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세종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00만 인천광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계산4동, 계양1동ㆍ2동ㆍ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문세종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종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공유사업에 대해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보시는 그림은 전국 시ㆍ도별 등록차량 대비 주차장 확보율 현황입니다.

인천시는 2020년 기준 주차장 확보율이 102.5%로 전국 최하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연수구 송도, 서구 청라 등 일부 신도시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원도심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원도심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58%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주차복지에 있어서도 신도심과 원도심의 양극화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택가 주차 다툼으로 인해 주민들 간의 잦은 시비와 이로 인한 살인사건까지 벌어지는 등 주차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는 재정투자를 통해 원도심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1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면당 1억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을 무한정 편성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원도심 주택가 주차 문제와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은 바로 현재 있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나눠쓰는 주차공유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는 지난 2021년 미추홀구, 인하대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인천시민이 리빙랩의 기획단계부터 참여해 만든 주차공유 플랫폼과 연계하여 주차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체감하기에는 시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도심 주차 문제가 아직 심각한 것을 보면 주차공유사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느껴집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주차장 조성 없이 현재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주차공유사업을 적극 추진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공유주차장은 현재까지 미추홀구와 동구 일대에 약 110여 면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추홀구청 주변 빌라에 조성된 공유주차장은 만성적인 주차장 부족 문제를 겪는 구청직원들과 시민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아 더 많은 공유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가 하면 주차장을 공유해 준 주민들은 공유주차장에서 발생되는 수익으로 청소비 등 관리비를 해결함으로써 주차장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매칭되는 지역에서 공유주차장의 실효성과 성공 가능성, 주민 만족도 등이 검증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사례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아직까지 공유주차면이 110면에 불과합니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현재 2만 9000여 개의 공유주차면을 운영 중에 있고 부산은 지난 4월 1600면의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공유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등 주차공유사업은 전국적으로 점차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공유사업의 시민참여와 자치구 확산을 위해 시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고 인천시민이 함께 만든 공유주차플랫폼 활성화 전략과 적극적 시민참여 방안 그리고 공유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시정부의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는 주차 문제와 같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적시에 해소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주차 문제 해결의 방향성이 장소 확대 중심의 수평적 확장에만 중점을 두던 것에서 24시간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수직적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런 주차공유사업은 매년 수백억이 투입되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시 재정을 줄이는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차공유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립니다. 주차공유사업은 시에서 직접 추진해 주십시오. 주차공유 관련 TF팀을 구성하여 기초지자체에 인프라 구축과 운영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추진하는 것이 주차공유사업의 실효성과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인천시민이 함께 만든 플랫폼을 활용해 주십시오. 공유주차장 운영을 통해 절감되는 주차장 예산을 시민인센티브로 되돌려 주고 인천시민이 함께 만든 플랫폼을 통해 만성적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면 디지털플랫폼 경제도시의 선도적 모델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이 인천시의 새로운 주차 문제 해법의 출발점이자 원도심 주차 문제 해결의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