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의원 구정질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제1선거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원모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인천형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집 무상보육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16일 어린이집연합회 현안사항 긴급 면담 요청에 따라 면담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연합회 측은 유치원이 내년부터 인천시교육청 지원으로 만 5세 아동에 대해 부모 부담금 없는 무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인데 어린이집도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시설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중대 사안이라면서 불안해했습니다. 모두들 아시는 것처럼 만 3세에서 만 5세 유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고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은 지자체에서 관리합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의 만 5세아 유치원 무상교육 지원에 관하여 들은 바 없으며 어린이집 담당 부서에서도 보고받은 바 없는 상황이라 그 자리에서 해당 사안을 집행부에 문의했고 시 집행부에서는 인천시교육청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거나 검토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한마디로 잘못된 소문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바탕으로 본 의원은 연합회 측에 근거도 없는 잘못된 소문을 듣고 인천시 정책을 불신하면 안 된다고 당부하면서 불안해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면담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시 얼마 후 시 집행부서로부터 이와 관련한 내용을 새롭게 들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 내년부터 만 5세아 유치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결정했고 시 집행부에서는 어린이집에도 동일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담당 부서에 유치원 무상교육에 대한 진위를 알아보았지만 그런 사항이 없다는 답변에서 어린이집연합회 면담 시 인천시 정책을 불신하지 말라고 당부했던 것이 의원으로서 오히려 민망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 본 의원에게 며칠 전 어린이집연합회 측에서 긴급 면담 요청이 또 있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이 만 5세아 유치원 무상교육 지원을 결정하고 유치원에서 이를 원아모집 홍보에 활용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어린이집 원아들에 대한 무상보육 지원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11월이면 본격적인 원아모집을 시작하는데 어린이집은 어떻게 되냐는 하소연이었습니다.

시 집행부에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니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 아직까지 검토 중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시교육청의 유치원 무상교육 정책에 따라 인천시의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 문제가 제기된 게 지난 3월이니 지금까지 7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시 담당 부서는 검토와 협의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은 시장님께 두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시교육청과 의사소통ㆍ정책협의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선택해서 다닐 수 있고 두 기관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공통적으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아이들은 어느 기관에 재원하든 동일한 지원을 받아야 하고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인천시의 교육청과의 정책협의 미비로 인해 우리 인천의 아이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게 됩니다. 동일한 연령의 아이들이 재원하는 기관에 따라 지원비가 달라지는 차별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인천시는 유치원 지원과 같은 수준으로 어린이집 아동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지원 여부에 따라 교육과정과 보육에 투입되는 실질적인 비용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것은 결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교육의 질이 불균형을 이루게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낮은 수준의 교육 서비스를 공급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회의 평등이나 균등한 교육 기회의 부여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국가 수준의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적용하고 있고 같은 연령의 유아가 재원하고 있음에도 단지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라는 관리 주체가 다름으로 인해 지원이 달라진다면 인천시의 아이들이 이원화된 지원의 차별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인천시에서 현재 무상보육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만 5세 아동의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이 차별이 생기거나 어느 한쪽이 지체되었을 경우 생기게 되는 보육현장의 혼란과 부모들의 박탈감 또한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천시의 결정이 늦어짐으로 인해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인천의 만 5세아 8600명 아동의 부모님들에게 큰 혼란이 없기를 기대하며 시, 군ㆍ구 부담률 조정을 포함해서 시장님과 시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과 정책결정을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