 강화교육장님 해결해 주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그 학교가 폐교가 되면, 교육감님 들어가십시오. 폐교가 되면 지역주민이 우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모든 일들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앞장서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희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 의원 그리고 적어 가지고 읽지 말아요. 요즘 그렇게 안 해요, 기본만 하는 거고.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학교는 폐교 시 지역주민이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앞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역주민들과 소통도 해야 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이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본 의원이 이번 회의 끝나면 그 지역 가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원만히 잘 해결될 걸로 기대하면서 시정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종빈 윤재상 의원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정경희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윤재상 의원님께서는 마니산유치원 주차장 설치와 폐교 마리산초등학교 임대행정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진규 의원 김진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1선거구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마전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교육위원회 소속 김진규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종빈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속에서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도성훈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좋은 결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인천교육에 관심을 갖고 인터넷으로 시청 중이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고등학교 배드민턴 운동부 창단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소재 각 학교에서 남자 배드민턴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총 8개로 초등학교 4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1개입니다. 초ㆍ중학교에 비하여 고등학교가 적게 운영되고 있어 상급학교의 진학, 통학 문제 등의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모님들의 근심과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인천 내에서 진학이 불가능하여 운동을 중도포기하거나 우리 인천의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5월 기준 중학교 남자부 선수는 총 26명이나 인천에 유일하게 남자 고등부인 해양고등학교에 12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단순 숫자만 보더라도 일부 학생의 경우 인천에서 진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불을 보듯이 뻔한 현재의 문제가 없더라도 추후에 졸업생들이 많은 연도에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드민턴 선수를 꿈꾸며 열심히 달려왔을 학생들이 이로 인해 꿈을 접거나 타시ㆍ도로 이탈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통학거리 문제입니다. 서구지역을 예를 들면 서구에는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 배드민턴 운동부가 있습니다. 해당 학교의 학생들이 해양과학고등학교에 진학하더라도 원거리 통학으로 인해 육체적ㆍ경제적 부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통학시간을 보면 검단지역에서 왕복 3시간 이상, 청라지역에서 왕복 2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학생들이 통학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는 사항입니다. 학생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서구지역에 고등학교 남자 배드민턴 운동부 창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지역은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의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으나 고등학교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2020년도 1월 기준 서구의 인구는 54만명이나 검단신도시, 청라국제도시, 루원시티 개발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향후 7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서구에 운동부 창단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자리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인천에는 배드민턴 고등학교가 유일하게 딱 한 군데 있습니다, 해양고등학교에. 교육감 도성훈 해양과학고. 김진규 의원 하나 있는데 각 종목별로 고등학교 운동부 현황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2개 내지 3개, 많은 데는 14개까지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11개 학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 같은 경우 3개가 있고 농구 3개, 레슬링, 볼링은 5개 학교가 지금 하고 있어요. 수영 같은 경우는 4개 학교가 있고요. 야구가 세 군데 그 다음 역도, 양궁 각각 다섯 팀들. 이런 상황에서 배드민턴을 하는 학생들은 불합리하게 해양과학고등학교 하나 있어서 원거리를 통학하거나 또 졸업하는 학생들을 다 인천에서 소화를 못 해요. 진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도에 운동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타시ㆍ도로 가거나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검단신도시, 청라 그 다음에 루원시티 대거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이 일대는 인구가 앞으로 상당수가 늘어날 건데 70만 정도 육박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대규모의 구에서도 한 군데도 없어요. 거기는 학생들이 진학을 할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학부모님들의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점검을 해봤는데 필요성을 공감하시죠?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감 도성훈 엘리트 선수들의 육성의 중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또는 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학생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학교에다가 둘 것이냐 아니면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엘리트교육에 중심을 둘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문제죠. 김진규 의원 제가 교육청 업무보고 할 때도 스포츠클럽에 관련돼서는 문체부가 일부 지원을 하고 교육청과 매칭해서 지역의 스포츠클럽으로 인해서 운동을 하고 싶은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을 위한 그런 동아리활동 같은 그런 건데 그것은 우리 학생들이 말 그대로 엘리트체육, 선수생활을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돼요. 그게 이제 5년인가요. 5년간 지원을 해 주고 그 이후로는 자생을 해야 되는,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자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5년 후에 그 단체가 자생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되는 사업을 할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가르치고 돈을 받게끔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변질될 소지가 많고 우리 학생들이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라는, 업무보고 때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학교에 지금 일부 고등학교에서 서른여덟 가지의 많은 운동 종목이 있어요. 그중에서 중복되는 데가 5개 종목이나 심지어 11개의 종목까지도 중복되는 고등학교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평준화시키고 없는 데를 늘려서 없는 종목에도 학생들이 가야 될, 지나가야 될 길을 터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서구가 앞으로 계속 증가돼 있고 대규모 도시로서 탈바꿈되고 있는데 70만이란 거대한 서구가 될 건데 적어도 고등학교에 하나 정도는 배드민턴 고등학교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없다 저는 교육감님의 어떤 입장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교육감 도성훈 저희 교육청에서는 2019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엘리트 선수육성의 중심을 학교운동부에서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 권고에 따라서 금년에 3개의 축구부가 있는 학교가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기로 이렇게 약속이 돼서 추진 중에 있고요. 또 배드민턴하고 유사한 탁구 종목이2021년도 서구청과 인천광역시 탁구협회 그리고 교육청, 탁구부를 운영하는 학교와 함께 지역사회의 연계 학교 스포츠클럽화로 넘어가기 위한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정말 안심하고 자기의 능력을 또는 재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여건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의원님이나 저나 생각이 같고 또 학부모님들의 그런 마음도 충분히 헤아리고 있는데 지금 정부의 방침이 그런 방향으로 설정이 돼 있고 또 지금 인천에서도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어서 우리 배드민턴협회하고 서구청 그리고 시체육회 또 초ㆍ중학교 운동부 관계자 이렇게 전부 소통위원회를 열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서 우리 아이들의 진로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 의원 물론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스포츠클럽으로 정부 차원에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선수생활하고 싶은 당사자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엘리트체육을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운동부가 있는 학교로 진학을 해야 학생들이 연계성이 있고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어쨌든 이 부분은 교육감님, 우리 함께 고민을 해서 엘리트체육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소망, 갈망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 도성훈 네, 그렇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교육감님 자리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사실 운동부를 창단하면 두 학교 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선수들의 기량이 향상될 것이며 인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빛낼 수 있는 선수를 육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선수생활 이후 코치 등으로 활동함으로써 후배를 양성하고 지역의 많은 생활체육인에게도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교육청에서도 학교와 면밀히 소통ㆍ협력하여 운동부 창단이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백종빈 김진규 의원님 또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김진규 의원님께서는 고등학교 배드민턴 운동부 창단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ㆍ일답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일괄질문ㆍ답변순서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조광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조광휘 의원 조광휘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 제2선거구 영종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광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종빈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인천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영종국제도시 내 영종하늘1중학교 등 신설 학교의 조속한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방안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영종국제도시 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지난 2019년 11월에 영종하늘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 승인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국무총리실, 교육부장관, 국회 교육위원회, 인천광역시 교육감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영종국제도시 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영종하늘1중학교 학교 신설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지난 2019년 4월과 9월, 12월에 개최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시 영종국제도시 학교수요와 학생배치 계획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보수적인 심사로 세 차례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종국제도시의 학생들은 헌법에서 정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와 같은 영종국제도시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 추이를 볼 때 영종하늘1중학교와 같은 학교 신설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영종하늘도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인천광역시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영종지역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영종하늘1중학교 신설에 대한 대책과 영종하늘1중학교 개교 지연으로 인한 영종국제도시 내 과밀학급 해소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종빈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광휘 의원님께서는 영종국제도시 신설 중학교 중앙투자심사 지연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광휘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에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성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도성훈 존경하는 백종빈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또한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배움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선생님들을 믿고 지지해 주시는 학부모님을 비롯한 인천시민 여러분들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존경하는 조광휘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광휘 의원님께서 영종국제도시 신설 중학교 중앙투자심사와 또 지연에 따른 과밀학교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공동주택 입주시기를 고려한 학생 적정배치를 위하여 선제적으로 학교 신설을 중앙투자심사에 의뢰하였으나 현재까지 공동주택 분양공고 물량 부족으로 심사가 승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종하늘1중은 내년 2월 행안부와 교육부의 공동투자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학교 신설 승인 시 2024년 3월에 개교할 수 있습니다. 영종 9중학교군은 내년 3월 하늘중학교(하늘3중)가 개교 예정으로 총 3개의 중학교에 학생 적정배치가 가능하며 아울러 2024년 영종하늘1중이 개교하게 되면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학생배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조광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통하여 짚어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종빈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우리 인천교육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답변서 부의장 백종빈 도성훈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교육청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성훈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교육ㆍ학예 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인천광역시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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