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의원 구정질문

산업경제위원회 강원모 의원입니다. 아까 박인동 의원님 질문을 들으면서 이 문제를 꼭 평소에 느꼈던 건데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마침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리에 나왔습니다.

시장님께 일문일답을 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주차장 문제인데 사실 이 주차장 문제가 인천시청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인천 전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고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느낀 어려운 점은 뭐냐 하면 일단 자리도 없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주차장을 한 면을 갖다가 늘리는 데 평균 1억이 들어요. 그리고 1억이 드는데 보통 규모의 경제가 되기 위해서 한 몇십면 정도 돼야 되는데 몇십면 정도 나오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 주차장 몇십대를 갖다가 또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을 써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문제고요.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도 공유경제 차원에서 아파트 주차장을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이 바로 뒤에 있는 큰 아파트단지에 입주자대표 회장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외부의 차를 갖다가 받아들이고 일정한 정도 수익을 우리가 받고 주차료를 받고 또 아파트에서는 주차장을 제공하고 그러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서 실행을 해 봤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법적으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장기적으로 무단으로 들어가서 차가 방치돼 있으면 그 차를 갖다가 견인해 가지고 끌고 가는 것 자체가 관리사무소나 이 아파트 관리위에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구청에서 협조도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이것들을 시가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낮에 비어있는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제가 듣기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도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보면 낮에 가면 아파트 주차장은 많이 비어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에서 이것을 좀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데서 자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지 않는 한 먼저 절대로 나설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박인동 의원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