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박용철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광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화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용철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봉락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강화섬쌀이 지난 2022년 12월부터 캐나다 토론토에 2023년도 100t을 목표로 유통될 수 있도록 수출의 발판을 만들어주신 유정복 시장님과 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강화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강화섬쌀이 세계 각국에 유통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강화군과 옹진군은 지난 200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자치단체별 각종 통계지표에서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군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지속적인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한참 뒤처진 강화와 옹진의 신속한 발전을 위하여 시장님께서 적극 나서 각종 규제를 풀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현재 고물가ㆍ고금리 상황에서 많은 시민들이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중에서도 인천의 농어촌지역에 해당되는 강화ㆍ옹진의 경제적 여건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소비심리 위축과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강화ㆍ옹진지역의 농수산물 판매가 감소해 농업인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시장님 경기도에서 진행한 경기미 소비 촉진 기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경기미의 판촉 촉진을 위해서 경기도 내 식당에는 경기미 구매차액을 100% 지원하였고 경기미를 활용한 식품제조업체에서는 시설비나 장비구입비 등을 지원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그리고 식품제조업체 모두에게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또한 경기미를 포함한 경기도 농축수산물의 판촉 촉진을 위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할인제공을 하고 시민들에게 좋은 품질의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시민과 농민들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였습니다. 시장님은 경기도의 지원사례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인천시는 지역농수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경기도의 사례처럼 우리 인천시에서도 지역의 농수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지산지소) 운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강화군에서는 현재 강화섬쌀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군 자체사업으로 3억여 원의 예산을 책정해 외식업소 강화섬쌀 공급차액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강화군 내 외식업소에서 강화섬쌀을 구매하면 20㎏ 기준으로 5000원에서 6000원 정도의 지원과 3500원의 택배비를 지원해 강화쌀 소비를 늘리고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강화쌀을 제공해 외식업과 시민들 모두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장님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화섬쌀의 경작면적은 9914㏊, 연간 쌀 생산량은 4만 7000t입니다. 이 중 강화군에서 자체 소비량은 1만 6398t이며 타 지역 소비계획량이 2만 7215t입니다. 전체 생산량에서 강화군과 타 지역에서 소비하는 양을 제외하면 재고량이 3387t이나 됩니다.
또한 점점 쌀 소비량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1인당 쌀 소비량은 지속적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인당 연간 소비량을 킬로그램으로 계산해 보면 2011년도에는 771.2㎏, 2015년도에는 62.9㎏, 2020년도에는 57.7㎏, ’21년도에는 56.9㎏ 이와 같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2년도에 45년 만의 쌀값 폭락 및 소비 부진으로 강화쌀값도 하락하였습니다.
그해 9월에 찹쌀이 나오기도 이전인 2022년도 6월 당시 강화쌀 재고량이 2만t이었던 상황을 겪으며 그 당시 일반미가 21만원에서 16만 8000원까지 하락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2021년도 쌀 재고량은 2022년 10월 말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이렇게 강화군에서는 강화섬쌀의 소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강화섬쌀의 소비를 늘리고 인천시민이 고품질의 강화쌀을 드실 수 있도록 외식업소 강화섬쌀 공급차액 보조사업을 시 차원 사업으로 확대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인천시에서 지원하여 관내에 있는 외식업체의 30%만 참여한다고 하면 강화쌀의 재고는 해결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시에서 지원사업에 참여한다면 농협RPC에서도 ‘긍정적으로 함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의견 전달을 받았습니다.
적극 논의해서 강화섬쌀의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추경 및 본예산을 통해 예산편성을 하여 시정질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집행부는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장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인천지역의 기초단체들과 MOU를 맺고 지역특산물 판매와 소비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강화ㆍ옹진군과 MOU를 통해 의회에 방문하는 손님이나 방문객들에게 인천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을 제공하고 있는데 천편일률적인 기념품에서 벗어나 인천의 지역특산품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천지역특산품의 우수성 홍보의 기회로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시장님 인천시도 지역특산품 판매ㆍ소비 증진과 홍보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신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소개했는데 시장님께서는 인천특산품을 알리는 1호 영업사원이 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특산품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인천의 기초단체들과 수시로 협의하고 논의해야 합니다. 지역특산품을 구매해서 각종 행사와 회의에서 사용하고 국내에는 물론 국제회의, 행사에서도 인천의 특산품을 널리 알리셔야 합니다.
인천지역특산품의 판매ㆍ소비 증진을 위해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강화ㆍ옹진군을 비롯한 인천지역의 농어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시장님께서 농어민들을 위해 한 말씀해 주시고 어떤 지원을 계획하고 계신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