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옹진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봉락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23개 옹진군 섬의 2만여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인천 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6.1지방선거 때 선거운동 차 백령도에 가보셨습니까? 바빠서 못 가보셨죠?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덕적도, 자월도, 이작도, 승봉도, 신시모도, 장봉도 등 옹진군의 7개 면 중 육로로 갈 수 있는 영흥도를 제외하고 배 타고 가서 선거운동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유권자의 한 표가 아쉬운데도 바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어서 배를 한 번도 안 타셨으니 옹진군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여객선에 관심이 있으신지 본 의원은 궁금하기만 합니다. 현재 백령항로를 운항하는 유일한 2000t급 카페리선인 하모니플라워호는 해운법상 카페리선의 선령 제한기준에 따라서 내년 5월 말이면 25년 기한이 다 돼서 운항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옹진군에서는 주민의 생명줄과 다름없는 대형카페리선의 운항단절을 막기 위해서 4차례에 걸친 공모 끝에 어렵게 작년 12월 에이치해운과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지원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해운사의 협약 미이행으로 금년 8월 26일 협약을 해지했습니다. 운항종료가 불과 8개월 남은 시점에서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갔고 당장 내년 5월 이후에는 백령항로의 대형카페리선 운항이 단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섬주민들은 안정적인 해상교통권 확보를 위해서 여객선 공영제를 그 무엇보다 절실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께서도 여객선 완전공영제를 공약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제 옹진군에게는 더 이상의 여력도, 남은 시간도 없습니다. 백령항로 대형여객선의 운항단절을 막기 위해서는 인천시가 주체가 되어 백령항로에 대형카페리여객선을 직접 도입하여 운항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천교통공사 조례에 의하면 교통공사의 사업으로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을 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에서는 섬주민들의 해상교통권 보장을 위해 여객선을 직접 도입하여 인천교통공사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이 대형여객선 문제는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 하루 이틀이 멀게 신문에 오르내리고 있었던 그런 주민의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인천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작년 3월 임시회에서 당시 옹진군 시의원의 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지원사업 관련 질의에서 박남춘 시장님은 “옹진군과 협력해 지원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옹진군이 인천시로 보낸 백령항로 여객선 공영제 운영 검토에 대해서도 옹진군의 추진방안에 대해 각종 지원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인천시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때도, 지금도 검토하겠다는 말로 섬주민들을 슬프게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천시에서 여객선 직접 도입 및 운영이 어렵다면 옹진군이 대형여객선 도입지원사업을 재추진할 경우 부족한 재정을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의향이 있다면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해상교통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국가사무입니다. 현재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중ㆍ장기 검토사업으로 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도 접경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건조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배준영 국회의원님께서 해당 부서를 모아서 간담회도 여러 차례 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중앙정부는 백령ㆍ대청주민들의 생명줄과 같은 대형여객선 문제에 너무나 무관심하고 모든 문제 해결을 옹진군에 떠넘겨 왔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때이며 이를 위해서 인천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유정복 시장님께서 국무총리 산하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의 위원이십니다. 따라서 현재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중ㆍ장기 검토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는 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의 국비 확보를 위해 서해 5도 지원위원회 안건 상정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변경계획 수립 시 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지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실 것인지 질의합니다. 2020년 4월부터 백령ㆍ대청ㆍ소청도 주민은 서해 3도 이동권리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년에 여객선 결항일 수가 90여 일이 넘습니다. 3000t급 이상의 큰 배를 만들어 투입해 주기를 바라는 5244명의 청원서를 인천시를 비롯한 관계요로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생업을 포기한 채 6개월여 집단행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눈물겨운 섬사람들의 목소리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시민의 탈 것인 버스와 같이 섬사람들에게는 여객선이 버스입니다.

민선7기 백종빈 의원이 교통공사에서 연안여객운송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인천시 교통국의 반대로 보류, 폐기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인천교통공사에 여객선 공영제를 추진토록 지시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북단의 국토를 지키고 살아가는 옹진군의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주민들의 간절한 생존권을 저버린다면 인천은 물론 대한민국의 씻지 못할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