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의원 구정질문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문화복지위원회 조선희, 이병래, 김준식 의원님의 열악한 인프라의 인천 공공의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의 시정질문이 있었고 박남춘 시장님께서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상임위 회의과정에서 불거졌던 여러 논란과 의문들이 다소 정리되고 진척된 것 같아 이 자리를 빌려 다행스러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인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4대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지정, 두 번째, 제2의료원의 설립 의지 및 충분한 정책적 고민이 담긴 향후 계획, 세 번째,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와 설립, 네 번째, 인천적십자병원 운영의 정상화입니다.

추가적으로 영종도 종합병원의 설립과 국립 인천대학교 의대 설립 신설 등 추진해야 될 다양한 과제와 논점들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제269회 임시회 폐회 중 문화복지위원회 개최를 통해 소관부서 중에서 특히 건강체육국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업무보고와 이번 제271회 정례회 중 주요예산 추진상황보고 및 결산ㆍ추경 관련 상임위 과정에서 집행부서의 무책임하고 원칙 없는 답변을 듣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이 심각한 유감을 표현했었습니다. 업무보고 시 제2의료원 설립에 대한 의지와 계획에 대한 답변은 제대로 없다가 단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던 제2의료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은 알게 되었으며 제2의료원 설립계획이 없다는 부서장의 인터뷰가 지역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등 시민분들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시정부의 정책에 신뢰성을 잃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의회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집행부서와 의원들의 책임성 있는 논의와 발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결국 상임위가 중단되고 의원들이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이 상태로 이 문제를 시정질의 때 결국 시장님과 직접 논의하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사실입니다. 인천적십자병원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여러 대안 중 하나인 적십자병원을 활용한 제2의료원 설립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시장님의 답변과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집행부서장의 답변은 일구이언(일구이언)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각나게 하는 대목입니다. 시장님과 의회 상임위원회 간의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이견을 해당 부서가 좁혀 나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지는 못할망정 의견 차를 부추기는 결과를 만들어 가는지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상임위원장으로서, 시의원으로서 그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위해 열띤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결국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님과 의원님들이 직접 대면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해야만 그때서야 정리되어지고 조율되어지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민과 의회가 시장님과 집행부를 불신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지 않도록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없도록 집행부서에 강력히 책임을 묻는 동시에 공공의료 강화정책의 주무부서가 책임성 있는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