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의원 구정질문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신은호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회의를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드립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강원모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드리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프로세스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이 인천시의 고립입니다. 4자 합의 틀에서 빠져나오지 않고서는 인천시 로드맵을 만들 수 없다는 절박함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한 몸처럼 묶여 있는 서울ㆍ경기도와 완전 등진다면 그것은 인천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4자 합의의 단서조항을 빌미로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올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서울시ㆍ경기도와 최선을 다해 협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작년 박원순 시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최근까지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올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4월 보궐선거에서 새 시장이 당선되면 최우선적으로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본회의 개회 날 저는 5분 발언을 통해서 인천 의제의 공론화와 지역 커뮤니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인천시 의제를 쥐락펴락하는 카페권력에 대해 비판한 바 있습니다. 제 비판의 요지는 신도시 민원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감을 상실한 일방적 민원이 마치 신도시 전체의 민심으로 대표되고 다시 그것이 인천의 중요 의제로 둔갑하는 것에 대한 우려입니다.

공감 수 3000 이상에 대해서 시장이 직접 답변하겠다는 좋은 취지의 제도가 신도시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의제 선점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묻겠습니다. 아암물류2단지 용역결과 발표가 그제 있었습니다.

당초 발표예정일보다 크게 늦어졌습니다. 그에 따라 민ㆍ민갈등이 나타나고 인천시의 행정 신뢰에 크게 흠집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인터넷 언론인 인천in 윤종환 기자가 쓴 ‘송도국제도시와 영흥도, 인천시 행정의 두 얼굴’이라는 기사로 날카롭게 지적하였습니다.

앞으로 좌고우면하지 말고 인천시 행정에 소신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위에 응원하는 사람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는 청라소각장 폐쇄와 같은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와 타협적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3월 2일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가수소경제위원회가 인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같은 날 SK 최태원 회장,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과 함께 인천시는 수소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인천 수소경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인천시는 2019년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 사태 이후 제대로 된 수소산업 발전 로드맵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정부의 그린뉴딜 사업이 강력히 견인되었고 SK와 현대차 외에도 한화, 포스코, 효성 등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연이어 수소산업 진출을 선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현상이 결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기후산업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회사마다 발표한 일정표에 따르면 2025년, 늦어도 2026년부터는 본격적인 개질수소가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이 개질수소 공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인천의 부생수소를 이용하여 인천을 수소산업의 마중물 기지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소경제 대응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한 TF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등 차질 없는 행정 지원과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있을 이 몇 년이 인천시의 수소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시킬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인천시의 대응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