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옹진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봉락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견인해 주시고 계신 도성훈 교육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구감소로 인해 인구소멸위험에 직면한 강화ㆍ옹진군의 인구정책 재검토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인구유입을 위해 인천광역시 귀어ㆍ귀촌지원센터 설립 및 활성화의 시급성에 대해 질문드리며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강화ㆍ옹진군은 인구감소, 초고령화, 빈집증가 그리고 낙후된 생활환경 등의 문제로 지역소멸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실제로 옹진군의 덕적도 같으면 노령인구가 43%로 매년 2%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17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강화군과 옹진군은 E등급을 받아서, 숫자 2가 아니고 E등급을 받아서 2022년에 48억원, ’23년도에는 64억원을 지원받는 데 그쳤습니다. 10년 동안 매년 1조원을 지원하는 사업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는 정보를 접하고서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와 강화ㆍ옹진군의 사전준비가 미흡하여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 지역 낙후도를 살펴보면 전국 170개 기초자치단체 중 강화군이 118위, 옹진군이 155위입니다.

왜 우리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가기 싫어하고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소통이 잘 안 되고 중앙부처의 지원사업을 잘 받아오지 못하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공직풍토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인천은 매번 이러한 사태가 빈번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2024년 사업 심사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옹진군은 지난 3월 17일 인구정책 수립용역 보고회를 하였다고 합니다.

뭐 인천시도 다를 바는 없습니다. 10개년 중 3개년은 이미 허송세월한 것입니다. 한편 지난 1년간 인구소멸지역 관련하여 인천시와 해당 기초단체 간 심도 있는 소통의 기회를 가졌는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류상 평가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부분 구체적 계획이 없이 기존 타 사업의 예산부족 부분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사용하지 않았는가 본 의원은 심사에서 상위등급을 받은 타 지역의 인구정책에 대해서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옹진군 귀농인 지원사업의 사례를 보면 정착장려금도 10개월간 최대 50만원으로 미비한 수준이며 이사비용 최대 100만원, 교육훈련비 30만원으로 귀농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을 체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세히 더 설명드리고 싶지만 제가 시간관계상, 이런 상황이다 보니 2011년부터 현재까지 옹진군의 10년간 귀농인 신고현황은 61명이라고 수치는 나오는데 그 결과는 성과라고 할 수도 없는 수준입니다. 추후 옹진군에서는 향후 타 지자체 귀농인 지원금액을 파악해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는 하나 재정자립도가 9.04%로 인천 최하위인 옹진군에서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미흡하나마 본 의원이 강화ㆍ옹진군지역의 인구소멸지역에 대응하기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은 인구정책 및 청년 지원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강화ㆍ옹진군의 인구소멸위기 해결을 위해 인천광역시 귀어ㆍ귀촌지원센터 설립 및 활성화가 시급합니다. 청년어업인 지원실태를 제가 살펴보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강화 1명, 옹진군 1명입니다. 계획입니다.

합쳐서 겨우 2명을 대상으로 하고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비 지원도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인구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청년정책,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대책 수립이 탁상공론에 머물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에서 추진해야 할 귀어ㆍ귀촌지원센터의 방향은 각 지역 내 농업기술센터, 수산기술지원센터, 귀어학교, 귀어학교는 하반기에 실시하기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농어업인연합회 등에서 시행하는 귀어ㆍ귀촌 관련 사업 등을 지원하고 해당 정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 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귀어ㆍ귀촌지원센터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지원서비스의 질과 범위를 개선하기 위해 인프라와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귀어ㆍ귀촌 지원사업의 확대와 다양화를 추진하여 농어촌지역의 매력을 알리고 유입인구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해야 합니다. 농어촌 체험프로그램, 지역문화ㆍ예술활동, 교육ㆍ직업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사업을 확장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커뮤니티와 협력을 강화하여 귀어ㆍ귀촌인구의 안착과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연결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고 지원정책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인천광역시 귀어ㆍ귀촌지원센터의 설립 및 활성화는 강화ㆍ옹진군의 인구소멸위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3월 21일 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인천연구원에서 2022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광역시 귀농어촌이주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결과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인천연구원에서도 정책연구를 통해 현재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귀농어촌정책을 통합하고 책임 있는 인구유입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귀농어촌이주지원센터 설립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 16일 산업경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인가. (「건교위」하는 의원 있음) 건교위죠.

건교위 박종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는 체계적인 귀어ㆍ귀촌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농어촌의 인구감소를 막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인천시에서 귀어ㆍ귀촌지원센터 설립을 시급히 추진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강화ㆍ옹진군의 농어촌지역이 인구소멸위기를 극복하여 지속 가능하고 활력 있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으로 경청하여 주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봉락 부의장님과 유정복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