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교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화와 기회의 도시를 만들고자 남동구 만수2ㆍ3ㆍ4ㆍ5동 지역구를 둔 건설교통위원회 이인교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에 발언을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인천, 인천의 변화와 도약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 시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의 건설업 등록기준 관리 및 실태조사가 법적 절차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와 답보상태인 인천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인천지역건설업체의 성장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오던 중 특히 인천지역건설산업에서 비정상적인 페이퍼컴퍼니 및 위장전입 업체가 존재하고 이러한 피해는 선량한 지역건설업체들이 입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하게 됐습니다. 최근 대기업들이 명목상으로 인천시에 본사를 두고 지역업체로 위장하여 입찰 시 점수를 높이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인천지역에서 사업 대상지가 증가하면서 일시적으로 타 지역에서 인천시에 본사를 두고 실제 직원들은 타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이 확인되어 지역건설 시장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입찰 실태조사의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일부 건설회사의 행태로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 없이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부적격 업체들로 인해 성실하게 법을 준수하는 지역건설사들이 역차별 받고 있다고 봅니다. 건설회사의 페이퍼컴퍼니 및 위장업체를 막기 위한 경기도는 2019년도 10월 전국 최초로 공공입찰 실태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는 2019년부터 ’25년 10월까지 총 2027건의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업체 670개를 처분해 처분율 33.1%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비율을 나타낸 입찰률 2019년도 544%에서 ’25년도 10월 현재 331%로 시행 대비 39%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실 업체들의 입찰이 크게 줄었음을 의미하며 그만큼 건실한 업체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갔음을 보여줍니다. 서울시 역시 ’21년 7월 페이퍼컴퍼니 단속전담팀을 신설하고 서울시 발주 모든 공사에 대한 사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276개 건설업체를 단속하여 58개의 부적격업체를 적발했으며 단속 이후 서울시 발주공사 입찰 참여업체 수가 단속 전 대비하여 4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 통보사항과 민원 및 신고사항만을 실태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언급하는 것은 공공입찰 실태조사를 말합니다.

인천시는 공공입찰 실태조사 제도를 위한 근거가 없다 하여 ’24년도에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 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서 실태조사와 부적격업체에 대한 단속을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26년도인 현재까지 공공입찰 실태조사는 도입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소관 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다음은 명목상 본사를 운영을 통한 지역건설업체의 위장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일부 대형 건설사들의 본사가 우리 인천시에 유치하고 있는 본사 사무실로 등록하였지만 실제 근무인원은 최소 두세 명으로 명목상으로만 지역업체이지 지역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지역건설 사업자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건설산업 기본법의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범위를 보면 사무실 공간도 확보해야 하지만 이를 운영하는 사무실 인력이 상시 근무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류상 주소지만 두고 지역업체로 위장하는 형태를 근절하기 위해 단순 사무실 보유 여부 확인을 넘어 실제 상근인원 및 주된 사무소 운영의 실태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인천시의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역할에 관하여 인천시는 최근 4년간 ’21년부터 ’24년도까지 원ㆍ하도급 비율을 보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8개 기관 중 순위가 7등으로 변함없이 최하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순위 상승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그 당시 건설교통위원회가 주도해서 군ㆍ구 및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자들의 애로사항이나 민원을 청취한 순회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매년 똑같은 사업에만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소관 국은 주도적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해야 함에도 소극적인 자세에 대하여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속 강화뿐이 아니라 지역의 실질적인 정착을 위해 고용 창출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건실한 지역건설사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에 관한 관내 발주공사 시 지역자재 및 인력사용을 대형 민간 건설회사에 권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나 방법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도시균형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일부 대기업들이 명목상으로 인천시에 본사를 두고 실제 직원들은 타 지역에 근무하고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