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학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00만 인천광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서구 검단의 5지역구 이순학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하여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검단 출생입니다.

제가 나고 자란 인천 서구 검단지역에는 안동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갯벌을 마주한 해안가 마을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 수도권매립지가 산이 되어 막아서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각종 어류를 품었던 바다가 쓰레기를 안고 쌓이고 쌓여 30년이 지나왔습니다.

쓰레기밭 꼭대기에는 골프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제1매립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촌마을 안동포는 현재 쓰레기밭과 공장들이 난립해 있는 주거 취약지역일 뿐입니다.

수도권매립지 30년 동안 인근 지역에는 제2, 제3의 안동포 같은 주거 취약지역이 남아 있고 갈팡질팡하는 매립지 정책으로 깊은 상처를 받아왔습니다. 2015년도에 유정복 시장님과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환경부 장관이 참여한 4자합의 결과로 2025년도까지 매립지 사용이 연장되었고 인천 서구는 ’92년도부터 25년간 받아온 환경 피해를 10년간 더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매립지 종료 희망을 지속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닌지 의심만 깊어질 뿐입니다.

더 이상 매립지로 인한 피해를 지역주민은 용인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당해 임기 내 꼭 수도권매립지 종료 선언을 하시고 매립지 종료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대체매립지를 찾기 위해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인천시장님께서는 수차례의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결과 도출에는 실패했고 혹여 제3매립지 옆의 김포시 영역인 제4매립지를 대체매립지로 지정하시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수도권매립지 연장과 다름없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확언드립니다. 김포시 영역의 제4매립지는 서구 검단지역과 인접해 있고 인천시민들은 또다시 기약 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현재 매립지로부터 반경 5㎞ 내에 20만명이 거주하고 있고 향후 2023년도 6월이면 서구 한들마을 지역에 4800여 가구가 입주합니다. 2025년도에는 검단지역 인구가 약 40만명까지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매립지 종료가 명시화되지 않는 것은 지역시민의 환경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무능한 지방정부의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공약을 잘 실천하시는 유정복 시장님, 영흥도 에코랜드 부지를 인천시만의 매립지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종료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영흥 에코랜드를 인천시 자체매립지로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전임 정부에서 힘들게 영흥도 자체매립지를 선정하여 부지 매입과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봅니다.

대체매립지 조성과정상에 부지 매입, 주민협의, 납득할 만한 보상절차 등 수많은 행정사항을 제외하고서라도 매립지 설계와 본공사, 후속공사 등에 약 4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아무리 서두른다 해도 3년 안에 마무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영흥도 에코랜드를 인천시 자체매립지로 지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많은 행정절차와 공사기간 등을 감수하면서 영흥도의 자체매립지가 아닌 다른 부지를 대체매립지로 지정하고 임기 내에 매립지 종료를 하실 수 있는지 또 할 수 없다면 그 대안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