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학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순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봉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최근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뭘 잘못해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두 차례의 5분 자유발언에서 다뤘던 상습 정보공개청구 민원인과 관련된 일 때문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느 민원인이 대량의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바람에 담당 직원이 자기 업무도 못 하고 큰 고초를 겪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인천시 공직자 홈페이지에 올라왔다고 소개했던 본 의원의 5분 발언, 의원님들께서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앞서 언급한 상습 공개청구 민원인은 그 게시글에 언급된 ‘어느 민원인’이 자신을 지칭한 것 아니냐며 그런 글을 게시판에 쓰고 돌려보게 만든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민원인은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를 통해 인천시 감사관실을 움직여 의원의 의정활동을 사찰하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는 정책지원관이 감사관실에 불려 갔다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사관실 직원들은 본 의원이 어떤 경위로 5분 발언을 하게 됐는지, 공직자 홈페이지를 어떻게 보게 됐는지, 그 과정에서 정책지원관은 어떤 방식으로 의원을 지원했는지 캐물었다고 합니다.

정황상 그 민원인의 요청에 따른 행위로 보입니다. 즉 그 민원인은 민원 청구를 악용해 본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감시하게 만든 겁니다. 나아가 인천시와 인천시의원의 마찰,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와의 충돌마저 유발했습니다.

심지어 그 민원인에게 강력히 대응하자는 직원과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자는 직원 간의 갈등을 유발해 공직사회 전반의 분열과 반목마저 획책하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그 민원인에게 내부정보를 건네주거나 수족처럼 움직인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 민원인이 타고 다니는 외제차가 자의든 타의든 도움을 준 몇몇 직원들 덕분에 타낸 포상금으로 마련된 것이라는 소문도 들립니다.

어찌 됐든 이러한 사례와 풍문들은 그 민원인이 정보공개청구를 일삼는 이유가 더 나은 인천시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민원인은 그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자신에게 굽신대는 모습을 즐기기 위해, 자신에게 대드는 공무원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라는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시장님 오늘을 비롯해서 그동안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그 상습 공개청구 민원인에 대해 보고받으셨는지 아니면 조사를 좀 해 보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