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의원 구정질문

옹진군을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해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위해 헌신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관통하는 가장 소중한 자산인 우리 수산업의 생존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우리 식탁을 지켜 온 어민들의 헌신은 오늘날 해양 도시 인천을 만든 뿌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뿌리가 예산 삭감이라는 현실 앞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시장님과 함께 인천 수산업의 미래를 위해 진지한 고민과 책임 있는 대책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천은 168개의 섬을 품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해양 관문입니다. 우리에게 바다는 단순히 지리적 경계를 넘어 섬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거대한 활맥이자 300만 시민의 안녕을 책임지는 먹거리 주권의 최전선입니다. 특히 자원 안보의 가치가 나날이 높아지는 지금 서해의 청정 수산 자원은 우리가 반드시 수호하고 가꾸어야 할 미래 전략 자산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어촌은 유례없는 소멸의 위협 앞에 놓여있습니다. 어업 인구의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는 어촌의 활기를 앗아가고 있으며 기후 변화에 따른 어장 환경의 급변은 어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어선, 어업의 활동이 어렵고 일부 바지락, 굴 등이 폐사로 인해서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 행정이 보여주어야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어민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단단한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시정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무거운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어촌의 자생력을 키워 온 핵심적 엔진이 바로 인천어촌특화지원센터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 사업은 어촌이 보유한 수산 자원과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특화 상품을 개발하고 가공과 유통을 연계하며 어민들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어촌 스스로 소득을 창출해 가는 경제의 주체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핵심사업입니다.

하지만 시장님 이번 예산 편성에서 센터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관련 업무가 모두 올스톱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상승세를 타던 연평 육수팩 세트의 고도화 사업을 예상하고 있었으나 갑작스러운 예산 삭감으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현장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던 만큼 그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센터가 어민들과 머리를 맞대며 일궈낸 성과는 실로 눈부십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센터가 증명해 낸 네 가지 핵심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설명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승봉도의 다시마차, 연평도의 꽃새다 소스 또 이거 설명을 드리면 연평, 백령 특산물인 새우와 꽃게, 다시마를 해서 천연 육수팩 등등 여기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설명을 줄이겠습니다.

특별히 강화의 꽃게탕 밀키트, 중구의 조개 어묵탕 밀키트, 바지락죽 밀키트 등등의 상품을, 원래 인천시가 농업이든지 수산업이든지 실증 센터가 있어서 가공 활동을 하는, 지원을 해 주는 센터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 역할을 특화지원센터에서 해 왔었습니다. 첫째로 마을 밀착형 컨설팅과 특화 상품의 탄생입니다. 센터는 인천 관내 어촌 마을을 직접 찾아가 마을 기업 행정 지원을 지속하며 공동체 의식을 구체화하고 자립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현장에서 어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들의 손을 잡으며 마을의 가능성을 발견해 낸 것입니다. 앞서서 밝힌 바가 있지만 기후 변화, 고령화 등 어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어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22종의 특화 상품을 개발했는데 단순 원물 판매에 그치던 수산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했습니다.

인천의 바다가 가진 잠재력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실제 상품으로 증명해 낸 진전이었습니다. 둘째로 유통망의 혁신입니다. 개발된 상품 중 육수팩 등 6종의 상품은 이미 시장을 인정받았습니다, 시장성을.

쿠팡, 수협, 농협 하나로마트, 지역 로컬푸드 마켓 등 국내 유수의 온오프라인 유통 업체에 입점하여 당당히 전국 소비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던 자립하는 어촌의 실체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작년 시 수산과에서 올해 연평도에 HACCP 공장을 설치하기 위한 수산물 가공 공장 설치 지원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비도 역시 전액 삭감되어 매우 난감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홍보 및 마케팅의 성과입니다. 각종 박람회와 직거래 장터 운영은 물론 유튜브 홍보와 어촌 워케이션 사업 지원을 통해 어촌에 젊은 활기를 불어넣고 브랜드 가치를 높였습니다.

어민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 준 소중한 변화의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 이제 막 씨를 뿌려 열매를 먹고 자립의 기틀을 잡아가기 시작한 이 시점에 2026년 본예산에서 센터 지원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8년의 헌신을 중단하는 것은 정책의 연속성을 믿고 따라온 어민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에 상처를 주는 결정입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예산을 중간에 삭감하는 것은 어촌 주민들에게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향후 어촌 정책 전반에 대한 참여 의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뿐입니다. 인천 수산업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는 예산 수치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옹진군의 수산 분야 지원사업 예산은 2022년 약 313억원에서 2026년 약 105억원으로 단 4년 만에 무려 66%나 급감했습니다.

실제로 어민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수산물 포장 지원사업의 경우 작년 예산은 3억 80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2억 40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어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제 지원비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실정입니다. 가공 시설 지원, 수산물 포장 용기 제작, 품질 인증 지원 그리고 유통 물류비와 운송비 지원에 이르기까지 어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현장 밀착형 사업들이 대거 축소되었습니다.

여기에 수산과가 농수산식품국으로 편입되면서 농업 중심의 정책 구조에서 수산 분야가 소외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이 효율성이라는 명목하에 수산 분야의 위축과 예산 삭감의 배경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어촌특화지원사업은 어촌의 자생력을 기르는 가장 지능적인 미래 투자입니다.

대규모 어촌 뉴딜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게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기반이 바로 이 사업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성과 관리는 중요합니다. 본 의원 역시 성과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시장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여 예산이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예산 절감의 논리가 우리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더 큰 가치를 압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시장님께 인천 수산업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8년 동안 쌓아 온 인천어촌특화지원센터의 유통 판로와 마케팅 자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특히 중단 위기에 처한 육수팩 고도화 사업 등을 재개하기 위해 삭감된 예산을 복구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할 시장님의 구체적인 비전은 무엇입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 본 의원은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소한 기존 수준인 2억 5000만원의 예산 유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어떻게 떼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허가 과정에서 멈춰버린 연평도 HACCP 공장 설치와 대폭 줄어든 포장 지원 예산 등 수산 행정 조직이 농수산식품국 체제 내에서도 본연의 전문성을 잃지 않고 예산과 정책 편성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4년 만에 3분의1 수준으로 급감한 수산 예산 구조를 정상화하고 우리 어민들이 다시 한번 희망을 품고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밝혀주십시오.

시장님 어촌이 살아야 인천의 바다가 살고 인천의 바다가 살아야 우리 인천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부디 단기적인 예산 절감이 아닌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더 큰 틀에서 본 사업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