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옹진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인천시민 여러분,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애쓰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자체 처리시설 확충이 절실하다는 내용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는 도서지역 등 연안에서 발생되는 해양쓰레기를 지역주민이 수거하여 육지지역으로 반출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해양쓰레기는 2019년 11만t, 2020년 14만t, 2021년 12만t을 수거해 3년간 총 36만 7742t을 수거하였으며 인천시 내부 수거량 통계는 2019년 5540t, 2020년 6589t, 2021년 5200t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해양쓰레기 관련 업무는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수행하고 있으며 시, 군ㆍ구는 관할 구역의 수거 및 처리업무를 담당합니다. 해양쓰레기는 해양폐기물 관리법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해안ㆍ부유ㆍ침적쓰레기로 구분되며 해안쓰레기는 인력ㆍ중장비를, 부유ㆍ침적쓰레기는 수거장비가 설치된 전용선박 등을 활용해 수거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인천은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지원사업과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방대한 수거량과 높은 처리비용으로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사업은 옹진군 주관사업으로 넓은 해역과 도서지역에 산재한 해양쓰레기의 원활한 수거ㆍ운반을 위해 약 150t급 정화운반선 건조 1척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개년간 국비 37억, 시비 19억, 군ㆍ구비 19억으로 총 75억원이 소요됩니다. 청정자연이 그대로 보존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의 경우에도 중국에서 밀려든 어마어마한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서해5도는 해양쓰레기 중에서도 중국 해양쓰레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취급해야 하는데 지자체 예산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으로 당연히 중앙부처에서 처리하거나 현지에서 소각하도록 관련법 제정과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매일 밀려오는 어마어마한 중국 해양쓰레기 처리를 노인일자리 창출 용도로 눈에 보이는 일정 부분만 수거해서 집하장에 모아 놨다가 1년에 한두 차례 육지로 반출하여 처리한다는 것은 눈 가리기용입니다. 해양쓰레기는 집하장에 오랫동안 적치되어 있다가 반출되기에 지하수오염과 토양오염 등 2, 3차 피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해양쓰레기는 사람의 손으로 수거하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고 해안가 등 접근성이 어려운 곳은 방치된 곳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고민해 볼 때 중앙부처든 지자체든 중국 해양쓰레기는 특수폐기물이라서 일반 소각장에서는 처리가 불가하고 육지로 반출하는 방법 또한 원거리 220㎞의 한계가 있을 것이며 비용 대비 판단할 때 최대한 현지 소각장을 통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결국 서해5도에 유입되고 있는 해양쓰레기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현지에서 생활쓰레기와 별도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여 소각하는 게 최선책이라는 판단이며 이에 도서지역 주요 거점에 자체 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정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해양쓰레기 관리시스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과 유정복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