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상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수도권 제1의 관광지 강화군 출신 윤재상 의원입니다.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사회를 보시는 이오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덕신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관련하여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강화읍 내에는 3개의 기숙형 고등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두 학교는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나 덕신고등학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숙사가 학부모 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신고등학교 학생들 역시 인천의 소중한 인재입니다.

지원 여부를 가르는 제도적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강화군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학교는 지원을 받고 어느 학교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본 의원이 부당함을 지적하자 교육청 공무원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기숙사 지원비를 받는 학교에 가면 될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안일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는 교육행정의 책임을 학생과 학부모 개인에게 전가하고 지역과 학교 간 구조적 차별을 정당화하는 매우 오만하고 무책임한 인식이며 공교육의 기본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