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간부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등원하면서 넥타이를 몇 번 고르고 몇 번 매봤습니다. 지금의 이 모습이 아침에 제가 고민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에 많은 사랑과 격려를 주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평 제6선거구 삼산2동, 부개2동, 부개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똘똘 뭉쳐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종혁 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3보급단 부지를 행정부가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3보급단의 사업은 이미 2021년에 군부대이전사업의 기본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2022년에는 이전사업 추진방안과 사업참여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에는 시와 국방부 간의 합의각서를 체결했습니다. 2023년 6월에는 인천시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통보받아 지난 7월 인천도시공사가 민간참여자 공모를 추진한 상황입니다. 시 계획대로라면 제3보급단 부지는 앞으로 5년 후인 2029년에는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고 향후 10년 내에는 제3보급단이 공동주택단지로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3개월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3보급단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업체가 전무하고 결국 유찰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3보급단의 민간사업자 공모 유찰이 오히려 해당 부지의 활용을 재검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기부대양여식이란 군부대 재배치 계획을 통해 부대가 이전하면 다른 군부대들은 보전ㆍ존치 또는 공원 조성을 통해 시민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데 3보급단은 어떻습니까?

보급단의 부지 이전 후 활용 계획에 대해 부평구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었는지, 있다면 몇 번 어떤 방식으로 또 얼마나 수렴의 과정을 거쳤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는 현재의 도시계획방식을 구상하기 이전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방부의 군부대이전사업 합의각서에 따르면 제3보급단을 비롯한 2개 군부대 및 4개 예비군훈련장을 2개 지역으로 통합 재배치하는 데 소요되는 총비용은 5869억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중 부천 예비군훈련장은 원형보전하고 주안 예비군훈련장은 공원으로, 남동 훈련장은 체육시설로 진행되지만 우리 부평의 제3보급단은 향후에도 군부대시설 이전배치의 재원확보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에 국방부와 인천시가 부평을 군부대이전개발에 대해 돈주머니 정도로 치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 군부대이전사업의 재원확보 방안이 제3보급단 도시개발사업 말고는 없는 것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또한 3보급단 인근에는 이미 1만여 세대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준공 및 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남정맥과 평행하게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 즐비하게 늘어서 원도심 내 도로, 상하수도, 공원,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부족이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원도심 내 기반시설이 이미 포화 상태인데 인천시는 부족한 기반시설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인천시가 시민들의 녹지공간이자 동식물의 서식처인 제3보급단의 자연을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다.’라는 애매모호한 말로 포장하여 시민의 환경권을 무시하고 회색도시로 점철된 주거단지로 개발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제3보급단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는 자연환경보전법상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생태자연도 1ㆍ2등급지 중 2등급지가 73%에 달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으로도 보존이 적합한 2등급지도 전체 92%에 달합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구역 내 토지가 개발보다는 보전이 타당함을 말해 줍니다. 보급단의 녹지공간은 지금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난이 닥쳐올지도 모르는 근미래가 예견되고 있어 도심 내 녹지공간은 향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탄소 흡수원으로의 기능을 갖춰 실제 탄소중립도시로서의 기반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인천광역시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서 정말 시민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모색해야 합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사업의 민간사업자들의 공모가 전무하다는 것만 보아도 지금의 방향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천시가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사업을 지속한다면 그것은 도시개발이익을 위해 환경을 파괴하고 부평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민선8기 인천시가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라는 가치를 앞세워 시정을 펼치는 가운데 시민의 행복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방향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보며 그를 위해서는 휘황찬란하고 높은 마천루식의 주거단지가 아닌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시민의 환경친화적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49만 부평구민 여러분! 우리에게 제3보급단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제가 우리 땅의 물자를 약탈하기 위해 조병창으로 시작해 해방 후 미군들의 군수창고로, 이후에는 우리 군부대의 제3보급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굴곡진 90여 년의 역사에서 인천시민을 비롯한 부평구민들은 감히 한 발짝도 들어갈 수가 없는 땅입니다. 이제 그곳을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 90여 년의 응어리를 행정과 정치가 풀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천시민들과 부평구민들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시민을 생각한다면 아니,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한다면 지금의 상황을 기회로 삼아 제3보급단의 부지를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으로 지켜낼 수 있는 계획으로 전환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제3보급단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숙고가 필요하다는 간곡한 요청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