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00만 인천광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제4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병기 의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원도심과 송도ㆍ청라 등 신도시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운용 개선방안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인천시는 도시 확장 및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신도시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원도심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도심은 고령 인구만 남게 되어 이에 따른 세수 등 경제기능 약화로 원도심과 신도시 지역 간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2017년 12월 원도심 활성화 재원 및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였고 현재 계정별 관리ㆍ운용자를 두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는 도시기반계정, 환경녹지계정, 교육문화계정,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계정별 세출예산 구성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의 2021년 세출규모는 2690억원으로 인천시 전체 예산 11조 9000억원 대비 2.25%를 차지하고 있고 계정별 세출규모는 도시기반계정이 1472억원, 환경녹지계정이 990억원으로 전체 계정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계정별 세입예산 구성입니다. 주요 세입원은 지방채와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보조금, 부담금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회계의 설치는 특정사업 운영을 위해서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을 충당함으로써 일반 세입ㆍ세출과 구분해서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과 조례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는 고유의 세입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일반회계전입금과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위한 지방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90%를 차지하고 있고 그 규모도 최근 3년간 2000억원을 약간 상회하면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지역 간 생활환경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보시면 신도시는 저렇게 쫙, 송도인데요, 저렇게 정리가 잘되어 있고 보기 좋은데 원도심은 저렇게 따닥따닥 붙어 가지고 정말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원도심 균형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원도심 활성화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원도심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원도심과 신도시 지역 간 편차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역 간 소득격차를 알 수 있는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수구하고 서구를, 신도시에 속해 있는 두 구를 들어놨고 원도심인 미추홀구와 부평구를 비교해 봤습니다. 우리 시에서 실시한 2020년도 사회지표조사에서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는 연수구와 서구는 전체 가구 중 69%와 78%를 차지하는 반면 원도심인 미추홀구와 부평구에서는 고작 60%와 64% 정도로 밝혀졌고 지역 간 소득격차도 평균 11.8%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역별 인구수 대비 2021년도 예산액도 1인당 평균 약 41만원 정도 격차가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지역 간 인프라 격차입니다.

지역별 주차장 확보율은 신도시는 100%를 초과하였고 원도심과 비교했을 때 평균 20% 정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도시공원 또한 연수구와 서구에서는 인천시 전체 공원 면적 대비 23.8%, 14.6%를 차지하고 있고 원도심은 신도시에 비해 공원조성 면적 비율이 현저히 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금 원도심의 모습입니다, 문제점들. 주차난, 옛날 골목 그대로 있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원도심은 신도시와 달리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도시 인프라가 낙후되어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 균형발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후보시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공약으로 인천경제청에 버금가는 도시재생 총괄 전담기구를 설립해서 도시재생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 관련 조직개편 사항은 기존의 ‘정무경제부시장’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도시균형건설국’을 ‘도시재생건설국’으로 명칭만 변경하고 전임 도시재생국장을 2급 상당 원도심재생조정관에 임명한 것뿐입니다. 이마저도 최근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를 포함한 환경 분야와 정무 분야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님,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재생 총괄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는 인천시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치르고 난 후 재정자립도가 극도로 악화돼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상대적으로 원도심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가 감소됐고 그에 따라 원도심 주거여건이 약화되고 신도시와의 격차가 커져서 원도심 지역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회계의 고유 세입원이 없이 지방채와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보조금으로 간신히 2000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효과적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장님, 원도심특별회계의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새로운 세입원 발굴이나 수입 다변화로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에 버금가는 8000억원 수준으로 확대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원도심특별회계 세입원 확보방안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계와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을 예탁ㆍ예수하여 통합 활용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 순보유액 2900억원 중 일부를 원도심특별회계에 융통하여 사용하는 방안과 두 번째,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관리하고 있는 신한은행ㆍ농협 인천시금고 출연금 1342억원을 원도심특별회계 고유 세입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세 번째, 신도시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른 일반회계 부동산 취득세 증가분 1000억원 또 법인 리스ㆍ렌트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2000억원을 원도심특별회계에 적극 투입하는 방안입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잉여금을 원도심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협력하여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검토한 세입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해 주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회복과정에서 코로나19 충격의 격차에 따른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원도심과 신도시 격차에 따른 양측 주민들 간에 보이지 않던 갈등이 점차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송도를 비롯한 신도시에 각종 투자와 편의시설이 집중돼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었던 데에는 인천시민 전체의 재원과 행정력, 원도심 지역주민들의 희생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과거 송도국제도시 조성과정에서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돼 갯벌매립 등이 진행됐는데 이에 대한 이해 없이 신도시 개발에만 치중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원도심 활성화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