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조성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선옥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작전역 일원 도시재생혁신지구 후보지 지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용역 중단 문제와 작전ㆍ효성동 지역의 교통혼잡 및 주차난 해소에 관한 인천시의 입장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배경을 설명드리면 작전역 복합환승센터 용역이 당초 계획된 2025년 5월에서 8월로 연장된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연장 사유를 확인해 보니 ‘작전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과 연계하여 검토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는 원활한 사업 진행과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위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사안이겠지만 이번 사업의 지연은 단순히 치부될 문제는 아닙니다. 2009년 당시에도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무산되었고 현재에 이르러서도 사업추진에 대한 연속성 부재와 행정신뢰 저하라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래라면 올해 상반기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작전역 환승센터 건립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라던 입장에서 일정이 늦춰진 것과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인천시는 노력하고 있으니 시민들은 그저 묵묵히 기다려달라는 것처럼 보여지기에 주민들은 지금도 애가 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도 지역 발전과 원도심 활성화를 기대하는 주민들의 열망이 컸으나 사업이 중단되면서 주민들은 큰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였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사업 재추진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어 왔으며 드디어 이번 복합환승센터 건립 용역 수립과 작전역 일원 도시재생혁신지구 후보지 선정 소식은 원도심인 우리 계양구, 특히 작전ㆍ효성 일대의 지역사회 활성화라는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키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은 주민들로 하여금 과거의 아픈 기억을 되살리게 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절실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원도심의 쇠퇴와 상권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작전역 일대 일부는 이미 재개발ㆍ재건축을 추진하는 등 노후화된 환경에서 지역경제의 활력 또한 저하되고 있습니다.

둘째,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젊은 인구의 지역 이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선정된다면 청년 맞춤형 주택과 스트리트몰 등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실현되어 어느 정도 개선되겠지만 선정에 실패한다면 신도시로 인구 유출이 심화되는 상황을 막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셋째, 교통 인프라 활용의 비효율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작전역은 GTX-DㆍE 노선과의 연계 가능성이나 BRT 등 광역교통의 핵심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지연되면서 교통망의 효율적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민과 투자자 모두가 개발계획의 답보상태에 대해 과거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며 신뢰를 잃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 또한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입장을 발표하거나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근본적 해결 없이는 효성ㆍ작전 지역 등 원도심 베드타운의 노후화는 더욱 가속될 뿐이기에 이번 시정질의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인천시에 대한 신뢰 회복과 더불어 주민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책임 있는 사업추진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작전ㆍ효성동 지역의 교통혼잡 및 주차난 해소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효성동의 전체 토지 면적 중 약 59%가 임야와 농지이며 나머지 면적 중 공장용지와 도로 등이 약 13% 정도, 실제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약 28% 정도로 임야를 제외한 대부분이 주거지로 구성되어 있는 전형적인 베드타운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거주지역의 노후화로 현재까지도 많은 곳에서 재개발ㆍ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 재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일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지금도 고질적인 주차공간 부족 문제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5년간 효성동 주차구역은 약 150면이 감소되었는데 특히 효성1동 지역과 경인교육대학교 후문에서 백영아파트에 이르는 구간은 학교 인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중주차와 불법주차가 만연해 있어 교통혼잡과 주민들의 안전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 6월 효성마을 내 31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신설되었고 올해 3월 말에도 작전동 765-70번지에 81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신설되는 등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확보된 112면의 주차공간으로는 감소한 150면을 보충하기에 부족하며 현재의 주차 수요를 감안할 때 여전히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이면서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 도입조차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일부 지역의 재개발로 인해 더 많은 세대가 입주하면서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부평IC 및 작전ㆍ효성동 인근에서 고질적인 교통혼잡까지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이러한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모범운전자회 등 자원봉사로 도로교통정리를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시민들의 불편이 일부 줄어들고 있지만 자원봉사가 없는 날이나 차량이 많은 날에는 여전히 출퇴근 시간대에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되고 있어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부평IC와 효성동 인근 주요 도로들에 감응형 신호체계 및 스마트 교차로 시설을 설치하여 고질적인 출퇴근길 교통정체 문제를 해소한다거나 주차 부족 문제 또한 인근 학교 운동장의 방과후 시간대를 활용하여 개방하거나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 운영, 공영주차장 스마트 관제시스템 도입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주차장 이용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배경을 바탕으로 네 가지 사항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에서 최종 3곳만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선정되는 상황에서 작전역 일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을 위해 인천시에서는 작전역 일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에 대한 추진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상황이나 지속 가능성 등 인천시의 공식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70% 진행된 작전역 복합환승센터 용역을 도시재생혁신지구 선정 결과와 연계한다고 하는데 향후 계획 반영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사업 구상은 2026년까지, 2027년까지 바라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역 완료 시기가 당초 8월에서 언제까지 연장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리고 만약 도시재생혁신지구 선정에서 탈락할 경우 복합환승센터사업은 기존 계획대로 독립적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아니면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방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효성동을 비롯한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 문제 해소에 대해 추진 의지나 향후 로드맵 등 구체적인 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어 있는지 혹은 수립할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영주차장 확충 또는 공영주차장 면적 추가 확대 방안, 효율적인 주차 운영을 위한 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의 필요성 등을 인천시에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IC나 작전ㆍ효성동 인근에 감응형 신호체계나 스마트 교차로 설치계획, 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 시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 등 출퇴근 교통혼잡 문제에 대해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인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주요 교통체증을 개선하기 위한 도로 개선 로드맵 등의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작전역 일원의 도시재생과 복합환승센터 건립은 단순히 한 지역의 개발사업이 아닌 인천시 원도심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또한 효성동 지역의 교통혼잡과 주차난 문제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현안입니다. 2009년 사업 무산의 아픈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한 추진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천시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