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구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도국제도시에서 활동하는 이강구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1월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 남부권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통행료 중복 부과와 출퇴근길 정체로 고통받는 사항에 대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

그리고 고잔톨게이트에 다차로 하이패스를 설치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하루 날을 거듭할수록 시민의 부담과 불편함은 가중되고 있어 이 시간 시정질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집행부의 해결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의 비교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연수구에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통행요금을 비교한 결과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지나치게 높아 인천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를 통해 출퇴근하는 경우와 비교해 보니 매달 10만원 이상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도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중복 통행료 때문입니다. 현재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경기도 관할로 운영 주체는 주식회사 제3경인고속도로라는 민간기업입니다.

인천시민들의 통행권을 볼모로 삼아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공공재입니다. 민자도로 또한 일정 부분은 공공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인천시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경기도와 (주)제3경인고속도로에 중복 요금소 폐지 및 요금 할인 강력하게 요청해 주십시오. 2월 28일 원희룡 국토부장관께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가격 대비 1.1배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하였죠. 국토부 관계자는 또한 청라IC를 포함해 영종대교 외에도 인천공항고속도로 전 구간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인하금액 및 통행량을 산출하고 있는데 이 안에는 북인천IC와 청라IC의 통행료 인하방안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사항 또한 민간사업자인 주식회사 신공항하이웨이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3월 16일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현안회의에서 관계부서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개통 50년 동안 1조 3000억원이 넘는 수입이 발생하는 등 유지관리비 약 6500억원이 이미 회수됐지만 여전히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고 1968년 개통된 후 현재까지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시민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출퇴근 시에는 거대한 주차장을 방불케 할 만큼 고속화도로의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수준도 최하위인 F등급을 기록하였습니다. 시장님의 통행료 무료화 방안 검토지시를 적극 환영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제3경인고속화도로를 이용하는 100만 남부권 시민들은 중앙정부와 시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출퇴근길 길게는 5㎞ 이상 경인고속도로에 버금가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아암대로에서의 고잔IC 구간 40분 이상의 시간을 길에 버려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과 제3경인고속화도로로 출퇴근 시간대에 약 시간당 6000대라는 어마어마한 통행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정체지역인 고잔톨게이트에 다차로 하이패스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 후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차로 폭은 3.6m로 본선과 같으나 측면 장애물이 사라져 통행속도가 향상되어 차로당 처리용량이 기존 시간당 1100대에서 1800대로 최대 64%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다차로 하이패스의 도입으로 통행시간 단축과 운행비용의 절약뿐만 아니라 차량 정체 감소로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어 대기오염 감소와 병목현상 해결까지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행량 분산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배곧대교 건설과 수도권제2순환도로가 완공될 때까지는 너무 많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문제해결을 위한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들과 관련해 시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00만 남부권 시민이 이용하는 제3경인고속화도로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통행료 인하 요구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고잔톨게이트 다차로 하이패스를 설치하라고 요청하는 시민의 바람을 위해 인천시는 그동안 어떤 노력을 강구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인천의 초일류도시 건설을 향한 밑거름은 인천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입니다.

늘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소중한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 우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