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영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종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 상임위원회 신성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종혁 부의장님을 비롯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위해 유럽을 순방하시며 독일에서 인천시 해외투자 설명회에 2억 달러 규모의 FDI 투자유치 성과, 한인유럽문화타운 설명회, 유럽한인총연합회의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선언 등 수많은 성과를 달성하시고 글로벌도시 인천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유정복 시장님께 인천시민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시정질의에서 지적한 바 있는 인천 영종대교 통행료 현안에 대해서 신속행정을 직접 지시하시고 찾아가는 시장실을 통해 주민간담회를 추진해 주시는 등 지역현안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관련하여 영종대교 상부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더 나아가 감면카드 하이패스 적용을 위해 적극행정 하고 계시는 도로과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팀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세 가지 주제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 주제 모두 폭넓은 시정 방향성에 대한 질의이며 질의를 하면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다양한 정책 제언이 이어질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수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 다양한 안건들에 대한 질의를 드릴 것으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힘든 부분들은 앞으로의 시정에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누차 발언한 바와 같이 앞으로 4년 동안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이 되기 위한 폭넓은 정책 제언들을 이어나가고자 하며 이는 유정복 시장님의 초일류도시 시정철학, 더 나아가 인천시민 모두가 염원하는 것임을 확신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제물포르네상스 도로ㆍ철도망 구축과 수요 및 사업비 그리고 인천국제신항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제물포르네상스 질의에 앞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시는 ‘초일류도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시 집행부와 방향성이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 세계인이 인정하는 워터프런트 초일류도시를 꼽으라 하면 뉴욕, 홍콩, 싱가포르 등을 꼽을 것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들의 공통점은 외형적으로도 자료와 같이 높은 건물이 즐비하다는 것 그리고 다양한 산업이 활발하게 발달해 있다는 것입니다.

초일류도시에 필요한 산업으로는 금융, 무역, 관광 등의 산업이 대표적이며 관련 산업이 고도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뉴욕, 홍콩, 싱가포르 등은 오래된 도시인 공통점이 있고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것 그리고 바다를 끼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도시를 북항, 내항, 남항 일대에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이 도시가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동북아 최고의 도시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초일류도시 인천의 미래 모습일 것입니다.

인천 앞바다의 잠재력과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기술 그리고 근면성실하며 열정적인 우리 국민성이라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제물포르네상스는 유정복 시장님의 1호 공약입니다. 이 계획은 지난 100년간 인천의 발전을 이끌어온 제물포를 다시 부흥시켜 인천 원도심의 발전을 이끌어내겠다는 당찬 계획입니다.

다만 원도심의 재생과 발전을 위해서는 먼 미래의 제물포가 초일류도시가 되는 모습까지의 원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사업비와 수요는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일 것입니다.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의 수요와 사업비에 대한 전략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7일 5분 발언을 통해 “제물포르네상스 수요의 집중 및 확충을 위해서 제2공항철도와 인천발 KTX 사업을 연결하라.” 제언한 바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자료에 보시는 것은 기 계획되었던 제2공항철도 계획노선입니다. 2026년이면 인천국제공항 4활주로와 제2터미널 서편 확장공사가 완료되어 철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항공사와 인천시가 함께 제2공항철도 사업 재기획 용역을 추진해 2023년 용역에 착수할 것입니다.

인천공항의 확장에 맞추어 제2공항철도와 인천역, 숭의역 등 이미 조성된 기존 노선과 역을 활용해 해외 수요를 집중시킬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를 단순히 제2공항철도 기존 계획과 같이 지하로 숭의역을 연결시키는 방법에 국한할 것이 아닌 다양한 연결방법의 연구를 통해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철도 이용 관광객 수요 집중을 위해서 본 의원은 이미 조성되어 있는 지상을 통하는 경인선, 지하를 통하는 수인선 등을 연계하고 여기에 추가하여 인근에 스위스의 바젤역 혹은 한국의 광명역 등과 같은 메가스테이션을 조성해 수요가 폭증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합니다.

물론 기술적인 난제들이 많고 사업비 증가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제물포에 르네상스를 일으키고 초일류도시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초석일 것입니다. 제2공항철도 재기획 용역 시 광명역과 같은 역을 함께 시에서 추진해 배후 수요를 늘리고 공항철도 계획은 별도로 수립해 비용-편익을 늘리는 전략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수요를 늘려서 편익을 늘리는 전략을 택해야 경제성이 담보되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로를 이용하는 수요의 확충을 위해서 제4연륙교와 제4경인고속도로 연결에 대해 주장한 바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자료에 보시는 것이 제4경인고속도로 검토안이며 그중 하나의 검토노선이 제물포르네상스 사업 대상지 초입에 위치합니다. 이를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지로 연결하고 더 나아가 제4연륙교로 공항까지 연결해 국내ㆍ국외의 수요가 집중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2023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인천도시철도 3호선을 검토하고 있는데 3호선 또한 제물포르네상스와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제물포르네상스의 원대한 계획을 수립함에 이 모든 것들을 기술적으로 해결해 실질적으로 원도심이 폭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한 질의를 드립니다.

유정복 시장님! 이 모든 철도와 도로계획이 제물포르네상스와 잘 연계되어야 할 텐데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은 워터프런트 도시임에도 인천 앞바다 인근은 항구와 제반 인프라 그리고 공장으로 인해 점령당했다.” 수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자료의 위쪽 사진이 내항과 남항의 전경이며 아래쪽 사진이 북항과 내항의 전경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초일류도시의 전경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조성되고 있는 송도신항은 항만 배후단지에 인프라 및 공장을 이전하기에 협소하며 포괄적 이동 및 항구기능 고도화를 위해서 인천국제신항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매립을 통한 수익과 포괄적 이동 및 항구 재개발을 통한 수익을 도로ㆍ철도사업에 재분배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국제신항 제언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인천국제신항에 대한 유정복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주제는 유정복 시장님께서 적극 추진하고 계시는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해 노력해 오신 점들과 유치를 위한 전략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추가로 본 의원은 재외동포타운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유럽한인타운 등 계획에 대해서도 집행부와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려는 계획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혹은 2세 약 750만 재외동포들과 사회ㆍ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청 주변으로는 재외동포타운을 지정하여 재외동포들의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고 활발한 활동을 보장해 줘야 할 것입니다. 재외동포타운은 원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청의 설립과 타운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 조성된 택지를 타운으로 지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750만 재외동포의 1%만 해도 7만 5000명이 되므로 약 10만의 인구가 활동할 수 있는 지역을 타운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에 공항이 가깝고 택지가 이미 조성되어 있는 자료의 지역을 재외동포타운으로 지정할 것을 주장합니다. 관련하여 재외동포타운에 대한 유정복 시장님의 계획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또한 APEC 정상회의 유치, 재외동포청,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산업, 금융허브 조성 등 인천시는 국제 관련 업무의 고도화가 필요해 2023년 집행부 조직개편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의 주제는 영종국제도시 유보지와 미개발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송도와 청라는 대형쇼핑 유통, 경기장, 관광, 과학연구소 집적화 등 다방면으로 개발이 현재 진행형인 데 반해 영종국제도시는 특별한 개발계획이 전무한 상태이며 유보지들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바다 앞쪽으로 6개의 개발 유보지들이 있는데 유보지들의 개발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3연륙교가 2025년 말 완공을 목표로 활발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 계획이 수립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던 영종 미개발지는 세계경제 상황의 여파로 경제자유구역 해제와 개발계획이 취소된 바 있으며 현재 방치되어 있습니다.

영종 미개발지는 영종대교와 제3연륙교 사이 100만평 이상의 부지로 이를 방치하면 차후 개발 시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뉴홍콩시티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해당 지역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정복 시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물포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카지노, 금융, 마이스산업 전반에 걸친 브랜딩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 2023년 하반기 총사업비 6조에 달하는 인스파이어 카지노 리조트가 1차 개장함에 따라 인천시정부의 마이스산업 정책 방향성이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관련하여 인천시 집행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질의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초일류도시 인천으로 나아감에 꼭 필요한 인천시 권한 확대에 대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 인천국제공항과 청라ㆍ송도의 동북아비즈니스 도시계획 등 과거 1980년대부터 계획되고 실행되어 온 국가주도 개발사업으로 인해 인천은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민선8기 핵심 프로젝트인 제물포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의 근본적인 해법을 내기 위해서 사실 인천시의 권한 확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도심을 세계 초일류도시로 변모시키는 것 여기에는 항구와 기반 모든 산업의 포괄적 이동이 필요하고 이전지를 찾아서 이전해야 합니다. 만약 제안했던 인천국제신항보다 나은 대안이 있다고 한다면 김포 혹은 송산 등으로의 이전일 것입니다. 또 인천국제공항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대규모 매립을 계획하고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등 인천시 사무의 범위를 벗어난 계획들이 대거 수립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한결같이 인천 앞바다 인근의 인천 원도심을 뉴욕처럼 변모시켜야 한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중앙행정부에서는 인천의 중요성에 대해 무지하며 간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행정부에 인천을 개발해 달라고 주장을 하기에도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 수도권의 제약 및 수많은 최상위 개발계획들로 인해 이 또한 수월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인천은 바다를 품고 있는 유일한 수도권의 도시이며 국제공항과 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큰 도시입니다.

또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필히 인천을 뉴욕, 홍콩, 싱가포르 등과 견줄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유정복 시장님! 인천을 초일류도시로 만들기 위해 인천의 권한을 확대해 주십시오.

인천시가 품고 있는 바다에 대한 권한,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권한, 항만에 대한 권한을 중앙행정부에 요구해 수많은 권한을 인천시로 가져와야 합니다. 인천의 권한 확대 방법으로는 최근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자치도로 확정된 강원특별자치도의 사례와 유일한 특별자치시인 세종특별자치시의 사례를 참고해 ‘인천특별자치시’를 검토해 주십시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으로 역차별 받고 있는 인천을 자유롭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인천의 권한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혹은 인천이 초일류도시가 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께서 직접 대통령이 되어서라도 빛나는 인천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를 끝으로 일괄질문과 인천시정에 대한 폭넓은 질의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고 긴 질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허식 의장님, 박종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