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구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00만 일류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도국제도시의 이강구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허식 의장님 그리고 박종혁 부의장님 또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35만 학생성공시대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우리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대한민국 제2의 도시를 향해 질주하는 300만 인천시민의 염원인 인천의 첫 예술중학교 설립과 고등학교 부족으로 교육서비스를 침해받고 있는 20만 송도국제도시 주민 및 학생들의 바람인 고교 건립과 관련해 발언 및 질의코자 합니다. 첫 번째, 인천예술중학교 설립 추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15년 10월 시교육청에 따르면 “201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공립예술 특성화 중학교인 인천예술중학교 설립을 추진 중이다.”라고 언론을 통해 발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인천예술중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313의 1번지에 5개 학급 규모로 설립해 2021년에는 열다섯 개 학급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계획 발표는 예술지망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큰 희소식이었습니다. 국제도시 송도, 그것도 교육특구에 들어선다는 교육환경에 대한 기대감에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 2022년 현재 상황은 어떠합니까? 발표 이후로 어떤 사유인지 사라져버린 예술중학교 설립,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예술학교 부지마저 일반학교로 변경하는 후퇴성 예술정책에 예술인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술지망생 및 인재들은 사설학원을 전전하고 긴 시간 타 지역으로 통학하는 불편을 겪는 등 방치되어 왔습니다.

현재 음악, 미술, 무용 예술영역에서 영재성이 있는 초등학생을 교육하는 인천영재예술교육원 학생지원자는 정원 75명의 7.8배가 넘는 556명에 달하는데다가 예술동아리를 운영하는 초등학교가 50개교, 학생으로만 1만 5000여 명, 인천지역의 예술희망 학생 수요가 급격히 높아지는 등 예술중의 설립이 시급한데도 우리 인천교육청은 예술 공교육 제공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해 인천시민은 당선된 현 우리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해 모든 후보들에게 예술중학교 설립을 요청했고 모든 후보들께서는 공약으로 화답할 정도로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예술중학교는 서울ㆍ경기 다섯 개소, 호남지역 네 개소, 영남지역 두 개소가 있습니다. 300만 도시 인천에 현재 예술 중점 중학교가 단 하나 존재합니다.

그것도 달랑 음악 분야, 한 학년당 두 학급 54명. 매년 54명만 인천의 예술 중점 학교 음악 분야에 한해서만 입학한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아이들에게 미안한 일입니다.

인천예술 인재들에게 현 인천예술 공교육 제공은 시급하다 못해 절실하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다양성을 추구하는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예술 공교육 제공은 우리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인천예술중학교 설립은 지역예술인재 조기발굴 및 양성 그리고 인천예술고와 연계한 체계적인 예술교육 실현, 공교육을 통한 예술교육 만족도 향상 및 사교육비 절감, 문화예술 인프라와 연계한 지역문화발전 그리고 지역예술인재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현재 인천 유일의 음악 중점 학교 한 학년당 두 개 학급 54명 운영 중인 것으로 인천예술인재교육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지 아니면 300만 인천시민의 염원과 예술인재들의 교육 요람이 될 인천예술중학교 설립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송도지역 내 고등학교 건립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영상 자료를 보며) 현재 국제도시 송도 내 중ㆍ고등학교 및 학생 수 현황입니다.

고등학교 여섯 개교에 4037명, 그에 대비해서 중학교 7610명. 전국에서 입학하는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239명을 제외하면 3798명. 중학생 수가 고등학생 대비 두 배가 넘습니다.

송도국제도시는 2015년 동구에서 이전한 박문여자고등학교 그리고 같은 해 개교한 포스코고등학교 이후 7년간 고등학교 건립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인구의 증가는 또 어떻습니까? 2015년 초 8만 5000명이던 송도 인구는 현재 19만 3000명에 이릅니다.

송도에 남고 1개교, 여고 1개교가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내년에 입주 계획인구 1만 5000명, 5년 내 입주 계획인구 6만명. 입주 연령층이 30대에서 50대가 주를 이루는 송도이니 학교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상황임에도 최근 7월 있었던 교육부 중투심에 우리 송도 첨단1고가 탈락했습니다. 7월 중투심의 결과가 중요했던 것은 중투심을 통과해야 도성훈 교육감의 공약이었던 2026년 송도 내 고등학교 개교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10월 마지막 기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기회마저 날린다면 2026년 송도 내 고등학교 개교 약속은 사실상 무산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지난 7월 교육부 중투심에서 탈락했던 주요 사유가 2021년 중투심에서 지적한 학군조정 미이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0월에 열리는 공투심에서 가칭 해양3고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7월의 중투심과 다른 것은 공투심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해양3고 또한 같은 내용으로 탈락해야 되겠습니까?

공투심 통과를 위한 교육청의 특단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미지를 한번 보시죠. 학교 건립 승인은 아니지만 올 3월 인천시 검단에 위치한 인천도서관 건립사업에 관련해서 행안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어 교육청에 특별히 제안하는 것입니다.

정식 승인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진행하고 있는 학군조정 용역의 결과가 공투심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고 본다면 공투심까지 남은 시간 동안 최종 결과에 준하는 중간보고 결과를 만들어주십시오. 어떻게든 용역의 중간 결과라도 인용해서 조건부 승인이라도 받아내 달라는 말씀입니다. 교육청은 이번 공투심에 사활을 걸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통과해도 앞으로 4년, 2015년 개교 이후 11년 만에 고등학교가 개교하는 것입니다. 다음 표를 보겠습니다. 인천 내 고등학교들의 학생 수 2017년과 2022년 대비표입니다.

감소 수 그리고 감소비율로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천 신도심을 제외한 원도심에 위치한 학교들의 공통현상입니다. 인천교육청은 고교 문제에서만큼은 신규 건립과 함께 원도심 학교이전 및 통폐합에 관한 노력도 기울여야 합니다.

얼마 전 뉴스보도에 의하면 서울의 일반고가 폐교된다는 소식을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지방에서 폐교 소식은 흔하게 들려오지만 대한민국 그것도 서울에서 고교가 폐교라니요. 우리 인천도 이제 남의 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출산율 저하에서 비롯된 학령인구 감소로 어떤 지역은 폐교를 고민하고 또한 신도시들은 학교 부족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교육감께서 모 고등학교 이전 발표에 크게 환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고교 신설이 어려운 지역의 학교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의 급격한 감소로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도 구제하는 해결 방안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유야 어찌 되었건 결과적으로 무산된 점은 학교를 기다렸던 지역주민들에게는 큰 실망감을 그리고 명성을 되찾고자 했던 학교 측에는 허탈감을 안긴 결정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교육감님께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송도국제도시 고등학교 2026년 개교 공약 이행을 위해 이번 10월 공동투자심사 시 가칭 해양3고 통과를 위해서 지난 7월 중투심과 달리 어떤 묘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혹여라도 공투심에 탈락될 경우 빠르게 진행이 가능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원도심 사립고등학교 신도심 학교로의 이전에 대한 구상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